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2026년 4월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시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우편 사고 발생으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못하는 걸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시는 3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3월까지 서버 및 운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4월부터 시행되며 위반 차량 소유주의 휴대전화(자동차 등록 정보 기준)로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시민은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메시지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고지서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시행되면, 시민들은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실거주지가 달라도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역시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송달에 소요되던 행정력을 감축하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체계는 겨울철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도내 응급실 운영기관 20곳과 협력해 건강 피해 및 한랭질환자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수집된 한랭질환 발생 현황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정책정보-건강위해-기후변화-한파-상세운영결과 을 통해 매일 제공한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동창, 침수병·침족병 등이 대표적이다.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 정보를 확인해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다. 외출 시에는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고,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한다. 유호열 도 보건정책과장은 “겨울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협력해 한랭질환 발생 동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을 맞아 용산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5년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에이즈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 ｢세계 에이즈의 날｣ : 1988년 148개 국가가 참여한 세계 보건장관회의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교육 홍보, 인권 존중 등을 강조한 ‘런던선언’ 채택 후 국제연합이 제정 국제연합(UN) 산하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은 올해 세계 에이즈의 날 주제를 ‘위기를 넘어, 에이즈 대응의 새로운 길로(Overcoming disruption, transforming the AIDS response)’로 정하였다. 이는 소외된 집단에 대한 포용 등 2030년까지 성공적으로 에이즈를 종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임승관 청장을 비롯해, 중앙·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의료계 및 학계, 민간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올해 HIV/AIDS 예방·관리 정책 개선과 감염인 등의 지원 확대에 기여한 유공 기관(4개) 및 개인(31명)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가 드론 제작·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산업 기여도를 보인 5개 사업자를 드론 우수사업자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고시 제정 이후 이뤄진 최초 지정으로, 국산 드론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드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 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경영상태, 기술역량, 활용능력,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작분야 2곳, 활용분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외벽 청소를 진행 중인 드론 모습.2025.11.10. (ⓒ뉴스1) 드론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제작분야에서는 네스앤텍과 아르고스다인이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인정받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다.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등 서비스 활용분야에서는 니어스랩, 시스테크, 해양드론기술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과 높은 성장 가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국토부가 추진하는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과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소기업계와 함께 한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간담회에서 "중견, 중소기업 규제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부처 관계자와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현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1. (ⓒ뉴스1) 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전반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9대 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급증하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 안전·미관 악화, 지역 쇠퇴, 자산가치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2026년)부터 강도 높은 정비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 가능한 정비체계 확립과 지역공동체 활용을 통한 빈집정비 고도화’라는 비전 아래, 구체적인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으로 ▲빈집 활용 지역맞춤형 시설 및 공유숙박 등 조성 ▲철거비 지원 확대 및 무허가 빈집 철거 간소화 등 적극 철거 ▲인공지능(AI) 기반 예측모델 도입 ▲빈집 비축사업 실시 등 관리, 정비, 활용을 통한 다각적 해결 방안을 담았다. 첫째, 내년(2026년) 20억 원을 투입해 '철거만 하는 도시'에서 벗어나,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용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지역맞춤형 공간 조성사업] 시가 빈집을 매입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했다. 내년(2026년)에는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문화테마공간 등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도시 활력 제고형 활용 사업으로 대거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5곳*을 선정해 추진 중이며, 빈집 활용 모델의 성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이하 라이즈)’ 사업 국비 인센티브를 54억 원 추가하며, 올해 총 228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도는 1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강일구 호서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라이즈위원회 2025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재정 인센티브 집행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정 인센티브는 교육부가 지역별 재정 여건과 지방비 분담(매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비를 각 시도에 차등적으로 지급했다. 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주도에도 불구하고 라이즈 사업에 지방비를 적극 투입한 점 등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54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 1월 라이즈 계획 및 체계 구축·운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174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데 이은 것으로, 충남 라이즈 사업이 올해 거둔 국비 인센티브는 총 228억 원으로 늘게 됐다. 도는 이날 충남라이즈위원회에서 의결한 재정 인센티브 집행 방안을 토대로 각 대학에 추가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라이즈 성과 관리 추진 방향을 공유, 평가 체계 마련 기반을 다졌다. 도는 각 대학의 목표 달성도와 사업 추진 과정을 평
충북 보은군은 11월 30일 오후 5시 뱃들공원 시계탑 앞 광장에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겨울 분위기를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형 보은군수와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민과 기독교연합회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축제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는 높이 8m 폭 4m 규모의 대형 트리로, 십자가 모양의 장식과 오브제 등이 조화를 이루며 뱃들공원 일대를 겨울 감성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트리는 오는 2026년 1월 말까지 매일 저녁 5시부터 밤 11시까지 환하게 점등될 예정이다. 점등식은 찬양, 성탄 메시지,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카운트다운과 함께 트리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환한 조명이 한꺼번에 켜지자 군민들은 박수와 환호를 터뜨리며 기쁨을 나눴다. 트리 앞에서 함께 사진을 촬영하며 휴대폰으로 영상을 기록하는 시민들도 많아 겨울 정취를 만끽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최재형 군수는 "크리스마스트리의 따뜻한 빛이 군민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가족·이웃과 함께 마음이 풍성한 연말 보내고, 2026년 새해에도 보은군이 더욱 행복하고 활력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리튬전지공장에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이같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의 실효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2024.8.2.(사진=연합뉴스) 먼저,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화재 조기 감지 → 초기 제압 → 대피 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농경지에 얼마나 많은 토양미생물이 사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기도 농경지 토양미생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밭·과수원·논·시설재배지 등 주요 농경지 134곳에서 채취한 토양을 분석해서 미생물 총량, 종 풍부도, 다양성 지수, 병원성균 존재 여부, 효소 활성 등을 확인했다. 이 분석 자료는 미생물 기반 토양 건강성 평가를 위한 기초 값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밭과 과수원 토양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미생물 다양성을 보였다. 밭 토양의 미생물 총량은 평균 2.4μg/g으로 전국 평균 2.0μg/g보다 높았고, 세균 다양성 지수는 6.8(전국 6.5), 진균 다양성 지수는 3.7(전국 3.6)이었다. 과수원 토양에서도 세균 다양성 지수는 6.9(전국 6.6), 진균 다양성 지수는 4.2(전국 4.0)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는 작물의 경작 방식이 비교적 안정적이라 특정 미생물이 과도하게 늘거나 줄지 않는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논 토양의 세균 다양성 지수는 6.4(전국 6.8)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
[군산/김주창기자] ㈜세아제강이 1일 동절기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박춘섭 군산공장장은 “올해도 우리 임직원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세아제강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탁해 주신 성금은 혹한기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꾸준히 지역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세아제강 임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 난방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지원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세아제강은 지난 11월 23일, 임직원·가족 50여 명이 참여하여 옥구읍과 조촌동 일대 10가구에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난방취약계층 가정에 연탄을 직접 배달해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도 했다.
[충남/오창환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농업정책 대전환’을 주제로 충남에서 전국 첫 소통·협력의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일 스플라스리솜에서 ‘농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충청남도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다. 김태흠 지사와 김호 위원장, 지역 농민과 청년농, 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정부 농정 방향 설명, 충남 스마트농업 정책 방향 설명,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농업 관련 국·도정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민, 전문가 등이 내용을 공유했으며, 지속 가능한 충남 농촌 구현을 목표로 지역 농업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면서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돈 되는 농업’으로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스마트팜 253만 평 조성 △청년농 3000명 유입 및 청년농 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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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0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