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아암대로 우회도로 임시개통이 당초 8월 17일에서 오는 31일 오후5시로 연기됐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아암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인천지방해양수청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아암대로 우회도로를 오는 8월 17일부터 임시개통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10일, 11일 양일간 관계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경제청, 인천지방경찰청 등간 임시개통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현장점검)하여 최종 임시개통을 논의한 결과“인천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는 아암물류2단지 교통시설물(신호등) 설치 및 도로안전시설물 추가 보완 설치이후 임시개통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어 불가피하게 아암대로 우회도로 임시개통일을 오는 8월 31일 오후5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지난 7월 차세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및 안정화를 거쳐 8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국방 분야 물품？용역？공사 조달업무 업무에 대한 입찰, 계약, 대금 청구 등 국방조달분야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차세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계약 이행능력 모의 심사 서비스, 해외 입찰정보 서비스,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위사업 계약분야의 업무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업무 활용 빈도를 고려한 사용자 친화적 메뉴, 진행 중인 업무를 간편하게 확인/처리 가능한 맞춤형 기능 제공으로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입찰 참여 업체 스스로 사전에 모의평가를 통해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계약 이행능력 모의 심사 서비스”는 기존의 제조 적격심사(1종)에서 구매, 용역, 함정 적격심사 등 방사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적격 심사(10종) 분야로 전면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입찰 참여 및 심사 관련 민원 소지를 대폭 줄였다. 또한, 신규 업체의 입찰참가를 보다 쉽게 하여 다양한 조달원 확보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8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제16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 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는 시장 경제 원리와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연 대회를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총 8개팀이 참가한다. 각 참가팀들은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 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참가 학생들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와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 역할도 수행한다. 경연 주제에는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커넥티드카 OS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심사 기준은 경연 대회 전에 제출한 심사 보고서 등 자료의 독창성과 논리성 50%, 경연 당일 발표의 적정성과 호응도 등 경연 내용에 50%가 배정된다. 서면 심사와 경연 심사 모두 블라인드 채점 방식을 채택하고, 심사위원(5명)간 편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해운대 청사포에 새로 들어선 ‘다릿돌전망대’가 8월 17일 개장한다. 해운대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준공식을 갖고 시민‧관광객들에게 개방한다. 청사포 다릿돌전망대는 2016년 8월 공사를 시작, 사업비 43억원으로 1년 만인 지난 7월 말 완공됐다. 이후 안전 확인, 이용자 불편사항 점검 등 개장 준비를 해왔다. 이 전망대는 해운대 미포에서 출발해 송정까지 이어지는 옛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의 중간 쯤에 자리하고 있다. 해수면으로부터 20m 높이에 72.5m 길이로 바다를 향해 쭉 뻗어있으며, 폭은 3~11.5m다. 전망대 끝자락에는 반달 모양의 투명바닥을 설치해 바다 위를 걷는 아슬아슬함을 느낄 수 있다. 전망대 바로 앞에서부터 해상등대까지 가지런히 늘어선 5개의 암초인 다릿돌을 바라보며 청사포의 수려한 해안경관과 일출, 낙조의 자연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부산시티투어 이용객들은 청사포에 하차하면 되고, 도시철도 이용객은 장산역 7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2번으로 갈아타고 청사포 종점에서 내려 송정 방향으로 400m쯤 걸어가면 만날 수 있다. 승용차로 방문할 때는 청사포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면 된다. 입장료
(한국방송/박기순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16일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부산하공공기관 등 476개 공공기관의 2017년도(’16년 실적) 기록관리 기관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17년도(’16년 실적) 기록관리 평가 결과, 기록관리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하여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방부,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29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ㅇ 중앙행정기관 중 국방부 등 34개 기관 ㅇ 시·도 교육청 중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11개 기관 ㅇ 정부산하공공기관 중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7개 기관 ㅇ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에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22개 기관 ㅇ 교육지원청 중에는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 39개 기관 ㅇ 국·공립대학 중에는 전주교육대학교 등 6개 기관 ※ 세부 평가결과 별첨 《기록관리 우수사례》 국방부는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종이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80여개 부서에 대한 기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방 사료적 가치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여 국가기록원과 협업하여 기록물 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록관의 위상제고 및 소장기록물의 활용을 확대한 점이 높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8월 21일부터 23일 까지 2박 3일 간 유사시 긴급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위기관리 종합훈련인 2017년 을지연습을 추진한다. 이번 을지연습에과 관련하여 서부지방산림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을지연습! 튼튼한 국가안보!” 라는 슬로건과 같이 청사 뒤편에 위치한 남원 춘향골 유아숲 체험원을 찾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방독면 착용 체험행사 및 유사시 행동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유사시행동요령 교육은 민방위 경보 식별교육과 화생방 경보 시 행동요령, 지역의 대피장소, 긴급구호 재난 시 필요한 물품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하나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라며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외교부는 15일 일본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료 봉납과 참배에 대해 규탄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 및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일본의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정치인들은 역사를 올바로 직시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오는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 예산전통시장 다목적광장(예산시네마 앞)에서 개최되는 ‘제3회 국화축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가을 대표 꽃인 국화를 주제로 다양한 테마의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 건전한 꽃 소비문화 조성과 관람객 유치를 통해 산업형 관광도시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예산장터 삼국축제(국화, 국밥, 국수)’와 함께 개최될 예정으로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군은 다양한 테마의 국화작품을 제작 및 연출해 지역의 가을 대표 축제로 승화시켜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축제 기간 동안 지역농산물 전시판매 및 작품을 통한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 동안 입국과 복조작, 화단국, 미니국 등 다양한 품종의 관상 국화 7000여 점이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으로 군은 아름다운 국화를 육성하기 위해 시비관리, 분갈이, 유인작업, 병해충 방제 등을 하며 국화 재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국화조형물, 꽃탑 등 대형 작품 △윤봉길의사, 사과, 황새, 한우 등 군을 상징하는 작품 △라바, 터널,
(한국방송/남용승기자)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가 9월 6일(자원순환의 날) 국립민속박물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에서 ‘제9회 자원순환의 날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적인 실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서울, 경기지역 유치부(6~7세)와 초등부(1~3학년)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재활용의 방법들을 도화지 위에 표현하게 된다. 자원순환의 날(Recycle Day, 매년 9월 6일, ‘9’와 ‘6’을 거꾸로 해도 같은 날짜가 된다는 순환의 의미부여)은 2009년 정부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어 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재활용의 대국민 인식을 확신시키고 참여를 고취하고 있다. 이에 올해에도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비롯하여 분리배출체험학습, 재활용 DIY, 리사이클링아트 전시, 체험 및 이벤트 등이 당일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자리한 시민들이 재미있고 다양하게 자원순환의 방법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그림그리기 대회의 우수작품을 제출한 어린이에게는 환경부장관상, 주최기관장상 등이 부상과 함께 수여될 예정이며, 대
