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6일(금)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서귀포시에서 탐방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산불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서귀포 치유의 숲과 서귀포 올레시장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소 직원들은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행 시 주의사항 안내와 홍보물 배부 등 현장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또한 산불 예방 현수막을 설치해 탐방객들이 산불의 위험성을 쉽게 인지하도록 돕고, 산림 보호의 중요성과 산불 예방 실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김주용 주무관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막대한 산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숲을 찾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입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청산면민협의회(이하 면민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토)부터 12일(일)까지 이틀간 청산체육공원(청산면 교평리 251-3번지 일원)에서 제7회 청산생선국수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산생선국수축제는 청산면의 대표 향토 음식인 생선국수를 널리 알리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면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길놀이와 개회식, 마을별 노래자랑, 방문객과 함께하는 게임 대회, 불꽃놀이,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행사장에서는 생선국수를 비롯해 도리뱅뱅, 생선튀김, 추어국수 등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농산물 판매장과 홍보·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올해 축제는 작년과 같이 개별 식당들이 참여하는 거리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음식점에 직접 방문해 맛 좋은 생선국수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식 청산면민협의회장은 "청산의 대표 향토 음식인 생선국수를 널리 알리고, 면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공연, 체험, 먹거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따뜻한 봄날 청산을 찾아 특별한 맛과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69억 원 규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해 대기업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에 나설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 동반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2026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대기업 등 산업 선도기업의 해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량은 있지만 해외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함께 주관기업 공모를 거쳐 올해 1차 지원대상으로 25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해당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총 169억 원 규모로 추진하며 연간 50개 과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2차 과제 모집은 오는 5월 진행할 계획이다. 2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제약바이오투자대전'에서 한국을 찾은 해외 바이어들이 상담하고 있다. 2025.12.2 (사진=연합뉴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대기업 등 주관기업 간 협업 과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유통·플랫폼·방송사
[창녕/진승백기자] 창녕군은 창녕군청소년수련관(관장 이재규)이 3월 7일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수련관이 지난 10년간 지역 청소년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소년과 학부모,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수련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어 '꿈의 오케스트라' 축하공연이 진행됐으며, 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개관 10주년을 맞아 수련관의 지난 10년 역사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고 다목적홀에 상영 공간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수련관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규 관장은 "지난 10년은 청소년과 함께 성장해 온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창녕의 청소년들이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환경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낙인 군수는 "창녕군청소년수련관이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의 대표 청소년 시설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로봇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통해 어르신과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까지 6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6일 시청 산성누리에서 열린 '로봇 활용 주민생활시설 돌봄 및 교육 서비스 확산 사업 완료보고회'에서 이 같은 사업 성과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로당 162개소와 복지관·도서관 등 총 229곳에 ▲인지훈련 로봇 ▲방역 로봇 ▲코딩 로봇 ▲화상회의 시스템 ▲스마트 미러 등 스마트기기 1353대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한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시는 2024년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5년까지 총 7870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총 6만771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2024년에는 328회 교육에 1만1478명이 참여했고, 2025년에는 7542회 교육에 4만9293명이 참여하는 등 참여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됐다. '인지 로봇 보미와 함께하는 인지훈련 교실', '인지 로봇 실벗과 함께하는 치매 예방 교실', '아동 코딩로봇 교
글로벌 인증 기준 강화와 임상·비임상 시험비용 상승으로 중소 바이오기업의 사업화 진입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충북도가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제품화와 수출로 연결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도내 바이오(의약·의료기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인허가, 해외 판로개척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사업이 추진되며, 이 가운데 일부 사업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고될 예정이다. 우선 '차세대 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의약·의료기기 분야 R＆D 지원사업을 통해 6개 과제가 선정돼 과제당 최대 1억원의 도비가 투입되고 있다. 선정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핵심 기술 고도화와 차세대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3월부터는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후속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바이오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GMP 기준 시설에서 임상 또는 비임상 시료 생산을 지원해 연구개발 결과물이 실제 상용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인허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바이오제품 안전성·유효성 시험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식약처 GLP 인증기관에서 수행하는 비임상 시험비용을 보조하고, '의료기기
전라남도는 가공·유통·수출·바이오를 연계한 수산식품산업 혁신을 위해 올해 52개 사업에 893억 원을 투입하고, 수출·바이오 등 중장기 계속사업을 포함해 총 1천52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가공부터 유통, 수출, 바이오까지 수산식품산업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과 미래 산업으로 확장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산가공 분야는 539억 원을 들여 가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개선과 시설 현대화에 179억 원,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 개선과 수급 구조 안정을 위한 김 건조기 교체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위생·안전 설비 확충 49억 원, 산지가공시설 설비과 위생시설 개선 127억 원, 에너지 절감형 가공설비 도입 16억 원 등을 통해 품질 경쟁력과 생산 효율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유통·물류 분야는 226억 원을 들여 산지 중심의 유통 기반을 확충한다. 마른김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구축 45억 원, 호남권 소비지 분산물류센터(FDC) 조성 60억 원, 수산물 대형·중형 저온저장시설 확충 99억 원, 노후 수산시장과 위판장 시설 개선 14억 원을 통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9일)부터 오시리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 중인 부산자율주행버스(BigAi Bus)를 유상 여객 운송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은 무상 시범 운행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교통수단의 본격적인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특히 실제 요금 부과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자율주행 교통수단이 시민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자율주행버스는 평일 오전 9시 17분부터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9일)부터 해당 노선을 유료로 운행한다. 운행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 17분(첫차)에서 오후 5시 38분까지이며, 배차시간은 오시리아역 도착 열차 시간, 관광객 및 시민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20분~50분 간격으로 유동적으로 편성됐다. 노선은 오시리아역-국립부산과학관(4.8km), 오시리아역-기장해안로(4.6km) 두 구간이다. 운행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성인 1,55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 수준이 적용된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서 무상 운행을 이어왔으며, 2월 13일 기준 누적 탑승객은 6,835명으로 안전사고 없이 안정적인 운행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3월 20일 시흥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수원(2회), 용인, 남양주, 안산, 시흥, 의정부, 이천 등 7곳에서 총 8회에 걸쳐 660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주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시군에서 추천한 개별단지 방문 교육이 신설 추진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최근 발간한 2025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의 경기도 감사 최신 사례를 바탕으로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 내용 부적정 ▲낙찰자 선정 부적정 ▲계약보증금 징구 부적정 ▲계약서 공개 부적정 ▲장기수선계획 이행 부적정 등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편성했다. 지난해 도입 첫해에는 6개 시에서 6회에 걸쳐 진행됐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현장에서 위법인 줄 모르고 반복하는 관행을 줄이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등과의 분쟁의 요인이 되는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위반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과 관리행정 신뢰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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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0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