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도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검증된 스마트 기술을 중소도시에 집중 보급하여, 도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포함해 총 24억원을 확보하여, 국토부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해 왔다. 군산시는 본 사업을 통해 4가지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스마트 횡단보도를 통한 보행자 감지 및 경고 시스템 도입으로 보행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치는 총 5개소로 계획하고 있다. CCTV·스마트가로등·비상벨·와이파이 등을 통합한 다기능 스마트 기기인 스마트 폴도 11개소 설치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실시간 신호제어 및 신호개방 시스템은 13개소로 교통량 분석 기반 신호 최적화로 교통혼잡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음원 인공지능(AI) 선별관제는 110개소 계획 중이다. 이 시설은 위험음·비명 등을 자동 감지해 신속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14만 6,260.4㎡)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25년 9월)하고, 민간사업자(㈜신세계센트럴, 서울고속버스터미널㈜)가 제안한 대규모 복합개발에 대해 본격적인 사전협상에 착수한다. 금번 사전협상 대상지는 서울 중심에 위치한 대규모 부지로, 한강 이남 유일의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도심 및 공항까지 뛰어난 접근 및 연결성을 확보하고 한강변이라는 입지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그 개발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아침은 서울, 점심은 부산’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의 시공간 개념을 바꾼 국가 대표 교통거점으로 시작됐다. 이후 2000년대에는 센트럴시티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숙박·상업·문화 기능을 더하며 강남의 일상과 소비, 문화를 이끌어왔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현황 그러나, 약 50년 가까이 되는 노후한 건축물과 부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차공간은 보행단절 및 도시슬럼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고속버스 진출입으로 인한 만성적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소음 같은 교통공해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또한, 터미널과 연결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오는 2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 청년 창업가 프레스 데이(Press Day)’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남 청년 창업 지원제도와 실제 성과를 청년 창업가, 관계기관, 언론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하며, 도 관계자와 분야별 청년 창업가가 지역 언론인들과 생생한 청년 창업의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참여하는 청년 창업가는 △생활 창업(베이커리, 스포츠 교육기관) △기술 창업(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인공지능 산업, 제조업) △스마트팜 창농 △어촌 창업(수산물 가공업) 등 다양하다. 행사는 △충남 청년 창업 지원제도 소개 △청년 창업가 사업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청년 창업가들이 실제 창업 도전 과정과 성과, 성장 방향 등을 직접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남성연 도 청년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청년 창업가의 실질적인 성장에 보탬이 되는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수영구 호메르스 호텔에서 「제13회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5개 시도가 공동 주최하고, 시와 부산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포럼에는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을 비롯한 5개 시도의 경제 관련 부서장, 시도 출연 연구원,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은 영남권 5개 시도가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협력 플랫폼이다. 2011년 부‧울‧경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경제 관계관 회의를 5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이후, 2012년 경남을 시작으로 5개 시도가 순번제로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포럼은 영남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영남 경제권 공동 발전 방안 협약 체결 ▲2026년 공동 연구과제 선정·발표 ▲2025년 공동연구 수행 결과 발표 ▲초청 강연 순으로 진행된다. 내년(2026년) 공동 연구과제로는 영남권 창업 생태계를 평가하고 초광역 협력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영남
예산군 사진예술 단체 ‘예산을 담는 사람들’이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산 이음창작소에서 제17회 사진정기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11월 29일 오전 11시 30분 개장 행사를 시작으로 관람객에게 무료로 공개되며,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약 8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 정기전에서는 국내외 자연과 사람, 일상의 풍경을 기록한 다양한 사진 작품이 전시되며, 참여 작가들은 지난 1년 동안 곳곳을 누비면서 포착한 사계절의 변화와 지역 인물 이야기, 일상의 감동을 필름과 디지털 감성으로 담아냈다. 특히 올해 전시에서도 작품 판매 수익 전액을 지역사회 기부금으로 전달해 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 환원을 이어가며, 예산을 담는 사람들’은 2009년 창립 이후 예산의 자연‧문화‧사람을 기록하는 지역 아카이브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년 정기전을 통해 지역의 이미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예산 이음창작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회장(010-5154-2815) 또는 사무국장(010-3646-1577)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서길 회장은 “사진이란 이름으로 함께한 시간 동안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을 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금융회사에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해킹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안 해소와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이용자의 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의 경우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을 강화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금융회사에서 이용자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최대 매출액의 3%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침해사고로 인한 유출의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을 50억원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롯데카드의 경우 2017년부터 8년간 방치한 웹로직 보안패치 누락을 방치한 결과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부과 가능한 최대 과징금은 5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개정안에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유출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제4회 계양 빛 축제'의 운영 기간을 기존 연말에서 내년 1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소비 위축 시기를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연말연시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조치이다. 