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따스한 봄을 맞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해 오는 3월 14일부터 관내 맨발길 25개소를 일제히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가 조성한 맨발길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계절 황톳길 4개소를 비롯해 25개소이며, LH가 조성 예정인 위례근린4호공원과 자연발생지 4개소를 포함하면 하남시의 맨발길은 총 30개소 규모다. 특히 한강을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미사한강모랫길(4.9㎞)은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올 만큼 하남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났으며, 세족장·음악 스피커 등을 설치해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황톳길에 캐노피와 전기 히터를 설치해 사계절 맨발 걷기가 가능하도록 한 점은 생활 체감형 정책으로 꼽힌다. 시는 본격적인 개장에 앞서 오는 3월 13일까지 모든 구간에 대한 사전 시설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는 해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체 구간의 경운(땅고르기) 작업을 실시하고, 5개소에 설치된 자동관수 시설의 작동 여부를 면밀히 살핀다. 또한, 추운 겨울 동안 시민들의 온기가 됐던 사계절 황톳길의 비닐 막 철거와 온수·온풍기 가동 중단 시점은 꽃샘추위 등 3
전남 곡성군은 지난 9일 레저문화센터 대황홀에서 곡성군 신재생에너지 군민펀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군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곡성형 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의 청사진을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전문 기관인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윤 대표는 신안군 햇빛연금, 제주한림풍력, 강원도 태백가덕산 풍력발전 등 국내 성공 사례와 독일, 덴마크 등 선진 해외사례를 심도 있게 비교 분석했다. 특히 마을 협동조합 방식과 군민펀드 방식의 장단점을 대조하며, 곡성군의 지리적 특성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최적의 이익공유 구조를 제안했으며, 재생에너지는 지역의 공유자원임에도 그동안 개발 수익이 주민들로부터 배제되는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용역을 통해 곡성군은 현재 조성 중인 관내 풍력발전 사업과 향후 계획 입지 풍력발전 사업에 군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타당성 검토를 마쳤다. 곡성군의 핵심 과제인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사전검토와 이익공유 계획도 함께 수립해 농업과 에너지가 공존하는 수익모델의 기반을 닦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지난 10일 화명마디튼튼재활의학과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전문적인 재활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설 입소나 장기 입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부산 북구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과 돌봄 자원 연계를 담당하며, 화명마디튼튼재활의학과의원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건강관리, 재활치료 등 맞춤형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화명마디튼튼재활의학과의원 한상훈 원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익숙한 집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방문진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와 돌봄이 결합된 지역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북구는 2026년 1월 빛하늘의원, 푸른솔한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화명마디튼튼재활의학과의원까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6일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SNS 서포터즈 해랑 13기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18명의 서포터즈는 1년간 해운대의 매력을 글, 사진, 영상으로 만들어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해랑은 '해운대랑 함께 하자'의 줄임말이다. 구는 지난 2014년부터 해랑을 운영 중이다. SNS를 운영 중인 이들을 뽑아 해운대 관광·축제 정보와 구민에게 필요한 구정 소식·정책 등을 취재, 해운대구 공식 SNS를 통해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 역할을 맡겨왔다. 이번에 선발된 해랑 13기는 블로그 서포터즈 8명과 영상(숏폼) 서포터즈 10명으로, 변화한 미디어 트렌드와 글로벌 수요를 반영해 변화를 줬다. 텍스트 중심에서 영상(숏폼) 중심으로 변화한 콘텐츠 소비 패턴에 맞춰 영상 서포터즈 선발 비중을 확대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4명을 선발했다. 인도네시아, 태국, 아프리카 베냉, 러시아 국적의 부산 거주 외국인들로, 영어와 자국어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해외 관광객에게 해운대 매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원고가 채택되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조회수나 반응도가 높은 우수 콘텐츠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 연말에는 활동 실적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경암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서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권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독서와 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문화 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될 독서문화 공간은 단순한 도서 열람 기능을 넘어 자유로운 독서와 휴식 공간, 소규모 독서 모임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아동·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과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립도서관의 도서를 기증받아 추진되며,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독서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 독서문화 확산과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레트로 감성 관광지로 알려진 경암동 철길마을의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간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할 방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최일선 현장 실무자인 읍면동장의 역할 확립과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는 10일 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15개 시군 읍면동장과 통합돌봄 실무자 등 45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행 관련, 읍면동장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역량을 