(한국방송/양복순기자)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18일 개인택시운전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1995년에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에 따라 지난 4월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아동성범죄로 선고된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서울시가 자신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택시운전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동성범죄로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시기에 관계없이 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7년 ‘생산성 대상 선정사업’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군·구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 선정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말까지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응모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 오는 10월 26일 발표·시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 선정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을 생산성의 관점에서 측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2011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로 7회 째를 맞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경쟁력, 주민 삶의 질, 지속발전가능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생산성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생산성지표 체계를 구성하고자 측정지표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국내외 도시경쟁력 평가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통계개발원, 충남연구원, 대학 등 관계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한 자문회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은 8월 16일 15시 ㈜마이다스아이티 세미나실에서 6개 청년 일자리 선도기업 및 소속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7.18일 일자리 15대 기업 정책간담회에서 ㈜마이다스아이티 대표가 이용섭 부위원장을 초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중소‧벤처 기업 활성화에 달려있다는 인식하에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과‘청년 구직난, 중소기업 구인난’의 심각한 미스매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6개 우수기업 대표들 및 근로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새 정부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채용 적극 활용, 인재육성 등 새 정부의 일자리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올해 공공건축물 261동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작했다.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해 단열성능 보강 및 고성능 창호설치,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신재생 설비 보급 등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 조사 후 나온 결과보고서를 제공받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는 보고서를 토대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 접수한다. 이후 국토부는 에너지절감 요소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건축물 261동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서울 가락시장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사진=연합뉴스) 지난해까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어린이집 1255동, 보건소 1330동, 의료시설 131동, 도서관 38동, 경로당 716동 등 총 3470동을 지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권역단위 거점개발) 대상지로 어촌마을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4일 전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소득·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생활기반시설과 수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강원 강릉시 주문진의 한 어촌마을에서 주민들이 봄바람에 미역을 말리고 있다.2022.4.3(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부터 해수부는 공모를 진행하고 서류와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내년도 신규 대상지로 강원 강릉 향호권역, 충남 태안 안기2리권역, 전남 신안 대광권역, 전남 완도 보길동권역, 전남 장흥 회진면권역, 전남 고흥 동일권역, 경북 경주 모곡권역, 경북 영덕 경정1·3리권역, 경남 거제 구조라권역, 경남 통영 대안권역 등 10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신규 대상지에는 5년간 총 458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이 앞장서 이끌어 가는 사업으로, 어촌 공동화 등 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적극 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4일 인도네시아에 있는 노후화된 해양플랜트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해양플랜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화했거나 사용 종료돼 방치된 해양플랜트가 110기에 달해 해체·개조 등 해양플랜트 재활용에 대한 수요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업으로 해수부는 기존 노후 해양플랜트를 인근의 발전소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설비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과 해저 고갈 유가스전 내 이산화탄소(CO2) 저장을 위한 해양플랜트 개조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현장 조사 모습(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에너지광물자원부, 국영석유회사(PERTAMINA) 등도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설계, 실증 등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주관하고 인도네시아는 관련된 광구 및 플랫폼 정보 제공, 인허가 및 통관 협조, 현지 물자 및 인력 제공 등을 담당한다. 한편, 해양플랜트 재활용 시장이 새로운 영역인 만큼 우리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기술을 보유한 현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는 4일부터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청소년한부모'에게 정책서비스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소년한부모는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상황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안내받는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한편 여가부는 이에 앞서 지자체 등에 관련 개정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관련 사항을 숙지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제작·배포한다. 특히 이 안내서는 주요 서비스를 ▲임신·출산 ▲양육·돌봄 ▲ 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기타 생활 지원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해 수록했다. 이에 안내서를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와 244개 가족센터에 배포해 정책 현장의 이해를 돕고 청소년한부모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먼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운행 행태를 줌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2024년 5월 21일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이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뉴스1)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35만 1000여 대가 적발돼 전년보다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41.24%↑), 불법튜닝(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만 8737건), 과태료부과(2만 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등록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편리해진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오는 9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에서 제공한 민원서비스를 자동차365로 일원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해 서비스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오는 9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뉴스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서비스를 웹 기반으로 전환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자동차365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고,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차량 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일반 펫숍, 동물전시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동물등록 대상에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에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를 추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6월 2일에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반려인과 반려견이 걷기명상을 하고 있다. 2024.9.29 (ⓒ뉴스1) 먼저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로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와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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