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KT(대표이사 김영섭)는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최근 많이 발생하는 폭발물 허위신고 등 신종유형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Rich Communication Services)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 RCS 메시지: 기존 문자 메시지와 달리 텍스트 외에도 카드형 이미지 전송 가능, 시각적·내용적 전달력이 뛰어나 다양한 정보 제공에 효과적 【 문자와 RCS 비교표 】 구분 문자 RCS-캐러셀 텍스트 최대 1,600자 카드별 최대 400자 이미지 1장 최대 3장(좌우 슬라이드 식) 인터넷주소(URL) 인터넷주소 입력 인터넷주소 자동 연결(버튼식) 사진 지난 11월 6일 ‘폭발물 허위신고’ 예방을 위한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메시지 송출을 시작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역사편찬원(원장 이상배)은 1950~1980년대 서울시 공무원들의 공직일상사를 기록한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21권 <서울시 공무원의 하루>를 발간했다. 이번 도서는 2009년부터 이어온 서울시 구술채록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이번 자료집에는 1950~1980년대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9명의 생생한 증언이 담겼다. 이들의 구술은 그 시절 서울의 발전상과 더불어 변화했던 서울시 공무원들의 업무와 공직의 일상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연기호(서울시 내무국장 역임) ▴윤진우(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역임) ▴박종국(서울시 산업국 계량계장 역임) ▴윤철환(동대문구의회 사무국장 역임) ▴정영섭(광진구청장 역임) ▴유원준(강서구청 사무관 역임) ▴강성환(도봉구청장 역임) ▴임동국(서울시 종합건설본부 관리관 역임) ▴고태규(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역임)가 구술에 참여했다. 1950~1980년대 서울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한 세대 만에 초거대 도시로 성장했다. 그러나 개발과 확장을 뒷받침하는 실무 행정을 수행했던 공직자들의 일상과 경험은 지금껏 거의 기록되지 못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서울역사구술자료집은 당시 현장에서 서울의 변화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토종홍합 참담치 자원량 회복조성 2년 차 계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홍합은 암반에 붙어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 종으로 살이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우리나라 토종홍합인 참담치와 외래종인 진주담치가 있다. 참담치는 크기가 15~20㎝로 껍질이 두껍고 거무스름한 색을 띠고 있으며 2~3년 지나면 채취할 수 있고 외래종인 진주담치보다 가격이 약 15~20배 정도 높다. 먹이로는 식물성플랑크톤을 여과섭식하며, 먹이생물이 지속적 공급이 가능한 해역에 조성하면, 추가적인 관리가 없어도 서식·성장이 가능한 종이다. 반면 진주담치는 크기가 5~8㎝로 껍질이 얇고 보라색을 띠고 있으며 가격이 저렴해 대중요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토종홍합 참담치는 무분별한 채취로 자원량이 감소해 자원회복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군산시는 토종 패류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 신규품종 종자생산을 요청하여 2024년부터 3년간 참담치 치패를 종자생산 계획에 반영했다. 올해는 대량생산을 목표로 산란 유발, 치패를 사육하여 약 10만 미 종자생산에 성공했다. 시는 앞으로 전염병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안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경기도서관 등이 위치한 대규모 공공기관 복합단지인 경기융합타운 광장에 연말연시를 상징하는 대형 트리가 설치돼 불을 밝혔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담뜰 광장에서 ‘도담트리’ 점등식을 열고 이곳을 찾는 도민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빛 조형물과 포토존 등을 설치했다. 도담트리는 경기융합타운 조성 이후 처음 설치되는 대형 트리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따뜻한 사랑과 희망의 빛을 전하는 상징물이다. 도는 점등식에 맞춰 경기도가 주관하는 전국 최초의 인재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축하공연 등을 진행하며 행사장을 찾은 도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도담트리는 내년 2월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담트리는 이웃 사랑과 새해 희망의 상징”이라며 “가족, 이웃과 함께 찾아 따뜻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지난 11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2박 3일간 서울 연남동 '스몰타운스몰'에서 '취향의 섬: 크리에이터들의 취향 원정대'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선정된 남해군 고향사랑기금 사업 중 하나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기'라는 비전 아래, 지역 청년이 도시의 크리에이터와의 밀도 높은 교류를 통해 창업 노하우와 영감을 얻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그림·출판·공간운영·베이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남해군 청년 6팀은 연남동 팝업스토어에서 자신들의 작업물을 전시·판매하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특히, 행사 기간에는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3개의 집중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됐다. 먼저, 도시 기반 크리에이터(꽃기린, 송알송알, 방멘 등)의 사업화 경험을 듣는 '성공 노하우 공유'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참가 청년들은 강연자와의 밋업(교류)을 통해 자신의 아이템을 소개하고, 사업 고민을 나누며 실질적인 협업 가능성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이미 상품화된 차별화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사업 모델에 적용할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각을 확보했다. 남해군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전국의 생활정원 조성․운영 사례를 대상으로 해당 분야별 전문가 심사 결과 가장 우수한 생활정원 3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생활정원은 2020년부터 생활권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 중인 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신청받은 결과 총 18개소가 응모했다. 심사는 열린정원 운영분야와 안뜰정원 조성분야로 나눠 1차 서류 평가와 2차 전문가 현장 심사를 통해 △정원조성 참여 △활용성 △관리자원 △정원의 활용성 △심미성 △관리상태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열린정원 운영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 중부대학교 빛마루정원은 사회적 약자 가드닝 치유정원 프로그램 운영 등 년 99회에 이르는 다양한 정원프로그램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세종 아뜰리에 정원은 시민 정원사, 정원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년 52회의 정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전문가 참여형 정원으로 정원문화를 확산했다. 