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서울시 소재 숙박시설 등 5481개소를 대상으로 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승룡 소방청장으로부터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숙박시설 화재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서울 전역 숙박시설 등의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등을 계기로 서울 전역에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만큼, 숙박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소공빌딩 화재 관련 이번 점검 대상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904개소, 한옥체험업 381개소,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151개소이며 이번 화재 사고와 같이 캡슐형태의 수면시설을 갖춘 곳은 45개소다. 아울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화재감지기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및 화재 예방 안내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객 밀집이 예상되는 종로구·중구 숙박시설과 서울 시내 전체 캡슐형 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특별소방검사를 진행한다. 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핵심으로 매출확대와 회복·재도전 등을 지원하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소상공인 정책의 지향점과 주요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소상공인 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한편, 중동 정세 등 대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 메시지를 '성장과 재도약'으로 제시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6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먼저 소상공인과 상권의 매출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플랫폼과 대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와의 상생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임시조립주택'을 현장에 맞게 직접 제작·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에게 제공했던 기존 '응급구호세트' 외에도 수요가 많은 물품을 중심으로 '추가 구호물품'을 추가로 개발한다. 행정안전부는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등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발맞춰 '현장 체감형' 이재민 구호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재민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에 이재민들이 사용할 임시 조립식 주택이 설치되고 있다. 2025.5.8 (ⓒ뉴스1) 이번 방안은 이재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동안 겪는 주거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난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구호물자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중앙 및 지방정부와 구호지원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수렴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먼저 재난 피해 지역의 부지 특성과 생활권을 고려해 '현장 맞춤형' 임시조립주택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그동안 27㎡ 크기에 거실·주방, 방1실, 화장실로 구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3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이하 BTS) 컴백 행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역량을 결집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티켓을 받은 관람객 2만 20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행사로 진행돼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3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중구와 종로구,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인파 밀집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행사 당일인 3월 21일 하루 동안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경찰은 상황관리반을 필수로 구성하고 지방정부는 비상시에 대비해 신속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사전 점검 행사에
[부산/문종덕기자] 지역 수요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세대통합 돌봄서비스 기반의 노인일자리 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오늘 출범식에서 내편돌보미와 함께 '세대통합 돌봄시대'의 개막을 알린다. 행사는 1부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리본 프로젝트 홍보영상 상영 ▲인사말·축사 ▲리본 프로젝트 선포 ▲선서문 낭독 ▲내편돌보미 출범 퍼포먼스, 2부 ▲직무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홍보영상 상영] 기장시니어클럽 소속 시니어미디어제작단 참여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리본 프로젝트 홍보영상을 상영한다. [리본 프로젝트 선포] 시장과 주요 내빈은 ‘리본 프로젝트’ 비전을 공식 선포하는 터치 세리머니를 진행한다. [선서문 낭독] ▲수행기관은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대통합 돌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내편돌보미 대표는 모든 세대를 잇는 통합돌봄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언한다. [출범 퍼포먼스] 참석자 전원이 ‘1만 내편돌보미 출범’을 상징하는 피켓을 들고 사회자 구호에 맞춰 공동 선언을 진행한다. 부산 노인일자리의 ‘패러다임 전환’과 ‘돌봄시대 개막’을 대대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직무교육] 내편돌보미 참여 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확실한 고용 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제조업 중소기업과 건설업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년째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천6백여 개사 2만 6천여 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했다.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부산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 및 건설업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유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면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지원금 외에도 산업안전보건 상담(컨설팅), 구인 서비스 지원, 일자리·산업안전 관련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숙련 건설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업 고용유지 지원'도 추진한다. 이는 지속되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취업자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부산 지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건설업종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이 사시사철, 즐길거리가 끊이지 않는 ‘365일 축제도시’로 브랜딩한다. ’22년부터 계절의 특성을 살려 매년 하나씩 선보인 ▴서울스프링페스티벌(봄)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여름) ▴서울어텀페스티벌(가을) ▴서울윈터페스티벌(겨울)을 연결해 연중 축제의 흐름을 완성하고 서울의 매력인 한강까지 축제 무대를 확대해 도심 전체를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 시민은 물론 관광객의 일상에도 즐거움과 축제가 스며들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모든 축제에 통합 브랜드 ‘펀 서울(Fun Seoul)’을 활용해 축제 도시 서울의 글로벌 인지도 또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펀 서울 BI를 개발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페스타’ 표현은 영어 기반의 ‘페스티벌’로 일괄 변경해 해외 관광객들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다. 