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하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지역 기준, 학비 지원 등을 규정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기준, 계약형 지역의사 계약기간 등의 세부 사항이 담겼다. 먼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운영 대학으로 지정하고,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 가운데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와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한 의대 모습. 2026.1.29 (사진=연합뉴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중지를 촉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4.20. (ⓒ뉴스1) ◆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 모든 정보를 확보해도 난수표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인생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아준다. 청년들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안정적 주거는 물론 자산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10일(화) 오전 11시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주거비 지원·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천호를 공급하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①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② 주거비 지원 확대 ③ 주거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을 본격 추진해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 청년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고 기반 마련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①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도심 내 숨은 여건 총동원… 더드림집+ 7.4만호 공급> 첫째, 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 9천호에 2만 5천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 4천호를 공급하고, ‘바로내집’ 등 신규 사업 6
[서울/박기문기자] 18년간 철도 부재로 도로혼잡과 교통 불편을 겪었던 서울 동남권 지역주민의 숙원이 마침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사선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고 예타가 통과되기까지 서울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한 결과, 위례~삼성(GBC)~신사를 잇는 도시철도 추진 기반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신속예타가 3월 10일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예타 제도 시행 이후 도시철도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그동안 서울시는 기획예산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위례신사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신속예타 추진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병행해 가며 속도감 있게 진행해 왔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3월 6일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정책성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평가 당일에는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도시철도 위례선 트램·2·3·7·8·9호선 등 다양한 노선 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0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부산형 통합돌봄 비전선포식」을 열고,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15분 돌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 확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돌봄은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영역별로 분절돼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퇴원 이후 일상 복귀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간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굴–계획–연계–제공–점검’으로 이어지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병원에서 집으로, 치료에서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역완결형 돌봄 모델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선포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구·군 단체장, 유관 공공기관, 민간 복지·의료기관 관계자, 현장 종사자,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범죄피해 구조금을 늘리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찾아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11.21 (사진=법무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이 약 8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기존 하한 약 1600만 원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으로, 2026년 상반기 기준 월 평균임금 344만 원의 24개월분 수준이다. 또한 유족구조금 지급 순위를 조정해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 기준도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카타르 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 및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모하메드 장관은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를 포함한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내 공항, 호텔, 주거지역 등 각종 민간시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카타르를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민간인, 민간시설, 에너지 인프라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최근 카타르 에너지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중단 발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에너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카타르 정부의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중동 상황으로 카타르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 322명이 귀국할 수 있도록 도하-인천 긴급 항공편을 편성해 준 데 대해 카타르 측에 사의를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10일 자양면 보현리에 위치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체류형 농업창업교육’ 제7기 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제7기 과정에 입교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14세대(20명)는 이날 입교식을 시작으로 9개월간 거주하며 개별 텃밭에서 다양한 작목을 키워보고, 직접 기른 농산물을 수확하는 등 농촌의 삶을 체험할 예정이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9개월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과, 영농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텃밭을 제공하는 교육시설이다. 또한, 농업 이론 교육 및 실습, 현장 견학, 지역 융화 프로그램 등 맞춤식 교육과 지역 밀착형 농촌 체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최재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예비 귀농인들이 체류형 농업창업교육을 통해 귀농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귀농 후에도 영천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천시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제7기 교육생을 상시 모집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팀(☎0
경산시립교향악단이 ‘제11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19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경산시립교향악단 정헌 상임지휘자의 취임 연주회로, 막스 브루흐(Max Bruch)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과 안톤 브루크너(Anton Bruckner)의 ‘교향곡 제1번(1866 Linz version)’을 선보인다. 서정성과 극적인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 브루흐의 협주곡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의 협연으로 이뤄진다. 송지원만의 섬세한 해석이 더해진 무대로 경산 시민에게 클래식의 진수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1번은 웅장한 구조와 장엄한 사운드가 특징인 작품이다. 상임지휘자 정헌의 밀도 높은 지휘와 경산시립교향악단의 앙상블을 통해 낭만주의 음악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주회는 전석 무료 공연으로 진행된다. 티켓은 티켓링크를 통해 10일 13시부터 18일 13시까지 예매할 수 있으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https://gsctf.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연 문의 경산시립교향악단 ☎053-802-6157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람 중심’ 피지컬 AI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하며, 경기도 전역을 피지컬 AI 실증 공간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피지컬 AI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성남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시장·기업·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을 열고 사람 중심의 피지컬 AI 시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비전 선언에서 “피지컬 AI는 자본이나 기술 투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장 적용과 확장이 경쟁의 관건이다”라며 “경기도는 산업용로봇 보급률 전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다. 경기도에 제조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공정을 보며 학습한 피지컬 AI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전세계에 경기도를 따를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정의 방향은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경기도가 하는 모든 도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피지컬 AI의 중심도 사람 중심 피지컬 AI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미 AI국 신설과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AI 돌봄, 4차산업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과 홍수기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3월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홍수기 전 하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 추진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TF팀은 하천 담당 부서와 읍면동 직원으로 편성되며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적치물 방치 ▲무단 경작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하천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행위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자진 철거와 자진 원상회복을 우선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자진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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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0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