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9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열어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상황대응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뉴스1)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며칠 사이 급등했는데 국민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정유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5일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 상황 대비 대체 수입선 확보와 해외 생산분 도입 등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단계별 비축유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초등학교 1~2학년 60만 명에게 국산 과일간식을 주 1회 이상 제공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기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빵·냉동식품 등 가공 간식 대신 고품질의 국산 과일·과채를 간식으로 제공해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울산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 학생들에게 나눠 줄 간식 꾸러미가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4.12.6 (사진=연합뉴스)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당시 연평균 22만 7000명의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했다. 시범사업 결과 식습관 개선 효과와 높은 현장 만족도가 확인돼 올해부터 재추진하게 됐다. 지방정부는 지난 1~2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등 공급체계를 마련해 왔다.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3월 중 공급을 시작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9(ⓒ뉴스1) 이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방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유채꽃 경관단지에서 「제22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5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올해 22주년을 맞은 부산도시농업박람회는 그간 시민들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도심 속 농업문화를 확산해 온 대표 도시농업 행사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과 탄소중립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에 기여해 왔다. 올해 박람회는 「힐링부산, 도시에서 만나는 치유농업」을 주제로 다양한 유형의 농업 전시와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 박람회에는 농업인, 도시농업인, 농협, 농업 관련 학교와 유관 기관 및 우수기업체 등 농업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여한다. 특히, 머물고 싶은 유채꽃 힐링공간에서 도시농업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자연이 주는 진정한 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한, 유채 경관단지와 어우러진 다채로운 볼거리와 농업인, 시민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는 물론 한국도시농업연구회 춘계 심포지엄과 각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치유텃밭(감정정원), 무장애 텃밭 체험 ▲스트레스·우울지수 측정 ▲치유요가 명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자활 참여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 최초로 「올리브(ALL-LIVE)*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올리브(ALL-LIVE) : ‘모두(ALL) 함께 잘 사는 부산(LIVE)’을 만든다는 뜻을 담은 부산 자활 정책 브랜드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기 어려운 자활 참여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해 근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초 지자체에서도 종합건강검진비 사업을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자활기업과 연계해 광역 차원에서 브랜드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는 부산이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시는 3개월 이상 자활사업단·기업 자활 참여자 162명을 대상으로 1인 30만 원 이내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추가 진료비, 검사비 등은 시가 올해 자활 참여자에게 지원한 올리브(ALL-LIVE)카드로도 결제 가능하며, 이는 자활기업 매출을 높이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로 '엘에스(LS)일렉트릭'이 5천만 원을 후원했고, 검진은 부산 자활기업 부산돌봄의료복지 사회
[서울/박기문기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오는 21일(토)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관람객 등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화)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연 전인 13일(금)까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와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3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 237명이 투입된다. 표) 화재안전조사 등 추진 대상 (단위:개소) 본부는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지기·스프링클러·완강기 등 소방시설 적정 관리 여부 △계단·통로·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공연 무대부는 △소화기 비치 여부 등 화재 취약요소를 사전 점검하는 것이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고,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공급 불안정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산시는 8개의 산업단지가 있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변동이 기업생산비와 물류비 증가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회의를 통해 ▲국내외 유가 모니터링 강화, ▲산업단지 입주기업 원자재 수입 및 물류 상황 모니터링, ▲주유소 가격 담합 점검,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현장 물가 모니터링 실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긴급구호 등 대응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경제 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총괄반(상황 관리 및 대응 총괄), ▲경제지원반(기업·소상공인 지원), ▲물가·에너지관리반(생활물가 및 유가 담합 점검), ▲복지지원반(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긴급 구호)을 중심으로 기업·소상공인 지원, 물가 관리,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 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하여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하였으며,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26.2.3)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다. 주민대표회의 등에서 현물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3월 19일까지 ‘제4기 군산시 청년협의체’ 위원 12명을 추가 모집한다. 청년협의체는 청년 주도의 정책 제안과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구성된 지역 청년 소통기구로,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년협의체는 ▲일자리 ▲창업·소통 ▲농어촌 ▲복지·문화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청년 의견 수렴, 청년 문제 발굴 및 개선방안 모색, 청년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 분과별 자율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18세부터 39세(1986년생~2007년생)까지의 청년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관내 대학·기업·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3월 19일까지 담당자 이메일(rldjrgo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063-454-4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협의체는 청년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군산의 미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479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3월 10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특히 5등급 차량(건설기계 제외)에 대한 보조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며,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해당 연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의 지원금 상한액은 300만 원, 4등급 자동차의 상한액은 800만 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www.mecar.or.kr)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조기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www.esca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와 환경과 대기관리팀(041-339-7537)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기폐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이하 청년뜰)와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창업 지원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뜰의 창업 교육·컨설팅 역량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공간·사업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 내 예비 창업가와 기창업가들이 실전 창업과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빈 점포와 (예비) 창업가를 연결하는 공간 매칭 프로그램 ▲실전 창업을 시험해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테스트베드 공간 운영 ▲창업 교육부터 공간 매칭, 입점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청년뜰은 군산형 로컬브랜드 육성, 원스톱 창업컨설팅, 디지털 커머스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예비 창업가 발굴과 성장 지원을 담당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 지역 내 유휴 점포와 거점시설 인프라를 기반으로 창업 공간 연계를 맡는다. 김진아 청년뜰 센터장은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공간 매칭과 사후 컨설팅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창업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군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공공급식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7년 개소 이후 학교·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했으며, 2025년 도내 공급 실적 1위를 달성하는 등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2026년 2월 28일 기준 센터 운영 대상은 총 510개소 4만6000여 명이며, 학교급식은 88개교 8478명(△어린이집 23 △유치원 22 △초등학교 24 △중학교 11 △고등학교 7 △특수학교 1), 공공급식은 422개소 3만8394명(기관·복지시설·경로시설·공공기관 등)이다. 2017년 34개소였던 납품처는 2025년 77개소로 43개소 증가해 126% 늘었으며, 공공급식이 지역 급식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검사·관리 체계를 강화했으며, 지난해에는 예산산 친환경 농산물 100% 사전검사와 수시 비정기 검사를 병행해 총 414건의 안전성 검사를 완료했다. 특히 전처리·소분·저온유통 체계를 안정화하고 생산·공급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해 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