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안성)은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달달버스’ 안성 방문 일정에 동행해 현대차그룹 배터리 안성캠퍼스 투자협약과 동신산업단지 간담회, 동물방역 현장 점검 등 안성의 핵심 현안을 차례로 살폈다. 윤종군 의원은 이날 오전 현대자동차·경기도·안성시·GH가 함께한 배터리 안성캠퍼스 투자협약 및 상량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가 미래 전략 거점 중 한 곳으로 안성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성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안성은 전통적인 농축산·물류 도시를 넘어 배터리·미래차·반도체 벨트와 맞닿은 첨단산업전략 도시, 대도시 안성으로 새로운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와 도로 등 2+7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수도권다운 안성을 만들겠다”며 “이번 현대자동차그룹 배터리 안성캠퍼스 투자협약은 안성이 첨단산업과 교통 인프라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차 투자협약 이후 윤 의원은 안성 지역 공예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함께하며 공예·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의원은 “현대차 투자와 동신산업단지, 철도·도로망 확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제조·서비스 기업 및 그 소속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강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과거 사드 사태 등 중국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 등도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철강·석유제품 등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의 저가 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수출은 품목관세 상향 여파로 전년동기 대비 -9.2%, -8.1% 감소했다. 자동차부품은 대미 관세가 15%로 조정될 예정이지만, 철강 산업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저가 공세에 섬유제품(-19.3%), 무선통신기기(-14.7%) 등의 약세도 이어지고 있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7일 장안일반산업단지 내 부산경남자동차부품기술사업협동조합에서 '찾아가는 기업규제혁신 현장방문' 회의를 열고, 기업규제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기업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찾아가는 기업규제혁신 현장방문'은 행정 중심의 형식적인 규제 완화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업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관내 기업의 집적성과 생산업종 등을 고려해 정관·장안·명례산단 등 주요 권역별로 현장회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28일 정관읍 소재 기업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일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장안읍 소재 장안·반룡·기룡산업단지 내 주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입주기업 대표자와 산단 관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 군수는 현장에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제도·규정 발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환경·안전 분야 행정 지원 확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기초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군은 회의에서 도출된 건의사항 등은 법적·제도적 검토를 거쳐 해결 방안을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는 지난 11월 2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호텔 인터시티에서 열린 농촌진흥청의 '2025년 식량작물 및 과학영농분야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식량작물 기술보급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을 한 주제는 '김포 지역특화 신품종 벼 '한가득' 확대보급' 사례로, '한가득' 벼는 기후변화와 외래품종 '추청'을 대체하기 위해 김포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20년부터 개발해 확대보급하고 있는 신품종이다. 재배확대 기술보급을 사업추진 과정, 성과, 유관기관 협업, 향후 발전방향 등 담당 부서와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5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서류 심사를 통과한 7개 시군 센터가 지난 11월 6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와 함께 농산물농약잔류분석 및 GAP 인증 확대에 대한 공로로 같은 과 김예슬 주무관이 청장상을 수상했다. 심성규 기술지원과장은 "지역신품종인 '한가득'의 안정적인 확대보급은 물론 그 외 콩 등 식량작물의 수급 안정 및 자급률 향상,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수상 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38회 세계 에이즈의 날(12.1.)'을 맞아 '에이즈 예방주간(12.1.~12.7.)'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치며, 12월 1일 오후 3시 도시철도 연산역에서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에이즈 예방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 세계 에이즈의 날 > - 1988년 148개 국가가 참여한 세계보건장관회의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교육 홍보, 인권 존중 등을 강조한 ‘런던선언’ 채택 후 유엔(UN)이 제정 이번 캠페인은 ▲에이즈 예방 홍보물 배부 ▲ 배너 전시 ▲기타 감염병 관련 예방 홍보 활동으로 진행된다. 시 감염병관리과, 16개 구·군 보건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쉼터, 연일지구대, 간호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또한, 시는 에이즈 예방주간을 맞아 16개 구·군 보건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에이즈(AIDS)*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6년도 ‘야생동물 생태보전학습 교육운영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6일 연천군 소재 경기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전곡읍 양연로1113번길 179-16)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야생동물 생태보전학습 교육 운영’ 사업은 도민의 생태감수성과 생명존중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 단위 또는 학교 등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며, 생태보전의 필요성을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소개와 야생동물의 생태, 구조되는 주요 원인, 사람과 동물의 공존 방법 등을 다룬다. 