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방 의과대학의 2027학년도 정원이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이 배정됐다. 또 이들 32개 의대 정원은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매년 613명씩 증원된다. 이렇게 늘어난 정원에는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 변동 규모에 맞는 교육여건 지원,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교육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사전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40개 의과대학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는 490명이 증가한 3548명이 된다. 또한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이 증가한 3671명으로,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에 이번 배정으로 증원되는 정원을 합산한 규모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대 정원 변동 규모에 맞는 교육여건 지원,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교육 지원 등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범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티벌 2026'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자문단 발족식에서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자문위원들은 윤리원칙 제정 추진방향과 향후 공론화 방안을 토의했다. 자문위원들은 대한민국이 지난 2020년에 윤리기준을 만들어 인공지능 업계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등에 잘 활용해 왔으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발생해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윤리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향후 작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2일 서상카페에서 2026년 상상더이상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참여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연구 활동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경산시, 2026년 상상더이상 오리엔테이션 개최 올해 ‘상상더이상’은 5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주제별 자율 토론과 현장 교육, △팀별 연구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제안서 발표,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팀별 활동을 통해 완성된 최종 아이디어 제안서는 하반기에 심사를 거쳐 우수팀을 선정·시상하며, 관련 부서 검토를 통해 시책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산시, 2026년 상상더이상 오리엔테이션 개최 조현일 시장은 "열정 넘치는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경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연구 활동이 실질적인 시책으로 이어지는 의미있는 결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상더이상은 2014년부터 13년간 이어져 온 정책연구 모임으로 다양한 직렬의 젊은 공무원들이 시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발굴하는 연구모임이다.
부산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사상 숲속 반려 동물 놀이터 일원에서 '사상 숲속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장식에는 신라대학교 반려동물 학부가 참여해 반려견 어질리티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이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하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놀이터는 3월 19일부터 무료로 본격 운영된다. 부산시 '15분 도시' 정책의 확산모델인 '제2차 해피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사상 숲속 반려동물 놀이터는 약 2,650㎡ 규모이며 ▲중소형견 놀이터 ▲대형견 놀이터 ▲반려인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췄다. 이와 함께 반려견 놀이기구, 그늘막, 벤치 등이 설치돼 반려동물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또한 약 2.1㎞ 규모로 숲속 반려동물 산책로도 함께 조성돼 반려인들이 자연 속에서 반려동물과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테마형 산책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부산 최초의 숲속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을 계기로 자연속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산책할 수 있는 반려문화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며 "철저한 안전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동물친화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반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비번일 응급 환자를 목격하고 응급처치를 제공한 소방관과 차량 화재를 목격하고 초기 진화에 나선 의용소방대원의 미담 사례가 잇따라 전해지며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고 14일(토) 밝혔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시 은평소방서 소속 이형은 소방위(44세, 이하 이 소방위)의 이야기다. 이 소방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경 설 연휴를 맞아 인천광역시에 있는 고향집을 방문했다가 커피를 사기 위해 길을 나서는 중 인도 위에서 한 할머니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상황을 목격했다. 이 소방위는 목격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해 경추를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이어 보호자에게도 연락을 취하는 등 침착하게 현장 상황에 대응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에 따르면 “이 소방위의 빠른 판단과 응급처치 덕분에 환자는 추가 부상 위험을 최소화한 상태로 병원에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올해 14년 차 소방관인 이 소방위는 “설 연휴를 맞아 비번일에 고향을 찾은 날이었지만, 눈앞에서 위급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군산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 총 9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남성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부모육아휴직제 특례(일명‘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자는 특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https://plus.gov.kr)을 통한 온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5일까지 '2026년 청소년 국제교류(청소년 문화 브리지)' 사업에 참여할 청소년과 교류학교를 모집한다. 선발된 청소년들은 경기도가 해외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광둥성과 장쑤성을 방문해 현지 학교 수업을 참관하고 또래 청소년들과 교류 활동을 진행한다. 문화 명소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올해 광둥성 교류는 고등학교 연령(16∼18세) 청소년 33명을 선발해 5월에 진행하고, 장쑤성 교류는 중학교 연령(13∼15세) 청소년 22명을 선발해 6월에 추진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나이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5일까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누리집(gfgf.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55명에게는 항공비와 숙박비,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지원된다. 오는 10월에는 중국 청소년 교류단이 경기도를 찾는다. 광둥성 학생들은 도의 고등학교, 장쑤성 학생들은 도내 중학교를 방문해 수업 참관과 문화·예술 활동 등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중국 청소년 초청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 또한 25일까지 전자우편(alswn4566＠gfgf.k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2일 경산시립박물관에서 유흥주점 영업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영천, 청도 지역의 영업주들도 참여했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식품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영업자는 매년 1회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방식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주요 내용 ▲영업자 준수사항 ▲식중독 예방 및 개인위생 관리 등 유흥주점 운영에 필요한 법령 해설과 위생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위생교육기관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이 영업자들의 위생 관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박장조기자]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착공하면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김병수 시장은 12일 인천 강화군 선원면 강화군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착공식에 참석,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시를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광역 인프라"라며 "오늘 착공식을 시작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까지 총 연장 29.9㎞, 왕복 4∼6차로 규모로 건설되는 국가 간선도로망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3조 3천억 원이 투입되며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체 노선 가운데 약 92％인 27.4㎞가 김포시를 통과하는 구간으로, 김포시는 수도권과 강화도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 도시로서 수도권 서북부 광역 교통망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는 그동안 기본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7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4월 19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공고일(3월 10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공고일 직전 주소지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1년 이상 돼 있어야 한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이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장학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최대 지원금(1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
[하동/진승백기자] 지난해 하동을 찾은 전지훈련 선수단이 3만 7천여 명을 넘어서며, 약 105억 원의 경제적 창출 효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하동군은 명실상부 '전지훈련의 메카'임을 입증했다. 2026년에도 하동군을 찾는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1월 2일 초등부 야구 3팀을 시작으로 축구 41팀(초등 33·중등 6·대학 2), 배구 23팀(초등 6·중등 6·고등 4·대학 3·실업 4), 야구 11팀(초등 9·고등 1·대학 1) 등 총 75개 팀, 4397명이 하동을 방문해 연인원 3만 6714명이 체력 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진행했다. 이는 올해 하동군과 하동군체육회가 설명한 목표 4만 명의 90％에 달하는 수치로, 선수단이 숙박·음식업 등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하며 동계 훈련 기간(2026. 1월∼현재)에만 10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전지훈련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6천만 원 증액해 2억 2천여만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실전 중심의 훈련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고,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시설 지원과 편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하동군은 강우 일수가 적고 온화한 기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2-13일 서천군 문헌전통호텔에서 도내 건축안전 담당 공무원과 지역건축안전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충남 지역건축안전센터 연수(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도와 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건축공사장 및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이틀간 △2026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계획 공유 △건축물 해체 제도 및 해체계획서 검토 특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요령 특강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우수사례 공유 △건의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강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제도의 운영 내실화 방안과 해체공사장에 대한 맞춤형 점검·설명회(컨설팅) 강화 방안을 중점 다룬다. 문석준 도 건축도시국장은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은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선제적 점검과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며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10-7150-0112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31일 00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