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픈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사진=연합뉴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충남/오창환기자] 대한민국 핵심 전략 산업인 디스플레이의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충남도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개발·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이 파란불을 켰다. 도는 지난해 11월 산업통상부 공모를 통해 유치에 성공한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은 AI 기반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을 선점, ‘기술 개발→공정·실증→양산화’ 전주기 통합 지원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AI 기반 제조 혁신을 통한 산업 생태계 집적과 초격차 기술 확보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글로벌 패권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 7년 동안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5,200억 원을 투입, 기반 구축 및 혁신 기술 개발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우선 기반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2,000억 원을 들여 연면적 8000㎡ 규모 연구원과 56종의 장비를 마련한다. 연구원은 첨단 디스플레이 컨트롤 타워이자, 기업·대학·기관의 연구 수행 국가 주도 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출시 6주년을 맞아 다양한 소비자 혜택 이벤트와 홍보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시는 3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배달의명수’ 6주년 기념 ‘육(6)쾌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배달의명수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동안 2만 원 이상 주문 시 6,000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은 하루 1회 한정으로 제공되며 선결제 주문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군산 출신 방송인 박명수가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 홍보모델로 위촉되며 배달의명수 알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는 박명수 특유의 유쾌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해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인지도를 확대해 이용 활성화와 가맹점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배달의명수는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 ‘이번 주 할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참여 가맹점을 대상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달 건당 3천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초과 금액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2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11일 개최된 조지연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업별 쟁점 사항과 추진 방법 등을 소관 업무 부서장과 함께 공유했다. 특히 미래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과 관련 인증기관 유치 및 산업단지 특성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로봇 등 신산업 분야 기업 간담회 개최를 통해 기업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정부 공모사업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수요에 기반한 탄력적 버스 운행 확대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시민 여가·휴식 공간 확충, 생활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과 중장기 사업의 추진 방향을 폭넓게 점검하고, 관계 부서 간 협력 강화와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전날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로 추진 상황을 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주요국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었던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과 관련하여, 세계관세기구(WCO)가 3월 11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 ‘모니터’(품목분류(HS) 8528, 관세 5%미국·14%EU 등)가 아닌, ‘디스플레이모듈’(품목분류(HS) 8524, 0%)로 결정 쟁점물품 조립된 모습 ※ 연간 약 120억 원 수준의 관세 절감 효과 외에 통관 불확실성 해소, 디스플레이 관련 ‘표준 주도국’으로서 우리나라 역할 강화 기대 정부는 주요국이 해당 물품을 완제품(모니터)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2025년 제75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동안 3차례 회의에 걸친 치열한 논의와 다수 회원국을 설득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세계관세기구(WCO)의 결정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동시에, 디스플레이 관련 우리 측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발광 다이오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초반부엔 강원도 영월 광천골 마을 촌장 엄흥도(유해진 분)가 이웃마을 노루골 촌장(안재홍 분)과 양반 유배지 유치 경쟁을 펼치는 장면이 나온다. 외부와 격리되어 있고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다며 엄홍도가 열을 올린 것처럼 당시 유배지인 청령포는 오지 중의 오지였던 곳. 영화가 1000만 관객을 훌쩍 넘기면서 영화의 배경이었던 청령포·장릉 지역에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10만 관광객이 다녀갔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지금도 강원도 영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관객 수 1000만 명을 기록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역사적 배경이 된 강원 영월군 청령포에 8일 관광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는 총 229곳, 그 중 인구감소지역이 89곳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가 일어나는 시군구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다. 2021년에 최초 지정됐다.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1월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 기
인천시 남동구는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배회감지기 무료 대여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남동구보건소는 배회감지기를 직접 구매해 보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기기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 용구로 대여하는 비용 중 최대 15％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구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구민에게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형 GPS 기기로, 보호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기기에는 ▲생활 방수 ▲안심존 설정(지정 구역 이탈 시 알림) ▲위급 상황 시 긴급 호출 등 치매 환자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있다.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치매 환자로, 기존 기기 보급을 기다리던 대기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무상 대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남동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남동구 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수는 3천804명으로, 구는 실제 치매 환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11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시민 건강 증진과 건강도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2회 포천시 건강도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3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한 데 이어 제1기 건강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2025년도 추진 실적과 2026년도 시행 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건강도시위원회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논의·심의하는 기구로,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건강도시 조성사업 추진 실적 ▲2026년 건강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중장기 계획 조정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포천시의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부서 간 협업 체계 강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강 지표 개발 필요성 등을 제시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시민 참여 확대와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포천시 관계자는 "건강도시는 단순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을 넘어 도시 환경과 생활 구조 전반을 건강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정책"이라며 "위원회와 함께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건강도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1일 오후(한국시간) 4억 배럴 규모 비축유를 방출하는 공동 행동(Collective Action)을 결의했다. 우리나라는 2246만 배럴(5.6%)을 할당받아 방출할 예정이다. IEA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 비축유 공동 방출을 결의했다. 12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뉴스1) 국가별 방출 물량은 회원국 전체 석유 소비량에서 개별 국가가 차지하는 소비량에 비례하여 산정했으며, 우리나라 방출 물량은 전체 4억 배럴의 5.6%에 해당하는 2246만 배럴로 1990년 걸프전 당시 494만 배럴을 방출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번 IEA의 비축유 공동방출은 지난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약 4년 만에 시행하는 조치이며, 당시 IEA 주도의 2차례 걸친 방출량 1165만 배럴보다 많은 양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춰 국익 관점에서 방출 시기, 물량 등 구체적 사항은 IEA 사무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IEA와 긴밀한 협력이 국제 석유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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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0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