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한시적으로 제외됐던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이번 12월 1일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며,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약 2만 명에게 지난 11월 초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0월과 11월 중 3주간 모의단속을 실시해 6,065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과태료 미부과)했다. 모의단속 결과, 5등급 차량의 일평균 운행 대수는 3,247대로, 전년 대비 28％(▲1,322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2,300여 대의 노후 경유차(4·5등급)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시 자경위’)는 자치경찰제도와 범죄예방에 대한 시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운영한 「제5기 서울시 자치경찰 시민대학」을 지난 11월 25일(화)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대학은 11월 11일(화)부터 11월 25일(화)까지 3주간 운영되었으며, 서울 소재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60명이 참여했다. 특히, 전체 교육 대상자 중 약 70%가 20·30대로 구성되어 젊은 층의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신청 인원은 총 159명으로 상반기(80명) 대비 약 2배 증가했으며, 이는 시민대학이 시행 4년차에 접어들며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과정은 시민들이 자치경찰 활동을 다각도로 경험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 이해 및 호신술 실습 ▴서울경찰청·지구대·파출소 치안현장 체험 ▴마약범죄 예방 및 화재사고 대응 실습 등 이론․실습․현장 체험을 균형 있게 편성했다. 1주차(제도이해 및 안전 실습) 입교식과 함께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의 자치경찰제 강의를 통해 제도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현직 경찰관의 호신술 실습 특강을 통해 생활 속 위기 대응 능력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6일 서울 포럼타워에서 성평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친화도시 경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날 협약식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2025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22개 지자체의 (부)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포상 수여, 지정 협약서 서명, 현판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산시는 2025년 여성 안심 정책과 시민참여 양성평등 공연 등을 집중 시행한 결과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조현일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큰 성과이자 양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출발점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행복 도시 경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2025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여성의 안전·돌봄·일자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요 사업으로 경산형 여성 가족 친화 기업 지원, 경산시 여성 안심 더하기 사업, 경산시 아픈 아이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 등 특화된 경산형 올타임 돌봄 사업, 경산시 여성 뮤지컬 「논스톱 양성평등」공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사료·유류·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단계별 선제 조치를 하고, 심각한 급등 시에는 농가에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는 체계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 금융위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 재정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가격 급등 이후에야 지원이 이뤄지는 사후적 대응의 한계로 농가의 경영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웠다. 이번 법 제정은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 변동 우려가 큰 비료, 사료, 유류, 전기 등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을 사전적으로 안정화하고, 농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원 강릉시 운정동 들녘에서 농민들이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 2025.4.9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법 시행 이후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단계별 가격 안정 조치를 실시한다. 1단계는 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5일(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농협)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8일 은파팰리스호텔에서「2025년 군산시평생교육기관 역량강화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대학교 등 평생교육기관 등이 상생 협업으로 군산시 평생교육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군산대학교를 비롯한 4개 대학교, 27개 평생교육기관 등 군산시 평생교육기관 대표·실무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산시 평생교육 발전전략을 협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식순은 개회식·기조강연·주제발표·분임 토의로 진행되었다. 특히 주제발표는 ▲정종철 前 교육부 차관의「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기관 특성화 재정립」▲박선경 오산대 평생학습과장의「지자체와 대학교의 역할과 발전전략」▲김종선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본부장이「지자체와 평생교육기관의 역할과 발전전략」▲박홍순 군산시청 교육지원과장의「군산시 평생교육 발전 방향」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발표가 이어지면서 참석자들의 시선을 모았다. 또한 인구소멸로 인한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군산시 평생교육의 방향성과 지역대학,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 모델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군민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24시간 이용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서면사무소 내부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사 입구(중문)로 이전 설치해 점심시간이나 야간, 주말에 이용이 어려웠던 주민들이 24시간 언제나 등·초본을 비롯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산청군은 올해 차황면, 생초면 등 4개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로 이동 설치해 접근성을 개선한 바 있다. 현재 지역 내에서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산청읍 등 8개 읍면 9개로 내년까지 전 읍면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등 12종의 민원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시 창구 방문보다 수수료가 최대 50％까지 절감된다"며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 A씨(수원시, 19세)는 지난 8월 SNS에서 빈티지 사진용 중고아이폰 광고를 보고 B사이트에서 중고아이폰을 26만4천 원에 주문했다.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며칠 뒤 택배운송장번호가 포함된 배송 메시지를 받았으나 배송정보가 조회되지 않았다. 해외배송상품이라 배송에 2~4주 소요되고 국내 입고 후 배송 예정이라고 하여 두 달 넘게 기다리다 취소를 요청했으나 현재도 환급이 안 되고 있다. #. C씨(고양시, 29세)는 지난 7월 B사이트에서 중고아이폰을 38만4천 원에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했다. 두 달 후 제품을 받았으나 제품 불량으로 반품하고 취소를 요청했다. 5일 이내 카드가 취소될 것이라는 안내와 달리 한 달 넘게 취소가 지연됐다. 최근 중고아이폰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과 관련된 배송지연, 환급지연 등 소비자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난 9월 24일 ‘경기민원24’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신청을 통해 최초 접수됐다. 9월 5건에 불과하던 소비자상담은 추석연휴 이후 급증해 두 달 만인 현재 60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도 전국적으로 962건의 소비자피해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 경북 사랑의열매 이웃돕기 유공 포상식’에서 2년 연속 지자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경북 사랑의 열매 이웃돕기 유공 지자체 부문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인당 모금액, 모금 증가율, 모금 총액, 봉사단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선정 지자체에는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에 쓸 수 있는 배분금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이날 경산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단장 이성희)은 올해 최우수 봉사단으로 선정되어, 1,000만 원의 배분금을 지원받았다. 이성희 경산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장은 “최우수 봉사단 선정이라는 큰 격려를 받게 되어 감사하며, 앞으로도 경산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나눔 실천 덕분에 경산시와 나눔봉사단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행복 경산을 만들기 위해 모든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경상북도지사 표창에는 하양읍 이유희 주무관, 경상북도 교육감 표창에는 ㈜동도 이동환 대표, 이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표창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특화 연구 개발 거점인 안성 배터리 연구소(안성캠퍼스) 유치에 성공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으로 경기 남부지역이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안성에서 1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운면 안성제5일반산업단지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안성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윤종군 국회의원과 함께 차세대 배터리 연구소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안성이 모빌리티 배터리부터 축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산업의 요람으로, 경기남부권의 중추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며 “현대차 배터리 안성캠퍼스는 K-배터리 혁신의 안성맞춤 거점이라고 생각한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연구 개발과 제조가 융합되는 시설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해 더 많은 투자 유치가 되면서 현대차그룹의 발전과 경기도의 발전이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은 특별히 경기도 직원들을 칭찬해 주고 싶다”면서 “배터리 공장이 부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7일) 오후 2시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2025 부산자원봉사자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해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부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경옥)가 주관하며,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이 후원하는 행사로, 부산의 자원봉사 발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사개요 > ㅇ (일시/장소) 2025. 11. 27.(목) 13:30~16:00 / 벡스코 오디토리움 ㅇ (참여인원) 총 2,500여명(우수·체전 자원봉사자, 참여내빈 및 축하객 등) ㅇ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ㅇ (후 원) 부산광역시의회 / 부산광역시교육청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종환 부산시의회 부의장, 이강국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장인화 부산시 체육회 회장, 김선길 부산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자원봉사자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식과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부산광역시장 표창 63점,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감사장 5점, 부산광역시교육감상 5점, 자원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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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6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