높여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함과 동시에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의 시행과 읍면동의 역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 이해 △사례 중심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방법 등을 통해 실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밀착형 대응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지원계획 수립’ 및 읍면동장이 지역 내 돌봄 자원을 총괄하는 리더로서의 책임감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병원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은 “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 기반 조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군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 통합돌봄TF팀을 신설하고, 11개 읍·면사무소에 통합지원창구 설치, 현장 실무자 교육 실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단계적으로 완료했다. 또한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의료기관, 서비스 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해 전문성 높은 서비스 인프라를 확보했다. 주요 서비스로 ▲방문의료지원사업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일상생활 돌봄 지원(가사지원·방문목욕) ▲식사지원 서비스 ▲동행지원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여건에 맞는 13종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계획이다. 돌봄이 필요한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의 '돌봄지원창구'를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석모도 장곳항 일원에서 추진 중인 '장곳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올해 건설공사와 소프트웨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곳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약 10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어항 기반시설 정비와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화군은 장곳항의 지역 거점시설이 될 '어촌스테이션'을 지난해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군은 올해 안으로 착공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과 방문객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방문객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항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기반시설 개선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에 위탁해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0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위원회 위촉식'과 '합천 국가지질공원 타당성·기초학술조사 및 인증신청 학술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윤철 합천군수, 이종철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장재혁 부군수, 박민좌 경제문화국장, 지질공원위원회 위원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한반도 최초 운석충돌구를 보유한 합천군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전문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에 앞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위촉식에서는 지질, 관광, 역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 군의원,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합천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진 2부 중간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의 핵심인 합천운석충돌구를 포함한 12개 지질명소 발굴현황 및 가치평가 성과, 향후 일정을 보고받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추진 준비를 위한 세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윤철 합천군수
매년 명품 어린이 공연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는 장성군이 올해 더욱 풍성한 기획공연을 마련했다. 군은 '장성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어린이 공연'이라는 주제로 3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지난해보다 2편을 늘려 총 10편의 공연을 열기로 해 더욱 관심을 모은다. 첫 번째 공연은 이달 21일에 열리는 어린이 뮤지컬 '나쁜 말 먹는 괴물'이다. 같은 이름의 그림책이 원작으로, 무심코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해주는 모험극이다. 예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장성군 누리집 또는 문화교육과(061-390-8578, 8599)에 전화해 진행하면 된다. 장성군민은 예매 당일 오후 6∼8시, 예매 다음날 오후 2시까지 현장 예매도 가능하다. 4월 12일에는 베스트셀러 그림책 '사과가 쿵', 5월 9일은 아이들이 사랑하는 케이(K)-히어로 판타지 뮤지컬 '똥볶이 할멈', 6월 20일에는 마술과 공연이 어우러진 환경극 '에코백'의 막이 차례로 오른다. 7월 25일에는 서울어린이연극상 대상에 빛나는 '목 짧은 기린 지피'가 가족 관객들을 기다린다. 고정욱 작가의 동화를 바탕으로 했다. 8월 8일은 전래동화 '아기돼지 삼형제', 9월 19일은 명작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사회적 단절과 고립상태에 놓인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장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장군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확보한 국비에 군비를 매칭하고, 우체국 공익재단 지원운영비를 더해 기장우체국과 협약을 통해 추진된다. 기장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인 집배원을 활용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위기가구에 생활용품, 식료품 등이 담긴 계약소포를 대면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생활환경과 건강 상태 등 위기 징후를 파악·공유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주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고립가구를 중심으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월 200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월 350가구로 늘려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살필 수 있게 됐다"라며, "주민 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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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0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