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지난 26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로 지정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로, 현재 국무조정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협의회에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 의약품은 난임 시술 때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보조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전신마취 때 적용 가능 범위가 넓은 '치오펜탈 주사제' 등이며 안정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에 해당된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일시적인 수
충북도가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함께 야심 차게 준비한 '2025 콘텐츠 충북, 스토리 페어'가 오는 11월 28일(금)부터 29일(토)까지 충북도의회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다. 그동안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콘텐츠코리아랩, 글로벌게임센터, 충주음악창작소, 진천K스토리창작클러스터, AI미디어센터 등 도내 콘텐츠 거점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프로그램이 '콘텐츠 충북' 단일 브랜드로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축제의 장이다. 28일(금)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도내 11개 시·군의 특화 자원과 지역의 창작 역량을 소개하는 이번 행사는 20여개의 부스를 통해 400여 개 콘텐츠를 전시해 충북 콘텐츠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전시장은 ▲충북스토리존 ▲크리에이티브존 ▲AI×이야기정원존 ▲충북인 이야기존 등 6개 전시·체험존으로 구성되며, 영상·게임·웹툰·굿즈 전시와 AI·AR 기반의 체험형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돼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제공된다. 또한, 주요 프로그램으로 ▲충주음악창작소 발굴 뮤지션 쇼케이스 ▲영화 '헬로우 고스트' 김영탁 감독,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 크리에이터, 방송인 노홍철이 참여하는 토크콘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열린 'Airports Innovate 2025'에서 전 세계 공항 관계자 및 전문가들에게 인천공항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공사가 육성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을 홍보했다고 28일 밝혔다. 'Airports Innovate 2025'는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주관하는 글로벌 행사로, 전 세계 공항 및 관련 업계 기업들이 모여 공항의 미래기술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범호 부사장을 비롯해 약 450명의 공항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가해 공항 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김범호 부사장은 공항 내 모든 정보와 인프라, 데이터를 AI 기술을 활용해 연결하는 '초연결 공항'을 새로운 미래 공항 모델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기반으로 ▲실시간 공항 운영 정보를 분석·예측하는 TAM(공항통합운영체계)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5G 전용망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AI 혁신허브를 손꼽았다. 또한, 공사는 양일간 인천공항이 육성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부산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2025년 부산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사상구는 기존의 부과·징수 중심의 지방세 행정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어려움과 불편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결하는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사실상 멸실된 차량 등 압류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했다. 이러한 조치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과세관청의 징수 행정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사상구는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부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평가 최우수상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사상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제도 관련 문의는 사상구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051
장흥군은 27일 ㈜동아컴퍼니와 150억원 규모의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해양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민간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흥군의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한 ㈜동아컴퍼니 대표와 기업 및 장흥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 군수는 "해양레저단지는 장흥군의 미래 관광산업을 이끌 핵심 프로젝트"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기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아컴퍼니 관계자는 "장흥군이 보유한 풍부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레저·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 민간투자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1차 목표는 계류사업, 캐빈호텔사업, 캠핑사업이며 추진상황에 따라 유람선 운영 등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장흥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정남진 해양낚시공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연계를 강화하고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상호간 협력·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금융업계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며, 효율적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시장과 중소·벤처기업간 정보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기부와 금감원, 유관기관 협의체는 위험가중치 등 벤처투자를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와 중소·벤처기업 금융 애로사항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연기금·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전체 벤처투자 시장을 조망할 수 있도록 통계를 고도화하고,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보호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조현일, 민간위원장 정인숙)는 27일 경산시립박물관에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경산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과 함께 걸어온 20년, 이웃과 함께한 10년, 우리 지역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슬로건의 ▲식전 공연 ▲읍면동 협의체 활동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평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 14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으며, 수상자들은 그동안의 헌신이 인정받는 영광의 순간을 맞았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표창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지역과 함께 걸어온 20년, 이웃과 함께한 10년의 세월 동안,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소외된 곳을 밝히며 따뜻한 복지의 등불이 되어 왔다”며 “오늘 이 자리는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되새기고,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공공기여를 활용해 처음으로 보건의료시설을 건립한다. 시는 27일(목)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내 ‘어린이병원’ 건립 계획을 확정, 공공기여의 새로운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확정으로, 서울 강북 지역에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필수 공공의료 기반이 마련되며, 어린이병원은 부지 2,500㎡, 연면적 10,400㎡(총 9개 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공공기여로 조성되는 첫 보건의료시설인 자양5구역 어린이병원은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초기 투자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서울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신속한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립 일정은 민간 재개발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건립 시기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의 경증 및 중등증 치료가 가능한 2차 병원 규모로 계획되며, 그간 부족했던 강북권 소아청소년 의료시설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병상 규모는 약 80병상이며 내과계를 중심으로 한 6개과(소아청소년, 소아내분비, 24시 진료실 등)와 의료인력 89명(의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산업통상부가 전국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40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은 산업현장에 AI를 본격 도입해 생산성 혁신을 이끌고 입주기업의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산시는 올해부터 4년간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국비 140억 원, 도비 21억 3천만 원, 시비 49억 7천만 원 등 총 252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모빌리티 AX 혁신허브’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내 조선·해양 산업의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 거점 육성을 목표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 AX 종합지원센터 구축 ▲ 제조 AI 오픈랩 조성 ▲ AX 가상공장 실증플랫폼 구축 ▲Saas(Software as a Service,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제조 및 AI 서비스 지원의 4대 핵심 프로젝트가 중점 과제이다. 특히 기업 간 협업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험․ 인증 서비스와 공동 장비를 제공하고, 해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를 유인하고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약국 광고를 차단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개업 준비 중인 창고형 약국. 2025.9.21 (사진=연합뉴스) 먼저, 약국 표시·광고와 명칭 사용에서 '최대', '최고', '국내 1위'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창고형', '할인 약국'과 같이 가격 인하나 대량 판매를 연상시켜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일부 문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율적 판단에 의존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한 대상 문구와 유형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지출보고서 제도 운영도 정비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광역시관광협회(회장 이임혁)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지난 11월 26일 '2025년 인천 관광인의 날' 행사에서 최종 선정된 7점의 수상작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11개 업체에서 총 12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인천의 지역 특성과 도시브랜드, 캐릭터를 활용한 공예품, 공산품, 가공·기능식품, 하이브리드 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출품됐다. 심사를 거쳐 대상(1점), 최우수상(1점), 우수상(1점), 장려상(4점) 등 총 7점이 인천을 대표할 관광기념품으로 최종 선정됐다. 영예의 대상은 연평바다살리기영어조합법인의 '평화로운공존(연평도의 새들을 형상화한 키링세트)'에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두 손의 '그린피쉬 그린씰(여행용 친환경 세제)', 우수상은 인더로컬 협동조합의 '인천로컬 포춘드립(커피 드립백)'이 차지했다. 장려상으로는 ▲연평바다살리기영어조합법인의 '연평바다의 맛 연평꽃새다 3종(꽃게, 새우, 다시마 소스)' ▲섬앤섬의 '상상 섬 깃대마을(키링 컵받침 세트, 메모텍)' ▲타베미니의 '인천의 맛 기념 키링 세트(짜장면, 쫄면, 차이나타운 간식 키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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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6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