아울러 안뜰정원 조성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충북도청 수직․실내 정원은 자연광 유입설계, 자동관수, 공기정화 식물 조합 적용으로 지속 가능한 실내 녹색공간 조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기 위해 인천시 중구 용유동 및 북성동 일대를 방문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포함한 공사 임직원, 인천공항 합동봉사단, 온세상나눔재단 석종연 이사장, 영종노인복지관, 해송요양원,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임직원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이날 봉사자들은 오전 및 오후로 나누어 각각 용유동과 북성동에서 기부 연탄 총 13,000장 중 2,600장을 전달했으며, 남은 연탄들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사가 전달한 연탄은 겨울철 난방 부담이 큰 어르신과 소외계층 가구에 전달됐으며, 여러 기관들이 합동해 참여한 만큼 지역사회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지역사회 이웃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시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공사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월 인천공항 상주기관 29개사 소속 80명으로 구성된 '인천공항 합동봉사단 3기'를 발족했으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4시에 이천시청 1층 소통큰마당에서 '5060 은퇴세대 지원정책 종합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50∼60대 은퇴세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해 정책의 현실성, 지속성, 확장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향후 이천시 중장년 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천시 국·소·단장과 각 부서장, 유관기관장, 관심 있는 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부서 또는 직원 개인이 발굴한 신규 아이디어와 기존 사업을 확장한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향후 부서 간 협업을 도모하는 등 심도 있게 진행됐다. 한편, 종합보고회에 앞서 지난 11월 18일에는 부시장 주재 1차 보고회를 진행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및 5060 은퇴세대 대상 지원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부서에서 새로 발굴한 신규·확장 아이디어의 개선 방안을 일차적으로 논의해 정책 아이디어를 보완해 나갔다. 또한, 이번 종합보고회는 이천시만의 고유하고 특색있는 5060 은퇴세대 지원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를 시간적 순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지난 11월 29일(토) 남구청 대강당에서 '제2기 유엔남구 육아아빠단'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기 유엔남구 육아아빠단'은 4∼7세 자녀를 둔 아빠들로 구성해, 육아 네트워크 활성화와 함께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6월 발대식을 가진 후 11월까지 자녀와 함께 활동해 왔다. 해단식에는 육아아빠단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아빠단 아빠 공연, 시상식, 활동 영상 상영, 레크레이션, 매직 마술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해단식에 참여한 아빠들은 "육아아빠단을 통해 여러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아빠와 아이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었고, 남구청과 용호종합복지관 덕분에 알차고 행복한 한 해를 보냈다", "육아아빠단 활동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오은택 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12월 2일(화) 오후 2시 30분, T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 (의료분쟁 조정)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재판상 화해의 효력) **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창설된 제도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감찰·고충처리 등을 수행하는 행정통제 제도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24일 동래구 내 위기·고립 상태의 1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동래이웃 플러스' 사업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 사업으로 선정된 '동래이웃 플러스' 사업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직종합사회복지관(컨소시엄 대표기관, 관장 황승호), 동래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하소연), 동래구노인복지관(관장 정지희), 동래구장애인복지관(관장 김성용), 동래구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홍준)가 협력해 운영된다. '동래이웃 플러스' 사업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2년 기획사업이었던 '동래이웃' 사업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이 새롭게 참여해 고립 가구가 겪는 정신적 어려움이나 장애 등 복합적 위기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 다기관 컨소시엄 형태로 확대됐다. 또한 단순한 행정통계나 수급 여부 중심이 아닌, 지역 주민과의 실질적 접촉을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맞춤형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황승호 사직종합사회복지관장은 "이번 사업이 1인 가구가 지역사회 속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2.2.(화) 14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행사｣를 개최하고, 신규가입 기업에 멤버십 가입 증서를 수여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청년취업 지원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신규 가입기업) LG유플러스, GS리테일, 셀트리온, LS, 컴투스, 현대홈쇼핑, 에쓰오일, 한국무역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에스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우수 활동기업) 카카오, 아모레퍼시픽재단, 씨엔씨레볼루션 청년도약 멤버십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선도모델로 기업은 자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에게 일경험·인턴·훈련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재정지원, 모집 홍보 등을 통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1년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11개사로 시작해 오늘 11개사가 신규 가입함에 따라 멤버십 가입 기업이 140개사로 대폭 늘어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가입 기업 엘지유플러스와 우수 활동기업 카카오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엘지유플러스는 실무형 정보기술(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유레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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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0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