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원도심의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일 '신장전통시장 주변 지중화사업'의 핵심 공정인 전주 철거를 시작했다. 철거 행사 전 동부신협 문화센터에서 그동안 신장시장 주변(신평로 57 일대) 전선 지중화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시·도의원, 상인회,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중화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신장전통시장 주변 전선지중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024년 8월 착공해 공중 전선과 전신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원도심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60억 원(국비 10억, 시비 20억, 한전 16억, 통신사 14억)을 투입해 공중 전력설비를 철거하고 개폐기 등 지중 전력설비를 설치했다. 하남시는 이날 첫 전주 철거를 기점으로 해당 구간 내 전신주 24본, 통신주 3본을 철거할 예정이며, 3월까지 모든 가공선로 철거를 완료해 사업을 최종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거미줄처럼 얽혀 있던 전선과 보도 폭을 차지하던 전주가 사라져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가사 부담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의 상반기 이용자를 추가 모집한다. 시는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모집에서 마감되지 않은 220가구에 대해 추가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가사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충분히 쓰기 어려운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청소와 정리 등 일상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맞벌이·다자녀 가정·한부모 가정 또는 임산부가 있는 가구 등이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선정된 가정은 3개월간 총 10회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정부24 또는 담당 부서 대표 메일(growupin9@korea.kr),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구대응담당관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사 부담은
[경산/김근해기자] (재)경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조현일 경산시장)은 10일 경산 시민들의 화요일 오후를 책임질 ‘2026년 시민노래교실’의 문을 활짝 연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시민노래교실’은 지난 2005년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매주 500여 명, 연간 2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며 명실상부 경산시를 대표하는 인기 노래교실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시민노래교실’은 10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2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경산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운영된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대중가요를 함께 배우고 노래하며 활력이 넘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 특별 초청 인기가수와 함께하는 특강도 계획 중이다. 강의는 접수나 등록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수강하면 된다. 경산문화관광재단 조현일 이사장은 “마음이 즐거워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며, “시민들이 노래교실에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박수치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 (https://gsctf.or.kr/) (문의 053-819-0300, 0323)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오는 3월 30일 개최되는 제39회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앞두고 출전 대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군산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소방장 박병선, 소방교 한구범·김현섭, 소방사 백현·류영준 등 5명이 응용구조 분야에 참가한다. 응용구조 종목은 ▲장비 점검 및 착용을 시작으로 ▲로프 설치 ▲들것 하강 ▲들것 결착 및 수직 당김 시스템 설치 ▲들것 인양 및 장애물 통과 인양 완료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출전 대원들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구조 기술을 점검하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팀은 오는 5월 개최되는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영예를 안게 된다. 구조대장 이광진은“대원들이 하나의 팀으로 호흡을 맞추며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앞으로도 반복적인 훈련과 팀워크 강화를 통해 구조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폐쇄회로 TV(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
[대구/진승백기자] 대구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수학 역량과 자신감 향상을 위해 데이터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활용 수학점핑학교'를 관내 초·중·고 395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9일(월) 밝혔다. 인공지능(AI) 활용 수학점핑학교는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과 흥미 유발, AI 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학습 제공을 통해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됐다. 2020년 57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인공지능(AI) 활용 수학기초기본프로그램 운영학교'를 명칭을 바꾸어 올해 395교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교과서형 AI디지털 수학교육자료(이하'AI 교육자료'라 한다)와 수학점핑학교를 긴밀히 연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 특징이다.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수업시간 내 AI 활용 진단·학습·피드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AI 교육자료를 본격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안착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운영 수를 34교까지 확대해 고등학생 기초·기본 수학 학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AI 교육자료는 학생 개인의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6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컨설팅을 실시하며,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 발굴과 전략적 대응에 나섰다. 강화군은 2026년도 본예산에서 국·시비 보조금 3,058억 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7천억 원을 돌파했다. 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내년에도 더 많은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단순 응모 중심의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기획 단계부터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전략적 공모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컨설팅에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새 정부 국정 방향과 강화군 대응 전략 ▲2026년 주요 공모사업 전망 ▲치유산업 기반의 강화군 발전 전략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연계한 투자유치 기반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컨설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공모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4일부터 9일까지 총 4일간 실시한 「2026 중대재해 예방 직무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서별 관리감독자와 중대재해 업무 담당자, 도급·용역·위탁 사업 수탁업체 관계자, 축제·행사 종사자 등 7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민회관 대강당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2026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이해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를 포함 도급·용역·위탁 사업 위험관리 ▲축제·행사 안전보건 관리 ▲사업장 위험성 평가 교육 및 컨설팅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 경산시 - 경산시,「2026 중대재해 예방 직무교육」 성황리에 마무리 (위험성평가) 특히 고용노동부 대구지청과 안전 분야 전문 기관인 더블유안전컨설팅(대표 이기완)이 참여해 중대재해 예방 정책 방향과 실제 사고 사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 첫날, 조현일 경산시장은 교육 현장을 찾아 관리감독자와 수탁업체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철저한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둘째 날은 이도형 부시장이 참석해 “이번 교육은 법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3월 21일(토)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 컴백행사에 3,400여 명 규모의 현장대응인력을 투입한다. 시민 안전을 위해 인근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하고, 버스도 우회 운행한다. 주변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과 조치는 물론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개방형‧이동식 화장실도 2,500기 이상 확보‧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전일부터 행사장 부근 줄서기, 노숙 등 인원은 계도 조치하고, 불법 노점상도 단속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든다. 서울시는 21일(토) 광화문 일대를 포함한 도심 내 대규모 인파 밀집을 대비해 9일(월) 오전 10시 30분 오세훈 시장 주재「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안전관리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 대응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했다. 시는 방탄소년단 공연 개최 확정 후 지난 2월 4일 오 시장 주재의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행정1·2부시장과 관련 부서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행사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중이다. <‘시민안전대책본부’ 운영… 현장대응인력 3,400여명 투입, 인파 모니터링 관리 총력> 우선, 체계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지휘부 및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서울/박기문기자] 봄을 맞은 한강이 ‘건강 챌린지’ 무대가 된다. 서울시는 9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대표 건강 앱 ‘손목닥터9988’과 신규 교통수단 ‘한강버스’를 연계한 「한강에서 건강찾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손목닥터9988 사용자 9,988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강버스 선착장 7개소(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가운데 3곳을 방문한 뒤 손목닥터9988 앱 내 전용 페이지에서 인증을 완료하면 된다. 인증을 마치면 참여자당 1회에 한해 2,000포인트가 즉시 자동 적립된다. 시가 이번 챌린지를 기획한 배경에는 서울시의 우수한 신체활동 인프라와 시민들의 일상적 운동 패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손목닥터9988’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25.12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응답자의 87.1%(1,917명)가 “주변에서 운동 장소를 찾기 쉽다”고 답해 서울의 높은 운동 환경 접근성을 입증했다. 특히 주요 운동 장소로 ‘공원 및 강·천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45.8%(1,008명)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높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