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국정과제 공모전' 최우수상 강범철 한국철도산업협회 과장 죽죽 뻗은 고속도로로 차들이 질주하고, GTX가 달리고, LCC 비행기가 비상하는 영상을 배경으로 래퍼의 랩이 흘러나온다. "Uh Uh~ Let's go, S-go! 새 정부의 비전으로 시작된 CHANGE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대한민국 UPGRADE 더 빠르게, 더 멀리, 흐름은 이어져 미래로 달려가는 이 길 위에서~" 타임랩스(저속촬영) 촬영으로 속도감 있는 화면 위에 흥겨운 리듬이 얹어진 이 영상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정책 메시지를 랩과 영상으로 유쾌하게 풀어내 듣다 보면 저절로 흥얼거리게 만든다. 국정과제는 정부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약속이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같은 정책 소통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을 설명이 아닌 콘텐츠로 전달하는 시도에 나섰다. 2025년 열린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이다. 딱딱한 정책을 영상과 디자인, 음악 등 문화적 언어로 풀어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대한민국 엄마보험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건강과 비용에 대한 걱정이 따라오기도 해요.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대한민국 엄마보험'이에요.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추진하는 무료 공익보험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요. 임신부와 태아를 동시에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임신 기간부터 출산 이후까지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임신 22주 이내의 임신부(만 17~45세)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태아도 보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 번 가입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쌍둥이처럼 다태아의 경우에는 다태아 중 1명만 가입이 가능해요. 임신부 특약은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해요. 건강 상태나 병력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비교적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임신부·아기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장 제공 대한민국 엄마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진단 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라는 거예요. 임신부에게는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질환에 대해 진단비가 지급돼요. 임신중독증(1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4‧5종 대기 배출 시설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l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1일 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규제 부담완화를 위해 총 4억 3,200만 원을 투입해 시설별 설치비의 6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물인터넷(loT) 측정기기는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대기 배출 시설과 방지시설에 전류·온도·차압계 등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정상 가동 유무 등을 원격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대상은 군산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이다.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최근 3년 이내 설치된 측정기기·5년 이내 정부 지원으로 설치된 측정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5일까지 군산시 기후환경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동시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오염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 관리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나 피해복구가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안전관리 부문은 피해주택건물 내 공가 세대의 소방안전 및 승강기유지 관리대행 비용을 지원한다. 유지보수 부문은 ▲소방·승강기·전기 등 안전확보 공사 ▲방수·누수·배관 등 피해복구 공사 ▲기타 수반되는 공사 등에 지원하며, 금액한도는 전유부 500만 원, 공용부문 2000만 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GH는 지난해 79건, 총 289세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GH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성호선)는 아산시 음봉 지역의 소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음봉지역대의 119안전센터 승격을 추진, 소방청으로부터 기관 신설에 대한 협의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아산시는 관할 인구와 소방대상물,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안전센터가 없는 음봉면에 5개 산업단지가 위치함에 따라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대응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예방적 관리와 대비 중심으로의 업무 전환 차원에서 현장 중심의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방력 운영 실태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본부는 도 방침에 따른 내부 절차를 거쳐 소방청에 기관 신설 협의를 요청했으며, 최근 소방청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소방본부는 오는 7월 음봉119안전센터 운영을 목표로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전센터 신설과 함께 소방 인력을 추가 배치해 아산 지역 내 소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소방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현장 대응 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과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을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으로, 본인 출산 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는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경우 출산이 곧 소득 중단과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이며, 전북도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군산시 관내 주소로 완료해야 한다. 출산급여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중 고용노동부의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026년 1월 28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삼가면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할 예정이다.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행정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이동식 권익구제 서비스다. 이번 상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조사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참여해 군민들의 다양한 민원에 대해 폭넓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은 전 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 경영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용 및 채무 문제 상담 등 생활과 밀접한 경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누구나 행사 당일 삼가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단순 민원이나 궁금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안내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거나 복합적인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정식 접수해 관계 기관 협의를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연간 지원금의 최대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신혼부부 인정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했다. 군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신혼 초기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구상이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접수하며,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상·하반기 연 2회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3만 원 신혼집' 사업이 있다. 강화읍 소재 송악하얀집과 신문1·2단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최장 7년간 월 3만 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1일 국민의 노동법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1.7만 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 ‘당근’ 타고 일상으로… “노동법 문턱 낮췄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접근성의 혁명이다. 