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에 '지방세 자료 연계를 통한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지방 재정 확충 성과'를 적극행정 사례로 제출했다. 이 사례는 올해 상반기 광주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광주시 대표로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된 140개 우수사례 가운데 예선 심사를 통해 6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후 국민심사단 평가, 온라인 생중계 국민투표, 민간전문가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됐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업법인 관리정보, 법인 재무제표, 농지직불금 내역, 토지대장, 항공사진 등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연계·분석하는 조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역 983개 농업법인을 전수 조사해 106억원의 세원을 발굴·추징했으며, 부동산업을 영위한 74개 법인에는 해산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기초자료가 부족해 관리가 어려웠던 농업법인 분야에서 자치구 세원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지난 24일 해운대 마리안느호텔에서 '2025년 주민자치사업 추진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해운대구 18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해, 각 동의 특색을 반영해 발굴한 마을의제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해 추진한 36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업 성과 발표와 함께 우수 사례 소개도 이어지며 동별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유영란 부산주민운동교육원 대표가 해운대구 주민자치 발전 방향에 대해 강평을 진행해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지역 리더가 중심이 돼 주민과 행정이 협력할 때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이번 성과공유회가 각 동의 우수 사례와 마을의제를 널리 공유하고, 해운대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5일 영남대학교 이시원 글로벌 컨벤션 홀에서 경산시, 경산시의회, 영남대학교, 지방시대위원회, 교수, 대학생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지역혁신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하였다. “My Universe, 함께 만드는 미래 경산 정책 대화”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이 가진 인프라를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조웅환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산업교육국장은‘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한 기조 강연에서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지방 주도 산업 교육 혁신 방향을 제시하며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취·창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산학연 협업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주제 발표는 ▲경산시 권역별 발전 전략 및 정책 아젠다 공유(경북연구원 임규채 경제산업연구실장) ▲‘컬쳐 임당밸리’조성을 통한 청년 도시 경산 발전 전략(영남대학교 이희용 교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도시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점 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한국형 혁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7일 아산 도고면 캠코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2025 충남 농촌 융복합산업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협업·소통의 장으로 마련했다. 농촌 융복합산업 경영체, 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충남경제진흥원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특강, 사례 발표, 성과 공유, 계획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농촌산업 육성에 공헌한 공무원·민간인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또 현영호 한림성심대 교수가 ‘디자인이 이끄는 창조농업의 미래와 전략’ 특강을 통해 농업의 창의적 가치와 미래산업과의 융복합 가능성 등을 설명했으며, 김영준 행복한여행나눔 단장이 ‘따르릉 유기논길’ 사례 발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관광의 방향성을 소개했다. 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한 내용과 수렴한 의견, 제안을 바탕으로 △경영체 역량 강화 △온라인·디지털 기반 판로 확대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도·시군 협력 체계 강화 등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혁세 도 농촌재구조화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충남 농촌 융복합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 (ⓒ뉴스1)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표 예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정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AI 생성물 권리 기준 마련 등 AI 분야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기술개발에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영역까지 AI산업 전주기의 규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AI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 브리핑실에서 AI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27 (사진=연합뉴스) ◆ AI 학습데이터와 창작물 보호 체계 정비 먼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 AI 학습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저작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사례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고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상반기 법령 개선을 검토한다. 이를 통한 법적 리스크 해소와 학습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한국형 AI모델 개발이 기대된다. 공공저작물 개방도 확대한다. AI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공공저작물 유형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7일) 낮 12시 남구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에서 「2025년 부산지역 꿈드림 성장보고 발표회 '빛무늬'」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백진영, 이하 꿈드림센터) 주최·주관으로 부산지역 16개 구·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함께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 간의 유대감·자신감을 높이며, 미래 설계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0주년을 맞는 해로,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실무자, 관계 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한다. 1부는 ‘칭찬해드림(DREAM)’ 코너로 ▲모범 학교 밖 청소년 및 선도유공 시상 ▲부산지역 꿈드림 청소년단 우수활동 단원에 대한 시상 ▲학교 밖 청소년 성장기 발표 및 10주년 인터뷰 영상 상영으로 진행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력과 성장을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2부는 ▲‘즐겁게해드림(DREAM)’ 코너로 부산시립연산도서관과 함께하는 벌룬 매직 마술공연 ▲‘자랑해드림(DREAM)’ 코너로 청소년 3분 연설(스피치) ▲‘매력발산해드림(DREAM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5일 벤처투자회사 인라이트벤처스㈜(대표이사 박문수)가 장학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인라이트벤처스㈜는 대구 북구 삼성창조캠퍼스에 본사를 둔 벤처투자회사로 2017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총결성액 4,99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벤처투자회사와 투자 인력이 대부분 서울 및 경기권에 집중되어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가운데, 인라이트벤처스㈜는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경산에서는 임당유니콘파크를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2023년부터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개소하여 해외로 투자 저변을 확대하는 등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인라이트벤처스㈜ 박문수 대표이사는 “지역에 기반을 둔 투자사로서 지역사회의 미래 성장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장학금 기탁을 결정했다”며, “경산의 학생·청년들이 장래에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 학생·청년의 미래를 위해 장학금을 기탁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27일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지방 균형발전사례 우수 콘텐츠 시상식’에서 우수한 지역 균형 발전 콘텐츠 발굴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상(최우수기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수행기관을 격려하고, 혁신 사례와 성공의 경험을 공유·확산하고자 지난해부터 우수기관·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2020년 ‘충청남도 귀어학교’ 개소 이래 지난 6년간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귀어학교 운영으로 제1기부터 14기까지 25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귀어기술 보급 및 어업 후계 인력 육성으로 귀어학교 졸업생이 어업인 후계자(17명)가 되는 성과와 지속적인 귀어 정착 인구 증가(2022년 9월 정착률 17% → 2025년 9월 정착률 37.7%) 등의 성과를 낸 점을 호평받았다. 이천희 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장은 “이번 수상은 연구소가 제공하는 현장 맞춤형 귀어 실습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오랜 시간 종사하며 높은 수익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가 26일 군산 한원컨벤션에서 ‘2025년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송년회–함께라서 빛났던 한 해, 내년에도 함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송년회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회원 시상을 통해 등록회원들의 참여 동기와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우수회원 시상식과 후원기관 감사장 전달식을 시작으로, 등록회원들이 직접 참여한 주간 재활 음악프로그램 발표, 참가자 장기자랑, 정신건강팀의 연간 주요 활동을 담은 ‘2025년 활동영상’ 상영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초청공연으로 마련된 샌드아트 공연은 ‘위로와 치유’를 주제로 섬세한 연출과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감성적인 무대 구성이 행사에 품격을 더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번 행사는 등록회원들이 한 해의 성과와 변화를 함께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공연과 시상을 통한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소속감 향상에 기여했으며, 내년도 프로그램 참여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들이 스스로의 성장을 되돌아보고 일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27일(목),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수출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K-뷰티로 상징되는 화장품은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수출품목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위상 또한 수출국가 3위, 미국 수입화장품 점유율 1위 등 높은 성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기획·생산·유통 등 전문기업 분업화로 혁신이 활발하고, 세계 최고 수준 제조역량, 한류와 결합한 강력한 해외 마케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아이디어 수준으로만 제품 기획을 제시해도 높은 품질로 단기간 내 제품화 가능 다만,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과 비관세 수출규제, 경쟁국가 추격 등은 K-뷰티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는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 을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K-뷰티 글로벌 진출·성장 촉진 (글로벌 진입) ➊ 혁신적 뷰티 브랜드의 진입 및 수출기업화 촉진 청년 뷰티 등 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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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7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