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보편화되고 온라인 소통이 일반화되면서 아동‧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은 SNS, 오픈채팅 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접근해 환심을 사고 친밀감을 형성한 뒤 경계심이 흐려진 상대에게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학대‧착취하는 성범죄 행위다.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물을 주거나 성적대화를 요구하는 등 온라인 그루밍 접근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5명 중 1명꼴(19%)로 나타났다. 이런 ‘온라인 그루밍’의 문제는 친한 친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시도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런 상황 자체를 관계의 일부로 착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성착취 발생 건수는 76,042건에 달했지만 신고율은 7.4%에 그쳐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제적인 개입을 통한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이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만남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포근하고 안녕한 겨울을 만들기 위해 「2025년 동절기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목표로 ▲복지 ▲안전 ▲건강 ▲생활, 4개 분야 29개 주요과제, 63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나눔복지] 위기가구 고위험군 집중 발굴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구축한다. 겨울철에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 정보 47종을 분석·발굴하는 ‘행복이(e)음 시스템’으로 고위험군을 집중해서 점검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200개), ‘함께보듬이’(7개 구, 79개 동, 169명 참여) 등 지역인적안전망을 통해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대상 1인 가구 기준 ▲생계비(73만 5백 원) ▲주거비(39만 8천 원) ▲연료비(15만 원) ▲의료비(300만 원 내) 등 긴급복지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안녕한 부산’ 누리집과 챗봇 ‘자립꿀단지’를 활용한 복지정보 안내를 강화하며, 이재민 발생 시 숙박시설 이용료(1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이 16년 만에 정상화되며 첫 삽을 떴다. 서울시는 1일(월) 오전 10시 20분 기공식을 개최해 최고 35층 총 3,178세대 규모의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백사마을의 새출발을 알렸다. 서울시는 2009년 5월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의 노후·불량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총 2,758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을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했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획지 구분으로 입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됐으며, 기존 지형·터·골목길 등을 유지한 계획으로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저층주거지 보존’이라는 과도한 규제도 발목을 잡았다. 시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주민·전문가와 150회 이상 소통하며, 통합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24년 3월 토지등소유자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주민 95%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합정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응급실을 방문한 한랭질환자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찰(모니터링)해 한랭질환 발생 현황과 주요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체계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을 뜻한다. 크게 전신성(저체온증)과 국소성(동상, 동창 등) 질환으로 분류되며, 예방이 가능해 미리 예방법과 조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총 3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일일 단위로 감시하고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시스템 시범 운영을 했다. 감시체계 운영 기간 수집한 일일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을 통해 매일 제공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www.kdca.go.kr) → 정책정보 → 기후변화 → 한파 →
[경기/김명성기자] “투자 담당 부서부터 도지사까지 긴밀히 연결된 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어 가장 우수한 협력 파트너라고 단언한다” 경기도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가 답한 말이다. 머크사는 제약(Healthcare), 생명과학(Life Science), 전자재료(Electronics) 등 3개 부문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전세계 65개국에 약 6만3천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머크사의 한국 지사격인 한국머크는 2002년부터 평택·안성·시흥 등 경기도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생산·연구시설을 포함, 총 6개 시설에 꾸준히 투자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안성에 반도체 배선 관련 전처리 공정 제품인 에스오디(SoD)연구소를 개소했다. 머크는 현재까지 경기도에 약 2,5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90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는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를 ▲주요 고객사와의 지리적 근접성 확보 ▲우수 인재 확보에 좋은 환경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 세 가지로 설명했다. 김 대표는 “머크는 주요 고객사를 위
[충남/오창환기자] 국제적으로 항공기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이산화탄소를 잡아 친환경 항공유(e-SAF)를 생산하는, 탄소중립 신산업 선점에 본격 나선다.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은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령 ‘이산화탄소 전환을 통한 e-SAF 생산 기술 개발(보령 탄소 전환 e-SAF)’ 사업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령 탄소 전환 e-SAF는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CCU 메가 프로젝트)’ 대상에 선정되며 지난 1월부터 예타를 받아왔다. CCU는 발전 및 산업 공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모아 메탄올이나 이차전지 소재, e-SAF 등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CCU를 탄소중립 실현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도 2070년 전세계 이산화탄소 감축량의 15%를 CCU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예타 통과를 위해 보령화력에서 ‘그린올(Green-ol) 신에너지 기술 실증’을 진행했다. 그린올은 이산화탄소를 전기, 물, 미생물 등과 반응시켜 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서울특별시가 주최/주관하는 ‘2025년 서로장터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직거래장터 참여 지자체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 군산시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창한)를 직거래장터 운영업체로 신청하였으며, 판매 품목의 적합성, 판로지원 계획 및 홍보 방안 등 종합적인 선정 기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는 서울광장 행사와 연계한 ‘서로장터’운영으로 지역 농가의 판로를 지원하고 서울 시민에게 우수한 농특산물을 맛보고 선보이기 위해 기획하였으며, 군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군산 지역의 농산물과 가공품 등을 서울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직접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매년 12월에 개장하여 이듬해 2월까지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17만 명이 방문하는 등 서울광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여가의 줄거움과 동계스포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겨울 야외 최대 행사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직거래장터의 대표 품목으로는 딸기·사과·고구마·밤 등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과 군산 짬뽕라면, 김부각, 한과, 요구르트 등 군산
