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사료·유류·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단계별 선제 조치를 하고, 심각한 급등 시에는 농가에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는 체계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 금융위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 재정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가격 급등 이후에야 지원이 이뤄지는 사후적 대응의 한계로 농가의 경영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웠다. 이번 법 제정은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 변동 우려가 큰 비료, 사료, 유류, 전기 등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을 사전적으로 안정화하고, 농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원 강릉시 운정동 들녘에서 농민들이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 2025.4.9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법 시행 이후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단계별 가격 안정 조치를 실시한다. 1단계는 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5일(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농협)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8일 은파팰리스호텔에서「2025년 군산시평생교육기관 역량강화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대학교 등 평생교육기관 등이 상생 협업으로 군산시 평생교육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군산대학교를 비롯한 4개 대학교, 27개 평생교육기관 등 군산시 평생교육기관 대표·실무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산시 평생교육 발전전략을 협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식순은 개회식·기조강연·주제발표·분임 토의로 진행되었다. 특히 주제발표는 ▲정종철 前 교육부 차관의「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기관 특성화 재정립」▲박선경 오산대 평생학습과장의「지자체와 대학교의 역할과 발전전략」▲김종선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본부장이「지자체와 평생교육기관의 역할과 발전전략」▲박홍순 군산시청 교육지원과장의「군산시 평생교육 발전 방향」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발표가 이어지면서 참석자들의 시선을 모았다. 또한 인구소멸로 인한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군산시 평생교육의 방향성과 지역대학,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 모델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군민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24시간 이용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서면사무소 내부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사 입구(중문)로 이전 설치해 점심시간이나 야간, 주말에 이용이 어려웠던 주민들이 24시간 언제나 등·초본을 비롯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산청군은 올해 차황면, 생초면 등 4개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로 이동 설치해 접근성을 개선한 바 있다. 현재 지역 내에서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산청읍 등 8개 읍면 9개로 내년까지 전 읍면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등 12종의 민원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시 창구 방문보다 수수료가 최대 50％까지 절감된다"며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 A씨(수원시, 19세)는 지난 8월 SNS에서 빈티지 사진용 중고아이폰 광고를 보고 B사이트에서 중고아이폰을 26만4천 원에 주문했다.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며칠 뒤 택배운송장번호가 포함된 배송 메시지를 받았으나 배송정보가 조회되지 않았다. 해외배송상품이라 배송에 2~4주 소요되고 국내 입고 후 배송 예정이라고 하여 두 달 넘게 기다리다 취소를 요청했으나 현재도 환급이 안 되고 있다. #. C씨(고양시, 29세)는 지난 7월 B사이트에서 중고아이폰을 38만4천 원에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했다. 두 달 후 제품을 받았으나 제품 불량으로 반품하고 취소를 요청했다. 5일 이내 카드가 취소될 것이라는 안내와 달리 한 달 넘게 취소가 지연됐다. 최근 중고아이폰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과 관련된 배송지연, 환급지연 등 소비자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난 9월 24일 ‘경기민원24’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신청을 통해 최초 접수됐다. 9월 5건에 불과하던 소비자상담은 추석연휴 이후 급증해 두 달 만인 현재 60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도 전국적으로 962건의 소비자피해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 경북 사랑의열매 이웃돕기 유공 포상식’에서 2년 연속 지자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경북 사랑의 열매 이웃돕기 유공 지자체 부문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인당 모금액, 모금 증가율, 모금 총액, 봉사단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선정 지자체에는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에 쓸 수 있는 배분금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이날 경산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단장 이성희)은 올해 최우수 봉사단으로 선정되어, 1,000만 원의 배분금을 지원받았다. 이성희 경산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장은 “최우수 봉사단 선정이라는 큰 격려를 받게 되어 감사하며, 앞으로도 경산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나눔 실천 덕분에 경산시와 나눔봉사단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행복 경산을 만들기 위해 모든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경상북도지사 표창에는 하양읍 이유희 주무관, 경상북도 교육감 표창에는 ㈜동도 이동환 대표, 이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표창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특화 연구 개발 거점인 안성 배터리 연구소(안성캠퍼스) 유치에 성공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으로 경기 남부지역이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안성에서 1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운면 안성제5일반산업단지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안성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윤종군 국회의원과 함께 차세대 배터리 연구소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안성이 