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일(월)‘희망2026나눔캠페인’출범식을 겸한‘사랑의온도탑’제막식에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연말연시 나눔문화의 확산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주관하는 ‘희망2026나눔캠페인’은 12월 1일(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 31일(토)까지 62일간 진행된다. 모금 목표액은 4,500억 원으로, 캠페인 기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 17곳에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운영된다. * 목표액의 1%(45억 원)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이 1도씩 올라가 100도가 되면 목표 달성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범식에서“나눔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행복을 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체적 실천이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동참하셔서 우리 사회의 나눔 온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는 3일(수)에는 충남·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4일(목)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2일(화) 밤부터 충남서해안, 전북서해안, 전남북부서해안을 중심으로 3~8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며, 4일(목)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상된다. 또한, 북쪽 찬 공기의 남하로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예상적설(2~3일) : (충남서해안·전북서해안·전남북부서해안) 3~8cm, (전북남부내륙, 전남서해안(북부제외)) 1~5cm ** 전국 최저/최고기온(2~4일): (2일) -5~5℃/ 1~13℃ (3일) -11~1℃/ -3~7℃, (4일) -12~0℃/ 0~10℃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눈이 예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시설 점검과 신속한 제설 작업,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지난해 겨울 첫눈으로 무거운 눈(습설)이 내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적설취약구조물*, 가설건축물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통제, 보수·보강 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연말연시 금연을 다짐하는 흡연자들을 위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알리는 3차 금연 광고 ‘시작하자 금연PT’를 오는 12월 2일(화)부터 송출한다고 밝혔다.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지역금연지원센터 거점의 금연캠프, 생활터 금연환경 조성 및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금연길라잡이) 전자담배 위해성을 다룬 1차 ‘전담하지마’(4~6월), 2차 ‘이래도 전담하시겠습니까?’(9~10월)에 이어, 이번 3차 금연광고는 연말연시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심도를 높여, 이용을 유도하고자 한다. 혼자서 금연할 때에 비해 금연지원서비스의 도움을 받았을 때 금연 성공률이 약 10배 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했다. * 관련 연구 논문 : “Smoking cessation services provid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Paek, Y. J., Choi, J. K., Lee, E. S.,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2024년 기준 입국심사(유인) 평균 대기시간은 24분 6초 ~ 35분 38초이며, 극성수기에는 최대 92분까지 소요(인천공항공사)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포함된 국가(14개국)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입니다.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위한 장소도 인천공항의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 외에도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을 추가 확대하였습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 노동개혁과 달리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초석을 쌓기 위해 임금체불 근절에 집중하는 동시에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시장 격차 완화는 물론 노사관계 안정화에 노력하고, 지역의 고용위기에도 선제적으로 지원·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신속·공정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파 등으로 인한 빙판길, 대설에 의한 제설 미흡, 화재 위험이 있는 비상구 물건 적치, 축제·행사에서 인파밀집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특히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포상금으로 최대 10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 받고 제설제 비축 현황과 제설장비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1.28 (ⓒ뉴스1) 행안부는 해마다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000여 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600여 건을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올해도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에 따라 겨울철 집중신고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하는데, 대설·한파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먼저 대설의 경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과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사진=연합뉴스) 이에 정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제38회 세계 에이즈의 날(12. 1.)」을 맞아 영남대역(12. 1.), 부호역(12. 5.) 일대에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인식개선 캠페인과 경산-울산 고속도로 서명운동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제대로 예방해서 위험을 제로로’라는 의미의 ‘제대로 제로로’ 슬로건 아래 올바른 에이즈 정보와 보건소 무료 익명 검사 등을 안내해 에이즈 편견 해소와 예방 의식 제고를 목표로 한다. 에이즈(AIDS)란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면역세포가 파괴되어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악수, 포옹 등 일상적인 신체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으며, HIV 감염인도 꾸준히 치료약을 복용하면 관리가 가능하다. 에이즈 검사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4주 경과 시점’에 검사받는 것을 권장한다.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특히, 보건소에서는 ‘무료 익명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초기 증상만으로는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조기 검사가 중요하다. 또한, 현장에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하여 지역 결집에 나섰다. 경산과 울산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개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울산광역시, 울산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과 함께 12월 2일(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울산재난안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으로부터 ‘재난복원력 중심도시**’를 인증받은 울산광역시에서, 복합재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재난경감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전략 수립 등을 수행하는 국제연합 산하 국제기구 ** MCR2030(Making Cities Resilient,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 먼저, 울산연구원에서 재난복원력 중심도시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초불확실성 시대, 복합재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의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어, ▴복합재난 시대, 울산광역시의 재난관리체계 혁신방향(서울연구원) ▴복합재난 상황에서의 대피 지원체계 개선방안(한국교통연구원)을 주제로 한 기관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을 실시한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의 불확실성과 복합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재난안전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가족센터(센터장 정유희)는 지난 29일 역전마을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지역 유관 기관 및 업무 협약 기관의 내빈 및 다문화 가족, 지역 주민 등 센터 이용자 100여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성과 공유와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2025년 성과보고회 & 어울림 축제’를 진행하였다. 1부 성과보고회는 경산문화관광재단의 ‘가가호호’사업과 협력하여 진행한 ‘뮤쿠렐레’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각종 시상, 사업 성과 보고, 우수 프로그램 발표, 각 분야별 사업 참여자 소감 발표와 더불어 한국어교육 참여자들이 직접 준비한 연극 공연과 참석자들 모두 ‘가족 행복 파트너’로 마음을 모은 핸드티켓 퍼포먼스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결혼 이민자들이 준비한 베트남·중국 음식 시식, 공예 체험, 인생네컷, 성과물 전시 관람 등 센터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이용자 소감 발표에서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사용과 취업 도전 등 한국 생활에 자신감을 얻었다”, “도움을 받던 존재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한 데 성취감을 느꼈다”고 말했으며,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며 성장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어촌 지역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빈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1일(월)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농어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하여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 및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시행,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높고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정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철거 등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인천시 남동구는 여성 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맞아 모래내시장 일원에서 여성 폭력 근절과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했다고 1일 전했다. 캠페인은 남동구청, 남동구의회, 여성 권익시설(인천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 해바라기센터(아동), 인천이주여성센터 등),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어깨띠 착용하고, 가두 행진, 초성 퀴즈, 설문조사 등 캠페인을 진행하며 폭력 예방과 성평등의 중요성을 구민들에게 알렸다. 또한, 폭력 예방, 성평등 인식개선과 함께 폭력 피해의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성 권익시설과 폭력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며 "안전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7일 10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