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울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 지구지정 이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모습.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때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때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9·7대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11월 28일(금) 오후 6시 30분 구리광장에서 '2025 구리시 성탄 트리 점등식'을 개최하며 시민들과 함께 사랑과 희망의 불빛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리시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시민과 지역 교회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연말의 따뜻한 정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점등식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마술 공연, 캐럴 합창,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고, 트리에 불빛이 켜지는 순간 광장에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시민들은 가족·친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겨울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축사에서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연말,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탄 트리 점등의 기쁨을 나누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트리의 불빛이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담아 구리시 곳곳에 따뜻한 마음으로 퍼져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구리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통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성탄 트리는 갈매동 복합청사와 토평동 장자 호수 생태공원에도 추가로 설치되며, 오는 202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30일까지 전통시장과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야영장 등 취약시설 총 92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자치구,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분전반 및 배선 상태, 누전 및 배선용 차단기 손상 여부, 열화·과열 흔적 등 전기설비 안전상태 ▲화재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 준수 여부 등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다. 안전점검 결과 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설물 관리주체에 일정 기한을 부여해 보수·보강하도록 하는 등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겨울철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화재 예방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겨울철은 실내 활동 증가와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해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는 2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바이오식품의약국과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K-바이오 스퀘어 예타 면제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진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글로벌 혁신특구 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 추진돼 충북만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밝혔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는 충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바이오 기업의 실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된 전문인력 양성센터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시외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주민의 이동권을 지키는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시외버스 재정지원 확대 및 노선 조정을 통해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국지도 건설 및 지방도
부산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정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시범사업 시행(12. 1.)에 발맞춰, 12월 2일부터 생계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 먹거리 지원 '그냥드림 사업'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구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 제출 없이 방문 즉시 먹거리·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 먹거리 지원제도이다. 사상구는 '사상구 푸드마켓(동주로 6-9, 화·금 14:00∼17:00 운영)'을 통해 1인당 3∼5개로 구성된 기본 먹거리·생필품 패키지를 지원한다. 사업 이용 절차는 총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 방문 시에는 성명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본인 확인만으로 즉시 물품을 지원하며 두 번째 방문부터는 기본 상담을 거쳐 필요할 경우 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한다. 세 번째 방문 시에는 맞춤형복지팀의 추가 상담을 통해 지원 지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사상구는 반복 방문 등 위기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공적 급여 신청, 사례관리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먹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구민에게 더는 '증명하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도록, 사상구가 먼저 손을 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촌 왕진버스가 2026년 112개 시·군에서 운영되며 보건소 연계 검진과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을 강화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촌 왕진버스 대상 지역으로 112개 시·군, 353개소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1개 시·군, 89개소가 늘어난 규모다. 농촌 왕진버스는 읍·면을 직접 방문해 양·한방 진료, 구강검진·검안, 근골격계 질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농협이 2024년부터 공동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에 따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부스를 살피고 있다. 2024.9.5(사진=연합뉴스) 농촌 왕진버스의 올해 이용자는 총 18만 명으로, 도입 첫해인 2024년보다 약 2배 늘었다. 이용자는 여성 60%, 남성 40%였으며, 60대 이상이 93.5%를 차지했다. 양·한방 진료(6만 7154명), 검안·돋보기(6만 2712명), 치과·구강관리(3만 4428명) 순으로 이용이 많았고, 올해 도입된 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1일 자로 최종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농식품부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국 11개 시도가 신청했고 최종 7곳이 선정됐다. 육성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기반 공모사업 참여 자격과 기업 지원사업 가점 부여, 지자체 부지 활용 특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위치는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상성리 일원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 면적은 134만 2976㎡(40만 평) 규모이며, 오는 2030년까지 총 680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그린바이오 등 첨단 농산업 육성을 위해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그린바이오 공모사업 추진, 카이스트(KAIST) 그린바이오 연구소 유치 등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지정으로 도는 ‘중부권 그린바이오산업을 주도하는 내포 그린바이오 혁신벨트’라는 비전 아래 △기업 주도의 그린바이오 △공공성 기반의 산업 생태계 구축 △네트워크 기반의 운영체계 구축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사천교∼한강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성산천 2.4km 구간의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고, 12월 2일(화) 오후 1시 30분 성산천·월드컵천 합류부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성산천 정비는 지난해 월드컵천 환경개선에 이어 추진된 사업으로, 도심 속 노후 하천을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 공간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총 39억 원의 예산(시비·구비)을 투입해 1년간 진행됐다. 성산천은 도심 접근성이 좋아 많은 주민이 이용해왔지만,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범람 위험과 파손된 보행로 등으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노후한 시설로 인해 미끄럼 사고 우려도 커, 주민들이 산책이나 자전거 이용 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구는 먼저 하천 내 모래와 자갈을 제거하는 준설 작업을 실시하고, 물 흐름을 방해하던 구조물을 정비해 기본적인 수해 위험 요소부터 해소했다. 이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재포장해 미끄럼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계단·난간 등 노후 시설물도 전면 정비했으며, 야간에도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LED 표지병을 설치했다. 또한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징검다리 4곳을 새로 설치하고, 하천 둔치에는 데이지, 목수국, 노랑꽃창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달 15일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 또는 호 단위로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 구성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안과 자율규제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등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강화를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외식·가공식품 분야 전반의 중량 변경 정보를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 감시 체계 및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9일 서울 종로에서 시민이 치킨집 앞을 지나고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먼저 외식 분야의 규율체계를 새롭게 마련한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을 대상으로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 가격 옆에 표시하도록 정했다. 표시는 배달앱·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표시 예시 또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오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상 속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시민 10명에게 '2025년 119의인상'을 수여한다고 2일 밝혔다. 119의인상은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선 시민의 숭고한 용기와 공동체 정신을 기리기 위해 소방청이 해마다 주는 상이다. 지난 1일 서귀포시의 한 업체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1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2일 새벽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이번 시상식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주관하며 수상자 10명은 화재, 수난, 붕괴, 집중호우, 심정지 등 생명이 위협받는 긴급 상황에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적극 구조에 나선 공로를 인정했다. 수상자는 진강섭, 임지훈, 장복수, 박진주, 유준희, 김근우, 황우진, 김진석, 박현경, 김기정 씨다. 진강섭 씨는 지난 6월 16일 강원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홍천강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현장에서 학생 4명이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리며 익수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강에 뛰어들어 2명을 구조했다. 임지훈 씨는 지난 6월 14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17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왼쪽)·하행선에서 차량이 정체를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한다. 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추가로 적용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은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감면한다. 또한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해 통행료 20%를 3년 동안 할인하는
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이 운영하는 꿈의숲아트센터가 겨울 시즌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알앤비(R&B), 소울,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가족 관람객을 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까지, 연말 관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12월 13일(토)에는 꿈의숲아트센터 상주단체 사단법인 프렌즈 오브 뮤직(Friends of Music)이 선보이는 숲속의 동화 클래식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인형>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대표 교향발레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관객이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별 영상과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만드는 실내악 무대는 원작의 환상성과 계절의 따스한 분위기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한 대의 피아노를 네 손으로 연주하는 특별 편곡 버전으로, 클래식 공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밀도 높은 표현력을 구현한다. 연주를 맡은 피아니스트 박진우와 이정은은 안정된 테크닉과 섬세한 감성을 지닌 연주자로, 차이코프스키 음악의 드라마틱한 정서를 깊이 있게 해석해 관객을 <호두까기인형>의 마법 세계로 안내한다. 꿈의숲아트센터는 이번 공연이 가족 관객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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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0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