[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로 무보험차 단속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무보험차 적발 건수는 6배 늘어난 5만 건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모습.(자료사진) 2025.1.30. (ⓒ뉴스1) 국토부는 교통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해 지난해 기준 2600만 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가입률 97%)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해 연 9만 8000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78만 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어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해 무보험 운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임금체불 점검·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 및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및 지역 내 체불이 많은 업종 중심으로 총 499개 사업장이다. 특히 체불·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은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통합 점검·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의 공무원 등과 근로감독관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한 바, 이를 토대로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2024.5.8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바,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노동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단장 정운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 11월 25일(화), 공익활동지원센터 가치마당(3층)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온 걸음을 함께 돌아보고 내년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2025 안성시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_서로서로 토닥토닥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각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누며 일상 속에서 피어난 작은 변화와 성과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구성됐고, 서로의 마음과 경험이 오가는 가운데 한 해의 수고를 서로 다독이고 응원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마을공동체 활동 전시 및 성과 발표 ▲포트락 파티(네트워킹) ▲축하 공연(샌드아트·손난타) ▲ 마을공동체 어워드 등으로 구성돼 마을 간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각 마을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음식과 프로그램을 나누는 포트락 파티와 주민참여(마을활동상, 인생사진상) 이벤트는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음식에 담긴 사연을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곳곳에서 공감과 웃음이 퍼지며, '함께 살아가는 마을의 힘'과 공동체가 주는 위로와 연대의 의미를 다시금 확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지원청)은 26∼27일 장성 백양사에서 관내 교원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교원 마음치유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교직 스트레스로 지친 교원들이 일상을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찾고,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명상형 템플스테이로 진행됐다. 특히 50년간 사찰음식을 연구해 온 정관 스님과 함께 선(禪)적인 자연밥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선 스님이 호흡명상, 걷기명상, 다도명상 등 오감을 활용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일상 속 자기돌봄 방법을 제시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이성철 교육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와 다양한 교직스트레스로 상처받은 교원의 마음이 치유되길 바란다"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학교가 조성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권침해와 교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마음치유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11월 27일(목) 오후 2시, 성서산업단지공단 내 ㈜에스앤에스텍을 방문해 '찾아가는 지역 기업 네트워크 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점검하고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지역 우수기업과의 CEO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고졸 채용 활성화, 직업교육 발전 방향 논의, 미래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직업계고 학생 다수가 현장 실습 중인 지역 대표 반도체 기업 ㈜에스앤에스텍을 방문해 ▲현장실습 안전관리 ▲고졸취업 지원 ▲지역 인재 양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다. 강은희 교육감은 기업체 대표 및 노무사와 함께 학생들이 근무하는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며, 산업현장에서 안전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기업에서 근무 중인 8명의 현장실습생(대구공업고 1명,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 3명, 대구일마이스터고 2명, 경북공업고 2명)과도 즉석 간담회를 갖고 실습 환경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학생들을 격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민간과 함께 재정을 직접 투입해 1600억 원 규모의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조성한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 출범 준비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로, 정부와 민간이 1600억 원을 공동 출자해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해 본격 투자에 나선다. 그동안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 왔으나,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영실함 진수식 참고사진. 2025.10.22 (ⓒ뉴스1) 수출펀드 조성으로 수출 실적이 우수하거나 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족해 안정적인 방산수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펀드는 정부가 모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뒤 기업에 투자하는 모-자펀드 구조로 운영한다. 방사청은 올해부터 정부재정 8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800억 원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5일 '2025년 업무협약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기관이 함께 추진한 정신건강사업 전반의 성과를 공유하며 2026년 협력체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서, 관내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LH 등 18개 협력기관 관계자 24명이 참석해 다양한 연계사업의 추진 성과를 나누고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해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위기대응체계 구축 ▲정신건강증진 ▲생명존중문화 확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해왔다. 센터는 기관 간 연계가 확대되며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사례개입의 속도가 빨라진 점을 주요성과로 평가했다. 보고회에서는 2026년 협력체계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학교·경찰·복지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완점이 제안됐으며, 아파트 단지·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명존중 환경 조성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
충북 증평군은 '2025년 지방자치콘텐츠 대상'에서 복지·주민참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콘텐츠 대상은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지방자치 분야의 권위 있는 상이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모델 구축 ▲돌봄시설 인프라 확충 ▲마을돌봄 네트워크 운영 ▲디지털 돌봄서비스 도입 ▲365일 상시 돌봄체계 구축 등 지역 밀착형 돌봄 정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증평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통합돌봄 전달체계 고도화 ▲디지털 기반 생활안전·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참여형 돌봄 생태계 확장 등을 추진해 군민 삶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모든 세대가 불안 없이 살아가는 '돌봄이 일상이 되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인프라, 기술, 주민참여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부산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구·군 물가안정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2025년 우수)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 ▲물가 관리 추진체계 구축 노력도 ▲특수(우수) 시책 추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매년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는 올해 종량제봉투 요금을 인하해 구민과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했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종량제봉투·소모품)을 지급하고 전기요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 운영 안정화에 기여했다. 또한 마을버스 외부 광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강화, 남구 소상공인 홍보장터(너와마켓) 운영, 남구형 냉난방기 세척 지원사업 추진, 소상공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대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남구가 한 해 동안 물가동향 관리와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
광주시가 지역 숙원사업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미술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2월1일 동구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광주관 후보 부지·특성화 방향 등에 대한 지역 미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이, 중부권에 청주관이 운영 중이며, 호남권에는 한 곳도 없다. 광주시는 지역 숙원사업인 광주관 유치를 위해 지난해 ▲광주관 건립 기본구상 수립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쳤다. 지난 6월에는 지역 미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포럼'을 개최, 광주관 유치의 필요성과 특화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관 유치는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돼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이 반영됐고, 지난 3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권역별로 균형 있게 미술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지역 미술계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이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을 지원 받으며 냈던 소득세 107억 원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해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에서 주민 등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2025.5.23. (ⓒ뉴스1)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22%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적용해 법규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다.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해석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지난달 22일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2020∼2025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새도약기금이 은행·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7만 6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8000억 원을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새도약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2차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7만 6000명이 보유한 8000억 원이다. 새도약기금은 지난 10월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각각 3조7000억 원(22만 9000명), 1조7000억 원(11만1000명) 규모의 채권을 1차 매입했다. 새도약기금 출범식 모습. 2025.10.1 (ⓒ뉴스1)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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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7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