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영등포 쪽방 주민 76명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거처에 입주해 최대 4년 동안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로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전을 확보해 도심지 내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주민이 연탄을 교체하고 있다. 2025.2.5. (ⓒ뉴스1)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과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해 다른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이고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다. 아울러,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세계적인 골프 리그인 리브 골프(LIV Golf)의 국내 대회인 '2026 리브 골프 코리아(LIV Golf Korea)'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올해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 부산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2년에 출범된 ‘리브 골프(LIV Golf)’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가 후원하는 프로 골프 리그로 높은 상금을 중심으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 대회다. * Jon Rahm(’23년 PGA 투어 챔피언십 2위 등), Joaquin Niemann(’25년 PGA 투어 1회 우승 등)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리브 골프 코리아(LIV Golf Korea)는 인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열렸으며, 이후 협의 과정을 거쳐 ‘2026 리브 골프 코리아’의 부산 개최가 확정됐다. 2026 리브 골프(LIV Golf)는 10개국(북미․유럽․아프리카․아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총 상금 약 4.2억 달러(약 6천100억 원)를 두고 경쟁한다. 아시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부산에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과 지역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동시에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연간 최대 48만 원(자부담 9만6천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이는 월 평균 4만 원 상당의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받는 수준으로, 임산부 가정의 식비 부담 완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신청 기간은 4월 10일까지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현재 접수 중이다. 다만 신청 시점에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농식품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자이거나, 동일 자녀에 대해 임신 당시 이미 해당 지원을 받았던 산모는 제외된다. 시는 4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뒤, 대상 임산부에게 사용 방법과 주문 절차 등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시 먹거리정책과장은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했다. 또 아랍에미리트에 체류 중인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기를 운항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하고, 아랍에미리트에 체류 중인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기를 운항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가 지속 악화돼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8일 오후 7시를 기점으로 중동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8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UAE 여행경보 조정 전과 후 비교 사진.(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조치로 기존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졌던 바레인,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전역 및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7일부터 15일까지 장안대학교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 지도자 직무교육과 연계해 성폭력예방교육과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총 8회에 걸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체육시설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을 직접 지도하는 지도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단은 교육 의뢰 기관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강의를 구성함은 물론,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실천 중심 내용으로 제공한다.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재단이 자체 개발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전용 강의안을 활용해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최근 발생 현황을 비롯해 실제 사례 기반 대응 방법도 제공한다. 성폭력예방교육은 연령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개념 이해와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인식 개선에 중점을 맞췄다. 이번 전문강사 파견은 재단이 추진하는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사업과 도민 플러스+ 폭력예방교육 사업의 일부이며, 다양한 교육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김혜순 재단 대표이사는 “체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현장 특성을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군청 민원과를 찾는 군민들이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민원안내도우미" 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운영하는 '민원안내도우미'는 민원실을 방문한 군민을 먼저 맞이해 민원 절차와 담당 창구 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도움, 민원서류 작성 보조 등 민원실 이용 전반을 세심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민원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이 혼란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안내하며, 군민이 느끼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민원 대기시간을 줄이고, 군민이 더욱 편안한 분위기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원창구 직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민원 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실을 찾은 군민이 '누군가 곁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민원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종합 평가를 통해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민원실 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9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함께 만드는 평등, 함께 성장하는 충남’을 주제로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도는 제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자유와 인권을 향한 여성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기억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대·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와 정광섭 도의회 부의장, 강임금 충남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단체 회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식전 공연, 기념사, 퍼포먼스, 기념 영상 상영, 결의문 낭독,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영상을 함께 보고 결의문을 낭독하며 여성 인권 향상과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내년 말 완공을 준비 중인 여성가족플라자를 여성단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정책 역량도 키울 수 있는 실질적 거점으로 키워 나갈 것”이라면서 “저출생 대책이자 여성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풀케어 돌봄정책도 올해 더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여성들이 결혼·출산·육아와 돌봄 등을 이유로 경력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노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돌봄 욕구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 여건과 지원 필요도를 자세히 파악해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2026년 1월 말 기준 노인 인구 62,891명의 약 15%에 해당하는 10,000명이며, 조사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다. 조사는 새만금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사업인 ‘시니어 통합돌봄 설문조사단’에 의뢰해 추진하며, 지역 내 노인복지관 4개소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 6개소의 협조를 받아 진행된다. 군산시와 새만금시니어클럽은 오는 3월 13일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 유의사항, 조사 방법, 개인정보 보호 수칙, 응답자 권리 보호, 조사 윤리 기준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조사 절차를 표준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응답자의 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