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가사·이동·위생분야 통합지원’으로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돌봄공백 해소에 나선다. 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400만원을 확보, 예산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사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과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구성·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4월부터 9개월간 총 7700만원(국비 5400만원, 지방비 2300만원)을 투입해 △가사지원 △이동지원 △위생지원 등 3개 분야를 통합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가사지원은 고령자·장애인 등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청소, 세탁 등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동지원은 병원 이용, 공공기관 방문 등 필수 외출을 지원해 생활 편의를 높인다. 위생지원은 방문목욕 및 이·미용 등 위생·건강을 지원해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공급 공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2026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시는 세무조사의 핵심 목표로 ▲지방세 탈루 방지 ▲공평 과세 실현 ▲납세자 권익 보호 등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조사 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세무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납세자 중심 조사 절차도 운영한다. 시는 ▲사전 안내문 발송 ▲조사 시기 선택권 부여 ▲조사 결과 신속 통지 등 절차를 통해 성실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고의적인 탈루나 재산 은닉 등 불성실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서정석 군산시 세무과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도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3월 14일(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차량 위주로 사용되던 도심 도로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서울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쉬엄쉬엄 모닝’을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처음 선보인다. 시민들은 걷기·달리기·자전거는 물론 유아차나 반려동물과 함께 각자의 방식으로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전거는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 구획에서 주행하면 된다. 행사 당일 출발·도착지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체력 수준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서울체력장’을 운영한다. 체력 측정은 성인과 유아·어르신으로 나눠 진행하며,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시간당 성인 100명, 유아·어르신 각 30명을 현장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 찾아가는 서울체력장 대상별 측정 항목 ‘붙임2’ 이 밖에도 간단한 경정비가 가능한 ▴자전거 수리존, 준비운동을 위한 ▴스트레칭존을 운영하고,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유아 케어존 및 행사 참여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쉬엄쉬엄 모닝샷 포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6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상반기 경산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MK Creatice 대표 김미경 강사를 초청해‘매일 더 나은 나를 만나는 법’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관계와 소통·동기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강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자기 계발 강연가인 김미경 강사는 정곡을 찌르는 통찰력 있는 메시지와 공감을 주는 강연으로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개인의 성장과 도전을 독려하며 현실적인 조언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삶의 방향과 지속적인 성장을 제시하는 강연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표 저서는「김미경의 딥마인드」, 「마흔 수업」, 「인생미답」등이 있다. 이번 상반기 경산 아카데미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예매 할 수 있으며 전 좌석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취소되거나 미수령 표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당일 현장 접수로 대체할 예정이다. 경산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하여 수준 높은 평생학습 특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이어오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오창환기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12일 예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읍 이장협의회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4회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지역 치안의 중요한 협력 동반자인 이장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주요 사무를 안내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강사로 나선 김영배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안전 등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참석자들과 생활 속 안전, 교통, 치안 등을 주제로 궁금하거나 불편했던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듣고 논의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수렴했다. 김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도는 지역 주민이 치안 동반자로 참여할 때 더욱 촘촘해지는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들려주는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도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반복적으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예술 치유 프로그램 '영웅 회복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영웅 회복 사업은 참혹한 현장 경험 등으로 지친 소방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일 첫 회차를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단계별·점진적인 마음 건강 회복 과정이 진행된다. 앞서 구는 지난달 말 사업 운영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강북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강북소방서,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치료학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세부 일정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협의했다.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도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준비 과정을 거쳤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관내 중증외상 출동 경험이 있거나 업무 스트레스 완화가 필요한 소방관 등 내·외근 직원 15명이다. 참가자들은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단계적 마음 회복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첫날 프로그램에서는 그동안 외부의 안전을 위해 힘써 온 소방대원들이 프로그램에 참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가 장기간 지연돼 온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활용한 토지보상 추진에 나선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LH가 추진하는 2026년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대상사업에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개설사업이 3월 10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개설사업은 월곶면 고막리에서 용강리 일원을 연결하는 연장 4.2㎞, 폭 12ｍ(2차로) 규모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9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이후 2023년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보상비 등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토지보상 착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이에 김포시는 LH 토지은행을 활용한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통해 토지보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신청을 진행했으며, 이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LH 토지은행이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선매입해 비축한 뒤 사업 시행 시 공급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상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과거 항공사진을 활용해 도내 지역의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72년부터 2001년까지 촬영된 산림청 과거 항공사진을 활용해 정밀 보정된 정사영상을 구축하고 이를 시계열 형태로 제작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국토 및 도시 변화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1947∼2007년)을 활용해 시계열 정사영상을 제작했으며, 일부 누락된 도엽을 보완하기 위해 산림청 항공사진을 활용해 2024년부터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추가분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산·논산·예산·태안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시계열 정사영상을 구축했으며, 자료는 충남 공간정보포털(https://cngis.chungnam.go.kr/) 지도서비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아산·당진·금산·부여·서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지역의 개발 과정과 토지 이용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정책 수립 지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3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대기질 취약시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등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적발된 업체는 총 26곳으로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0곳 ▲채광·채취 공정 살수시설 미설치 1곳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에이(A) 업체는 토사를 반입해 부지를 다지는 지반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물질인 토사를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했다. ▲비(B) 업체는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송 차량이 세륜을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켰다. ▲씨(C) 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와 민방위강사 최종합격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방위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강사는 민방위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대응 역량을 더욱 높이기 위해 민방위 기본소양 14명, 응급처치 13명, 지진·화재 6명, 화생방 4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촉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에 이어 민방위 법령·지침 변경사항과 교육 몰입도 향상 방안 등 소양교육, 민방위강사 운영계획과 활동 시 유의사항 안내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앞으로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각종 재난과 안보 위협에 선제대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 민방위 역량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민방위 교육은 각종 재난과 비상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강사분들이 13만 민방위대원의 든든한 길잡이로서 사명감을 갖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공부의 명수’ 온라인 튜터링 1기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부의 명수’는 군산시가 운영하는 공공학습 플랫폼으로,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진로에 맞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높이고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실시간 학습 질문방 운영을 종료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았던 ‘온라인 튜터링’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했다. 또한 지원 대상을 기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학습 지원망을 구축했다. ‘온라인 튜터링’은 교과 학습을 중심으로 온라인 1:1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전·현직 교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부의 명수에서는 지역 출신 대학생이 멘토로 참여하는 ‘청소년 인생등대’ 프로그램도 운영해 대학·학과 소개와 내신 관리 방법 등 진로·진학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교과 학습 지원과 진로 상담이 연계된 통합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튜터링 1기 참여 학생 모집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중학생 15
[서울/노지한기자] 강아지와 산책할 때 걷기를 거부하거나, 집에서 자꾸 짖어 곤란하다면?서울시는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과 더 건강하고 올바른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반려동물 시민학교’ 봄‧여름 학기를 운영하고 7월까지 상시 모집한다. 처음 반려동물을 맞이한 시민부터 행동 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보호자까지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총 2,0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반려동물 시민학교’는 반려견의 사회화와 문제행동 교정을 통해 돌발 행동을 예방하고, 공동 주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 대표 반려문화 교육사업이다. 강아지 사회화‧예절교육, 반려견 산책교육,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반려동물 체험교육으로 각각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 ‘강아지 사회화‧예절교육’은 1살 미만 강아지와 1살 이상 성견으로 나뉘어 교육하며 다양한 사람‧환경‧자극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반려견 산책교육’은 반려견과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산책시 펫티켓을 배우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어린이대공원, 올림픽공원, 서울식물원, 월드컵공원 등에서 진행된다. 산책교육은 집과 가까운 장소를 확인하고 신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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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0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