모빌리티 배터리부터 축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산업의 요람으로, 경기남부권의 중추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며 “현대차 배터리 안성캠퍼스는 K-배터리 혁신의 안성맞춤 거점이라고 생각한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연구 개발과 제조가 융합되는 시설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해 더 많은 투자 유치가 되면서 현대차그룹의 발전과 경기도의 발전이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은 특별히 경기도 직원들을 칭찬해 주고 싶다”면서 “배터리 공장이 부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7일) 오후 2시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2025 부산자원봉사자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해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부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경옥)가 주관하며,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이 후원하는 행사로, 부산의 자원봉사 발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사개요 > ㅇ (일시/장소) 2025. 11. 27.(목) 13:30~16:00 / 벡스코 오디토리움 ㅇ (참여인원) 총 2,500여명(우수·체전 자원봉사자, 참여내빈 및 축하객 등) ㅇ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ㅇ (후 원) 부산광역시의회 / 부산광역시교육청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종환 부산시의회 부의장, 이강국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장인화 부산시 체육회 회장, 김선길 부산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자원봉사자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식과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부산광역시장 표창 63점,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감사장 5점, 부산광역시교육감상 5점, 자원봉
[군산/김주창기자] 명절과 연말마다 꾸준한 나눔으로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인 SGC에너지(대표 박준영)가 26일 소룡동과 미성동에 5kg 김치를 각각 120박스씩 총 240박스(환가액 1,300만 원)를 기탁했다. 기부된 김치는 소룡동과 미성동의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에게 전달되어 본격적인 겨울을 앞둔 이웃들의 밥상에 온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김치 기탁 외에도 SGC에너지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는 백미를, 김장철에는 김치를, 그리고 연말에는 연탄과 등유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박준영 대표는 “추워지는 날씨 속에 외롭고 힘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 내미는 나눔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건실 소룡동장은 “SGC에너지 덕분에 소룡동과 미성동에는 사계절 내내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다.”라며, “특히 도움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맞춰 후원을 이어주셔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관내 해역 어족자원 감소에 대응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와 협의하여 인공산란과 수정란 확보를 통해 성장시킨 건강한 박대종자 5만미를 11월 28일 옥도면 비안도 해역에 무상방류했다고 밝혔다. 박대는 10여년 전만 해도 전북 연안에서 저서성 어류의 우점종으로 많은 양이 출현하였으나 자원이 점점 감소하여, 종자생산 기술을 통한 방류사업의 필요성을 전북도에 건의하였으며, 2016년부터 박대 양식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2020년에는 전국 최초로 박대 종자생산에 성공했다. 또한, 지역 어업인 소득에 중요한 어종으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자원회복의 일환으로 종자생산 성공 이후 지속적으로 박대종자 방류가 진행되었다. 박대는 가자미목 어종으로 쫄깃한 식감과 발라먹기 쉬우며 생선치곤 비린내가 심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생선이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서부 해역에서 연안의 모래와 개펄 바닥에 서식하며, 먹이원으로는 조개류와 갑각류 등을 먹고 자생한다. 생물로 탕거리와 적당히 말려서 구이나 찜으로 요리할 수 있고, 특히 껍질을 이용하여 만든 박대묵은 도토리묵처럼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이다. 군산시 강임준 시장은 “이번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장보기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내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5만 4천 명에게 한 달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업 선택에 따라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천 원의 아침밥'은 백반이나 덮밥같이 쌀을 활용한 식사나 김밥 같은 간편식을 한 끼당 1천 원에 제공합니다.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근로지 내에서 외식할 때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결제한 금액의 20%를 월 4만 원 한도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또,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내년 새학기부터 시행되는데요,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1~2학년을 대상으로 주 1회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소년 대상 독감, HPV 예방접종 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해 말 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선 '벤처천억' 기업이 985개로 집계됐으며, 이들 기업의 고용은 35만 6000명, 총매출은 258조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벤처주간(11.26~12.2)'2일차 핵심 프로그램으로 1998년 벤처확인제도 시행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13만 6000개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000억 원을 달성·유지한 기업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벤처천억'은 2005년 첫 발표 이후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성과를 상징하는 공식 브랜드다. 네이버·카카오·넥슨·NC소프트·셀트리온·크래프톤 등 대기업과 토스·컬리·버킷플레이스·메가존·무신사 등 주요 유니콘 기업이 대표적 벤처천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벤처천억기업은 전년보다 8.5% 증가한 985개로 나타나 '벤처천억기업 1000개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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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7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