또한 동물 인형을 활용한 ‘일일 수의사 체험’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어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를 비롯해 공모 절차, 신청 시 유의사항,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아울러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식의 작성 요령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며, 보탬e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대한 안내도 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사전 신청을 통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이 기간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유) 2005년 이전, (휘발유‧가스) 1987년 이전 제작 기준이 적용되어 생산된 차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시행 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32퍼센트(%) 개선됐다.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관내 30개 지점에 설치된 43개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며,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적발되더라도 2026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계절관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어둡고 오래된 지하보도 공간을 전면 개선해 쾌적한 '도시형 문화 보행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주민 일상에 활력을 더했다. 지난 27일 개최된 준공식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을 비롯한 시의원, 구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형태의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축하했다. 주민과 함께 공간개선 과정을 영상으로 시청한 박 구청장은 "관악구의 관문인 관악로 봉천고개 일대가 '걷고, 머물고 싶은 길'로 변화된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이번에 정비된 '관악로 지하보도'는 관악구로 들어오는 주요 관문 도로인 관악로 267∼268 일대에 위치해 있다. 이는 1998년 총연장 34ｍ 폭 7.4ｍ 높이 2.3ｍ 규모로 준공 후 약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이다. 구는 지난 2023년부터 낡은 구조물과 어두운 내부 환경으로 인한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의 탈바꿈을 위한 설계에 착수했다. 이후 구는 같은 해 7월 '서울시 생활감성도시 자치구 공모'에 선정되며 지하보도 공간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관악로 지하보도는 서울시 예산을 포함한 총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 '언더그라운드 관악(UNDERGROUND GWANA
[충남/오창환기자] 서해안 일대에 친환경 수소산업 벨트를 구축해 탄소 배출 전국 1위를 글로벌 수소 허브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충남도가 도내 수소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수소경제 구현 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27일 당진 성산기업 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 도와 당진시 관계 공무원, 도 출자출연기관장, 유관기관 관계자, 도내 9개 수소 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0차 경제 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도의 수소 에너지 대전환 관련 동영상 상영, 기업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은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 지역이며, 15개 시군 가운데 당진시는 석탄화력발전과 철강업 등 고에너지산업이 집중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는 2022년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과 산업 구조 변화를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도는 특히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다양한 형태로 저장·변환이 가능해 탄소중립 시대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의 특성을 활용, 수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신에너지를 생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7년 국가예산 사업 및 신규정책 발굴 보고회」를 열고, 새정부 국정기조와 지역현안에 맞춘 미래전략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24일 강임준 시장의 국회 방문에 이은 조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 증액을 요청한 데 이어, 중장기 신규사업 발굴까지 병행하는 ‘투트랙 국가예산 전략’을 가동한 것이다. 보고회에는 강임준 시장과 부시장,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참석해, 내년도 정부예산 대응과 함께 산업·교육·문화·경제·환경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신규사업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다. 군산시가 발굴한 정책은 23개 사업, 총 사업비 2조 6,076억 원 규모이며 대표 사업으로는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기반으로 한 「군산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정」 ▲5극 3특 인재양성 프로젝트「자율형 공립고 3.0 – 연구중점형 모델 도입」 ▲전국 최초 영유아 생활돌봄을 지원하는「우리아이 온동네 돌봄센터 – 군산 아이당(嬰堂)」 ▲도심 상가 옥상 태양광 설치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는 「군산 시민경제 2.0 – 햇빛상가 프로젝트」 ▲ 겨울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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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7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