군산시민예술촌이 준비한 ‘꿈의 무용단 군산’ 제3회 정기공연 「바람의 꿈, 노래하다」가 6일 오후 6시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꿈의 무용단 군산’은 군산시민예술촌이 운영하는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움직임을 창작하고 공연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정기 공연은 단원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쌓아온 창의적 움직임과 표현 능력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공연은 ‘바람’을 중심 소재로 삼아, 감각·움직임·상상을 결합한 창작 무용 작품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바람의 시작을 담은 ‘피어나는 바람’, ▲몸짓을 통해 감정을 노래하는 ‘바람의 노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형상화한 ‘바람의 꿈’, ▲희망을 전하는 ‘마지막 노래’ 등으로 이루어지며, 단원들의 감정과 경험을 춤의 언어로 풀어낼 예정이다. 군산시는 이번 공연이 지역 아동·청소년의 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군산시민예술촌이 지역 문화예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연은 군산시민과 국내·외 관광객 등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민예술촌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홍성군 ‘고암-역재’ 지방도 신설노선을 1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고암-역재 지방도 609호선은 홍동면에서 홍성역까지 총 1.24㎞를 잇는 4차로 신설구간으로, 장항선 복선화 사업으로 발생된 폐철도부지를 활용해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초 홍성군에서 2019년부터 설계 진행 후 공사 예정이었으나, 서해선 개통 및 홍성역 역세권 사업 준공에 맞춘 조기 추진 필요성을 홍성군에서 건의함에 따라 도는 2021년 12월 지방도 609호 노선으로 지정하고, 설계도서를 인계받아 도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신설노선은 2022년 개통한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과 연결되며, 지방도 609호선의 단절구간이 해소돼 홍성과 내포신도시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길목이다. 국도 21호·29호와도 연계되는 만큼 홍성→예산, 홍성→청양으로의 교통편익도 향상될 전망이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는 개통에 앞서 지난달 28일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사업 준공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부지사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홍성군청·홍성역 방향 우회거리 단축 및 교통량 분산에 따라 도심부임에도 상대적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오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천문화회관에서 '2025년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우리만의 藝(예)피소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문화진흥기금'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고유문화 발전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구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역량 강화 및 활동 기반 확대를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시와 공연으로 구성된 이번 성과공유회는 올해 문화진흥기금 지원을 받아 활동한 지역 청년·청소년·장애예술인 등이 한 해 동안 쌓아온 창작 성과를 구민에게 선보이는 자리다. 전시는 2일과 3일 양일간 양천문화회관 1층 로비와 전시실에서 열리며, 유리공예, 금속공예, 회화, 사진,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소개된다. 주요 전시작으로는 ▲김소곤 작가의 유리공예 'Space VII' ▲이성미 작가의 장신구공예 'Gaze Of Watcher' ▲공현진 작가의 나무 꼭두 공예 '지옥꽃' 등 공예 작품과 ▲이하진 작가의 '몽키 포레스트' ▲이주영 작가의 '겨울기억' ▲정진아 작가의' 우리 단지' 등 회화 작품이다. 이외에도 박지환 작가의 사진과, 임미나 작가의 캘리그라피 등이 전시돼 작가의 고유한 시선과 감각이 담긴 작품을 만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마송에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모험형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본격적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 28일, 통진읍 마송리 533번지에 위치한 마송어린이2공원(공룡공원)에서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을 준공,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단위 휴식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도비 7천5백만 원을 확보하여 총 2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됐다. 김포시는 기존에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짚라인, 다인용 그네, 네트놀이대 등 체험형 활동 중심의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여 놀이공간을 활성화했다. 특히, 주 이용층인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실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과정에서 마송중앙초등학교 학생으로 이루어진 어린이 참여단 103명의 의견을 조회하고, 사업에 반영했다. 그 결과 어린이의 창의성과 신체활동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모험형 놀이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가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그동안 해당 공원은 노후화로 인한 이용률 저하와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으나, 이번 사업을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주말인 오는 7일을 시작으로 내년도 1월 31일까지 두 달여 간 고잔동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겨울 야간 축제, '2025 안산 겨울 빛의 나라'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2025 안산 겨울 빛의 나라'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에는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찬 문화광장의 아름다운 풍경을, 침체한 지역 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시는 안산문화광장 내 '물의 광장'부터 '갤러리 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빛 조형물과 다채로운 포토존으로 구성,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선사한다. ■ 12월 7일 점등식 개최…볼거리·즐길 거리 풍성 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개막 점등식은 오는 7일 오후 4시 50분, 안산문화광장 썬큰광장에서 열린다. 안산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을 비롯해 점등 퍼포먼스, 가수 호림과 핫(HOT) 서커스 아트네이블의 공연이 진행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이날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900명(선착순 한정)에 호빵을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축제 기간에는 빛 조형물뿐만 아니라, 회전목마(12월 주말 및 성탄절 운영, 유료), 체험 프로그램, 특별공연, 스노우 쇼(매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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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6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