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출범식」이 3.16.(월) 조현 외교부 장관, 정의혜 차관보(준비기획단장) 및 주한 중앙아시아 국가*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서희홀에서 개최되었다.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조 장관은 오는 9.16.(수)~9.17.(목)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저한 준비를 지시한 바 있고, 지난 2월 제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오늘 출범하는 준비기획단이 충실한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이번 첫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정부와 참가국 정부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관계 부처와 주한 중앙아시아 국가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주한 외교단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지난 1월 「 2026년 제1차 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6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지로 충청북도 청주시가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는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림분야 행사로,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개최지를 선정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번 개최지 선정 공모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산림체험 프로그램과 우수한 행사장 관리 계획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생명누리공원의 인프라와 과거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행정 역량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25회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10월 16부터 18일까지(예정) 3일간 청주시 생명누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산림청은 충청북도‧청주시와 함께 약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숲교육, 목재체험, 산림레포츠 등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박람회가 국민들이 산림의 가치를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산림가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3월 16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극단적 고온과 야간 고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폭염 특보체계의 도입 방향과 범정부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 주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기상과학원,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기상청이 각각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의 현재와 미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및 취약 집단 건강 보호 ▲범정부 폭염 대응 지침 및 체계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울산과학기술원 이명인 교수(폭염연구센터장)가 좌장을 맡은 토의에서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보건·기후·방재 분야 전문가, 언론인이 일상화된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되는 특보체계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상청은 올해 6월 1일(월)부터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포함해 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고조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홍해·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주요 물류 거점의 운항 차질로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전쟁위험 할증료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총 105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긴급 편성하고, 오는 3월 20일(금)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동 특화 항목 신설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50만 원(정부 보조율 70%)을 긴급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존 지원 항목에 ▲전쟁위험 할증료(WRS),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 Fee),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을 대폭 추가하였다. 아울러 '26년 1차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기업도 중동 수출 실적이 확인 될 경우, 이러한 지원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청양에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342세대를 공급하기로 하고, 청양군·충남개발공사와 손을 맞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16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돈곤 청양군수,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과 ‘청년 및 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아파트) 공급 사업이다. 이 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 6년이 지나면, 희망 시 입주 때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내포 퍼스트드림)을 시작으로, 이번 청양 교월·서정지구와 천안 직산·용곡눈들, 공주 송선동현, 아산 탕정2, 서산 수석, 계룡 하대실2지구 등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만 3580㎡의 부지에 건립하는 청양읍 교월지구는 84㎡형(34평) 104호, 59㎡형(24평) 78호 등 총 182세대 규모다. 부지 면적 8905㎡인 서정지구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84㎡형 96호, 59㎡형 64호 등 모두 16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각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월) 오후 2시 40분, 중구 소공동 소재 복합건축물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이번 화재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 객실 밀집구조로 인해 화재시 대피가 어려운 숙박시설에 대한 소화설비 보강 필요성을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검토하고,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지원 등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보완 대책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소방, 자치구와 관련 시설 안전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서울을 찾은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머물며 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4일(토) 발생한 화재 관련, 건물 내 숙박 중이던 외국인 관광객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근 호텔 17개 객실을 활용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상자 병원 이송 지원 등 ‘긴급 보호 조치’를 이어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약칭: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과 관련해, 해당 법률안이 군산시의 해상 자치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전 공직자와 시민이 하나로 뭉쳐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법률안은 해양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법상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종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어 전국적인 해상 행정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는 새만금신항 해역과 관련하여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양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종전’의 원칙에 따라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업면허, 공유수면 관리 등 전국의 해양 행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제5조(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에서는 이러한 ‘종전’의 원칙이 제외되었고, 특히 부칙 제4조에는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 중인 해역은 관할권이 결정된 이후 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6일 당진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제2차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7개 기업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철강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도는 당진 철강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 현황을 공유하고 당진 철강산업에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현재 도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상태로, 다음 달 최종 확정을 목표로 부처 협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투자 보조금 우대, 이차보전 지원 등 각종 금융 지원을 받아 경영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당진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철강 및 연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융자 지원)을 운영하며,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등 금융 안전망을 가동한다. 또 노후화된 부곡지구를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산단’으로 전환하며,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도 철강기업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철강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를 보고 받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신고까지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아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것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지청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는 도민 참여와 열린 감사 실현을 위해 제1기 '도민 소방감사관'을 선발하고, 16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서류심사와 심사위원 평가 등 엄격한 적격성 검증을 거쳐 감사, 행정, 예방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을 도민 소방감사관으로 선발했다. 도민 소방감사관은 오는 2028년 3월 15일까지 임기 2년간 소방관서 종합감사에 직접 참여해 위법·부당한 행정 사항을 관리·관찰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소방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는 이달을 시작으로 총 7개 소방관서 종합감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도민 소방감사관은 도내 재난 현장과 소방 행정의 특수성을 도민 시각에서 면밀히 살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현장 중심의 열린 감사로 소방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 충남’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를 돕고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 무료 렌탈 지원 사업'을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군산시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군산을 응원하는 마음이 모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금으로 추진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시는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지원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세 명 이상의 자녀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자녀 중 1명 이상이 만 10세 이하(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가구이다. 운전자는 만 26세 이상이며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선정된 가구는 연 1회, 최대 4일간 7인승에서 12인승 사이의 패밀리카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차량 렌탈 비용은 군산시가 전액 지원하지만,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사고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등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차량 이용 희망일로부터 최소 3주 전에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신청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임진택, 이하 교육진흥원)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시각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꿈의 스튜디오’ 정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3월 16일(월)부터 4월 15일(수)까지 사업을 운영할 전국 20개 거점기관을 공모한다. 예술인 작업실에서 펼쳐지는 ‘진짜’ 창작 경험, 시범운영 거쳐 전국 확산 올해 기관별 1억 원 지원, 5년간 국고 연속 지원으로 지역 정착 유도 ‘꿈의 스튜디오’는 기존 꿈의 오케스트라, 무용단, 극단에 이어 시각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된 ‘꿈의 예술단’의 신규사업이다. 지난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정규사업으로 전환, 전국으로 확산한다. 아이들이 직접 세상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작업실이나 전문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회화, 조각, 영상,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예술 교육을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재단, 문화기반시설 등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다. 신청 기관은 시각예술 전용 공간(작업실, 스튜디오 등)을 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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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00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