작년 9월 ‘고용노동행정 AX Summit’을 계기로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를 탑재한 이후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로 일평균 이용량은 당근 탑재 이전 251회에서 466회로 85.7% 증가했으며, 올해 1월에는 1천회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불가능한 야간·주말 이용 비중이 37.7%에 달해, ‘24시간 잠들지 않는 노동법 상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검색 시간 87.5% 단축… 노무사 173명이 검증한 ‘정확도’ 복잡한 노동법 정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수행한 ‘생성형 AI 기반 노동법 상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건축물을 매력적이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하는 ‘친환경 공공건축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도와 15개 시군이 추진 중인 교육·복지·문화·체육 분야 공공건축 사업은 총 396건 6조 9725억원이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도가 1조 8588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천안시 7038억원, 서산시 6830억원 등 순이다. 사업 건수로는 서산시가 40건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도와 청양군이 각각 35건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단계별로는 건축기획(기본계획수립·투자심사 등) 106건, 설계 103건, 공사 중이거나 공사계약 절차 187건이다. 도는 도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여 도민이 쾌적한 공간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에는 건축도시국 신설을 통해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공공건축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별도로 운영되던 공공건축지원센터 기능을 건축도시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공공건축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1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사업의 전문성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1일, 방첩사령부를 찾아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조사본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 3곳의 업무보고를 받고, 각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군 정보·수사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문민 국방부장관이 문민통제의 관점에서 군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전반을 직접 점검한 첫 사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12.3 불법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던 방첩사·정보사·조사본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규백 장관은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많은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장관은 각 기관의 주요 직위자로부터 불법계엄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의지와 후속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 방첩사 개혁, ▲ 정보사 개혁, ▲ 방첩수사권의 조사본부 이관 등 주요 조직·기능 개편이 현장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지방의 소멸은 곧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추진하는 '민생 체감 정책'을 통해, 선언을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고 소비하며, 돌봄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생활의 기반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마르고 인프라가 약해질수록 빠르게 비어간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침체와 고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민생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의 핵심은 지원을 개인 단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일자리·문화·소득·상권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사람이 다시 지역에 머물고, 지역이 스스로 살아 숨 쉬게 할 2026년의 주요 과제들을 짚어본다. 설 연휴를 앞둔 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생선 등을 구입하고 있다. 2026.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가 마련됐다. 이후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2.2배 늘었고,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2026.1.1 (사진=연합뉴스) ◆ 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 중심 배분체계로 전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비율이 20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와 민간이 복잡한 유통단계를 개선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과 유통구조 개선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수산물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구조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간 유통업계가 축적해 온 노하우를 정부 정책과 연계해 국민 먹거리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농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비롯해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민간 유통업체의 현장 애로사항, 수급 예측 고도화, 대안 유통경로 발굴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설 연휴를 10일 앞둔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과일상자가 가득 쌓여 있다. 2026.2.4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기업과 협력해 2월 한 달간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기업 15개사와 함께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은 농심, 오뚜기, 팔도, CJ제일제당, 대상, 풀무원, 샘표식품, 동서식품, 오리온, 롯데웰푸드, 해태제과, 롯데칠성음료, 남양유업, 빙그레, 매일유업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2026.2.2 (사진=연합뉴스) 이번 행사에서는 라면, 식용유지, 밀가루, 두부, 조미료, 유제품 등 국민 소비가 많은 4957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7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다만, 판매처별로 행사 내용과 할인율은 다를 수 있다. 할인 행사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전반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물가 인하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농식품부는 그간 식품업계와 원가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행사는 그 성과를 국민이 실제 혜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연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경석 농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2.6일(금), 제조업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행보는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의 첨단 클러스터로 대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방산·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의견 수렴도 진행하는 자리였다. < 산업부-창원대 MOU 체결식 > 김정관 장관은 창원대학교에서 산업부–창원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혁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창원대와 같은 거점 대학이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 이후 김정관 장관은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및 삼현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의 AX 적용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정관 장관은 “AX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숙련 인력의 경험을 기술로 축적·확산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2월 6일(금) 개소했다. 이번 개소식은 기존 연례적인 내부 행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선거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관위, 경찰청,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개소식에 함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 생중계를 통해 선거과정과 선거 관계기관들의 역할,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황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쇠퇴한 지방 도시가 주거와 상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추진해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으로 나뉘며, 올해 상반기에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신규 선정한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한옥형 폐공가와 부지를 사들여 설계 공사를 거쳐 마을호텔, 청년 임대주택, 공유 공간, 마을 정원 등을 조성한 순천시 저전동 마을호텔 '어여와' 1호와 청년 임대주택(왼쪽) 모습. 2025.9.14. (ⓒ연합뉴스) 5극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했고, 혁신지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일정이 예년과 다르게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됐고, 서류접수(3월), 서면·현장·발표평가(4~5월), 선정 심의(도시재생 실무위·특위, 6월)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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