올해 빛 축제는 '꿈(Dream)'을 주제로 지난 9월 5일 점등을 시작했다. 구는 방문객 유입을 늘리고 도심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제 기간을 확대했으며, 연말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크리스마스 조형물도 추가 설치한다. 특히 구는 계양아라온 북단에 '화이트 트리마을'을 조성해 지난 11월 20일부터 '2025 크리스마스 페스타'를 시작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축제를 운영한다. '제4회 계양 빛 축제' 역시 동일 기간 진행되며, 빛·경관·포토존이 결합된 겨울철 야간 콘텐츠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구는 '계양아라온 빛의거리', '제4회 계양 빛 축제', '2025 크리스마스 페스타'를 대상으로 한 '빛으로 물든 계양' 사진 인증 이벤트를 12월 7일까지 진행해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계양의 겨울밤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 상권에도 따뜻한 기운이 퍼지길 바란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계양의 야간 명소에서 따뜻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1월 27일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하고, 기존 행정청이 주도하던 정비구역 지정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대상과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 지침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기존에는 시가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지정한 정비예정구역만 구역 지정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해도 최대 10년의 계획 주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이에 시는 주민 자율성과 정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했다.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 제안으로 언제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주민 주도 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정비기본계획의 또 다른 주요 변화는 용적률 체계 개편이다. 기존에는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용도지역은 1단계 상향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과 연접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단계 종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https://youtu.be/Z6V-k-FAq_A?si=6OieM9gttXlK0Zfc] 춘천시가 강원생명과학고에 1억 원을 지원해 이탈리아 연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카페N 디저트과 학생들은 이탈리아 북부 미식 도시 파르마에 위치한 알마에서 실습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9일 동안 빽빽하게 진행된 요리 수업을 소화하고 돌아온 학생들은 지난 10월 열린 춘천막국수닭갈비 축제에 참여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축제장은 이탈리아 정통 레시피로 만든 피자를 맛보기 위해 줄 선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도 대도시 못지않은 명품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판단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최종 선발된 열두 명은 마스터 클래스로 실력을 다지고 이탈리아 알마에서 제빵, 젤라또, 피자 등 고급 기술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연수에서 돌아온 학생들은 품평회를 열어 알마에서 경험한 레시피를 그대로 구현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춘천시는 내년 이 사업 예산을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이 미식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인 알마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와 행정, 지역사회의 꾸준한 투자와 시민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군산 스테이호텔에서 관내 어촌계장, 간사, 사무장, 관계기관, 지구별 수협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력·활력·실력의 3력 어촌마을 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어업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다지며, 2026년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어촌 활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 어촌계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전북 군산 신시도 어촌체험마을,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 등 소득원개발을 위해 선진지를 방문하고, 옹진군 어촌 갯벌산업 활성화 및 수산분야 홍보사항, 옹진군 수산업 종합발전에 대한 옹진군수 특강을 실시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어촌의 미래는 현장을 이끌어가는 어촌계장의역량에 달려 있다"며, "행정과 어촌이 한데 어우러져 매력있고 활력 넘치며 실력 있는 어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옹진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맞춤형 지원으로 어촌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거창군은 12월 1일부터 지역 내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바우처택시 운행을 개시한다. 바우처택시는 기존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내 택시 중 일부를 활용해 특별교통수단과는 별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바우처택시 도입 배경은 특별교통수단 시행 이후 교통약자 회원이 계속 증가하면서, 경상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콜센터)의 이용 신청과 차량 배차가 어려워졌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바우처택시는 10대가 도입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거창군 내에서만 운행하게 되며, 바우처택시 이용자는 1회당 2,000원으로 월 10만 원 한도 내 하루 최대 4차례 이용할 수 있다. 교통약자는 ▲중증보행장애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장기요양등급 1∼3급 판정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등으로 지난달 말 기준 550여 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신청하면 회원등록이 가능하며, 바우처택시 호출방법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콜센터에서 분리된 바로도움콜(055-608-8000)로 연락해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은 11월 28일 오전 11시 동래구 수민어울공원 일원에서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지로 여겨졌던 동래구 수민동 일원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기념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장준용 동래구청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시의원, 구의원, 지역 주민, 공사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 완료를 축하했다. 수민지구는 지난 2009년 7월, 2014년 8월, 2017년 9월 등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동래구는 총 사업비 476억원(국비 238억원, 시비 184.25억원, 구비 53.75억원)을 투입해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내 최대 규모인 3만 5천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따라서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가 가능해졌다"라며, "우수저류시설 상부 공간에는 공원을 조성한 후 2026년 개장할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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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6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