서울시는 ’22년 스프링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3년 윈터페스티벌, ’24년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25년 어텀페스티벌을 매년 차례로 런칭 운영한 결과, ’22년 약 8만 명 수준의 참여 인원이 ’25년 약 1,300만 명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축제캘린더와 축제지도를 제작해 정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추진해 온 어청도 인근 해역 1.0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구역이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16일 지정됐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10.7조 원, 사업기간 2026년부터 2033년까지인 대형 프로젝트로, 군산시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낸 쾌거로 평가된다. 군산시는 2022년부터 해상풍력 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어청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발전단지 조성을 준비해 왔다. 특히 지역 수산업과의 공존을 위해 어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총 18차례 개최하여 사업 대상지와 추진 방향, 상생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주민설명회, 어촌계 방문 간담회, 각종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 형성에 힘써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해왔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자체가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 시 추가 REC 가중치 등 제도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군산시는 지자체 주도의 입지 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노력을 인정받아 최대치인 0.1의 추가 REC 가중치를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225억 원, 20년간 약 4,500억 원 규모의 재원 확보가 기대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정책 타운홀 미팅’을 열고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실천, 참여, 대한민국 표준 등 세 가지로 정의하면서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년 경기도는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기후정책에 앞장섰고, 진심이었다”며 “경기도의 기후정책 소신과 의지는 ‘경기도는 실천합니다’(실천), ‘경기도는 우리 도민과 함께 일을 합니다’(참여), ‘경기도가 한 것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표준)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실천’에 대해 “민선 8기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게 약 1.7GW(기가 와트), 화력발전소 3개 또는 원전 2기에 맞먹는 양을 생산했다”며 “기후격차(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노출·피해와 대응능력에서 계층·지역 간 불평등이 커지는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기후보험을 만들어 1,423만 도민이 보험에 가입됐고, 이미 수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에 대해서는 “기후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많은 분이 참여하고 있고, 신재생에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지난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국민 체력 100 체력 인증기관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추가로 시비 3억 원을 포함해 총 6억 원으로 체력인증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의 체력 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평가할 뿐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 및 제공하기 위한 국가 체력 관리 서비스 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인 시민 건강의 제고를 모색하고 생활 체육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체력인증센터는 2026년 운영 예정인 풍무문화체육센터 내에 조성될 예정이며, 전문적 체력 측정 장비와 인력을 갖춘 공간에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측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체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체력인증센터 유치는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방면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 북구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울산 북구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임신·출산 지원 ▲보육·돌봄·양육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정보 ▲지역 내 아이와 함께 가볼만한 곳과 프로그램 ▲임신·출산·육아 관련 유용한 사이트 등 북구와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특히 올해는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혜택 요약 페이지를 새롭게 구성하고, 관련 사업 안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추가하는 등 활용도를 높였다. 또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가이드북은 북구보건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 내 소아청소년과 등 병·의원에 비치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북구 관계자는 "여러 부서와 기관에서 다양한 임신·출산·육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보가 분산돼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가이드북이 출산과 양육을 준비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 보은군이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청렴정책 점검과 실천 의지를 다졌다. 군은 16일 최재형 군수 주재로 '제1차 반부패·청렴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2025년도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바탕으로 2026년 종합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중점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전략회의에 이어 진행된 간부공무원 청렴서약식에서는 최재형 군수를 포함한 간부공무원 25명이 한자리에 모여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공정한 업무 수행, 부정청탁 근절, 부당지시 및 갑질 금지 등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최재형 군수는 "공직자의 청렴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특히 간부공무원들은 조직의 청렴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높은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오늘의 서약을 시작으로 전 직원들의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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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2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