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이 23 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비 예산 75% 삭감에 대해 ‘ 정치 보복이자 예산 학살 ’ 이라 말하며 사업지연 우려 문제를 제기했다 .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에서 받은 <’24 년도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비 반영현황 > 자료에 의하면 ,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올해 예산 1,675 억원 대비 34%, ’24 년 요구액 2,228 억원 대비 25% 수준인 565 억원만 반영됐다 . 이는 총 75% 가 삭감된 것으로 윤 의원은 “ 이는 예산 폭거를 넘어 분명한 지역 차별 ” 이라고 주장했다 .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은 농생명용지 조성 , 농업용수 공급 , 가력선착장 확장 , 방수제 유지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 부처로 이는 농식품부 예산에 해당한다 . 윤 의원은 “ 이 예산으로는 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 용지조성 등의 농지조성 , 농업용수 , 가력선착장 확장 등 3 개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 이라고 말했다 . 윤준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 ESG 통합, 자체 스크리닝 제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활용함에 있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하여 세계 중앙은행들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 NGO 포지티브 머니는 한국중앙은행을 20곳 중 13위로 선정하였다. 이는 지난해 결과에 비해 두 계단 하락한 것이며, 그 사이 한국은행은 캐나다 중앙은행 등에 뒤처지게 되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세계 중앙은행들이 뛰어갈 때 한국은행은 기어가고 있다”며 “세계 주요사례와 국내 상황 고려하여 금중대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 ESG 통합 등 가능한 부분 적극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중대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 ESG 통합, 자체 스크리닝 제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정책들은 앞서 2021년 한국은행의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 빈집은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와 농촌환경 저해, 범죄장소 악용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는 농어촌정비법 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농촌 빈집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안병길 국회의원 (국민의힘/부산 서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의 농촌 빈집은 66,024동으로 확인됐음. 이는 2018년 38,988동에 비해 5년새 7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임. 전국 시도별 농촌 빈집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이 16310동(24.7%), 경북이 13886동(21.0%), 전북이 9904동(15.0%), 경남이 9106동(13.8%)순으로 많았음. 정부는 빈집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은 최대한 활용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농촌 빈집의 활용과 철거 모두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 농촌에서 철거필요 대상으로 파악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오늘(2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뉴서울컨트리클럽 캐디 보호 조치에 관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류호정 의원은 뉴서울컨트리클럽 운영위원회 위원 선정 회의록에 “후보자로 지명된 회원 중 한 명은 캐디 연령에 따른 차별대우 및 캐디 연락처 요구가 있었고, 다른 회원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어서 운영위원에서 제외됐다고 나와 있다”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예위 부패신고센터로 성추행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의원실에서 민원과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니 없다고 한다”라며 “감사실에서는 당시 회의장에 있었던 몇 명과 통화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관련 민원을 제보해도 위원회에서 조사할 의지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뉴서울컨트리클럽에서 특수고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캐디분들은 성추행, 성희롱 등의 피해를 겪었을 때 관련 매뉴얼이 전혀 없다고 한다”라며 뉴서울컨트리클럽의 미흡한 캐디 보호 조치에 대하여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류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만큼 캐디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위 민원을 다시 철저히 조사하고 뉴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이 2019년말 6940개에서 2022년말 4956개로 3년만에 2천여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23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 개수는 2019년 6940개, 2020년 6242개, 2021년 5613개, 2022년 4956개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로변 쓰레기통은 2019년 4375개에서 2022년 1860개로 2500여개 줄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정류장은 2019년 1712개에서 2020년 2926개로 잠시 증가했으나 2021년 2537개, 2022년 2689개로 감소했다. 지하철역 입구 쓰레기통은 2019년 853개에서 2022년 407개로 446개 줄었다. 서울시는 2018년 1월부터 <시내버스 안전운행기준 조례>를 개정해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나 빨대가 꽂힌 캔, 병 등을 들고 버스를 탈 수 없게 된 것이다. 최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음식물을 들고 탈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반대로 버스 정류장과 도로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경찰의 구조활동으로 도서 및 해상 등에서 이송된 응급환자가 최근 3년간(2021~2023.10월) 3,730명에 달하는 반면, 응급환자를 가장 많이 이송하는 해경 함정의 응급구조사 배치 및 원격 응급의료시스템 설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10월) 도서 및 해상에서 이송된 응급환자는 총 3,730명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1,897명의 환자가 함정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경이 보유한 경비함정 188대 중 111척(59%)에 응급구조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39척(20%)에 원격 응급의료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급구조사와 원격 응급의료시스템 모두 배치 및 설치되지 않은 함정은 34척(1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지방청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부청 5척, 서해청 5척, 남해청 9척, 동해청 14청, 제주청 1척으로 동해청 소속의 경비함정이 가장 많았다. 해경은 도서 및 해상지역에서의 응급환자 발생 신고를 접수한 경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렌터카, 상조, 여행 등 문화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영대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19~`23.8. 방송편성표를 분석한 결과 문화서비스(상조, 렌터카, 여행, 렌탈)의 78.3%가 프라임시간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서비스 세부 카테고리 별로 프라임시간대 가장 많이 편성된 것은 여행이 93.3%, 렌터카 83.9%, 상조 82.6%, 렌탈 53.7%순이었다. 공영홈쇼핑의 주목적인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인 타 품목의 프라임시간대 편성율은 농산 41.1%, 축산 34.9%, 수산 36.3%, 패션뷰티 29.2%, 생활문화 32.5%였다. 프라임시간은 평일 8~11시, 20~23시, 주말은 8~23시다. 문화서비스 내 세부 카테고리별 방송 횟수도 크게 차이가 있었다. 상조는 2곳이 447회로 평균 한 업체당 224회, 여행사는 22곳이 653회로 30회, 렌터카는 4곳이 174회로 44회였지만, 유일하게 최종 소비품이 중소기업 제품인 렌탈은 44곳이 527회에 그쳐 12회에 불과했다. 공영홈쇼핑에 입점한 업체 한곳 당 평균 방송 횟수가 6.2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고카페인 음료 시장이 활성화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카페인 과다섭취가 우려되는 가운데, 관련 교육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발원이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식습관 교육에 커피에 들어있는 고카페인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짠음식과 단음식에 대해서는 영양성분표시 확인,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었던 반면, 학교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고카페인 대용량 커피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커피 섭취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불면증을 유발하는 등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순천향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예로 들었다. * 박정훈, 함명일, 김선정, 민인순. (2016). 우리나라 청소년의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섭취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9(2), 71-80 해당 논문에 따르면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매일 1회 이상 섭취하는 청소년의 경우, 섭취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의 빈도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스포츠 도박단의 검거 건수가 지난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스포츠 도박 검거’ 건수는 112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9년 6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99건의 검거 건수를 기록해 최다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거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실제 수사의뢰 건수는 더 많다. 2021년 불법 스포츠 도박 수사의뢰 건수는 157건이었으며 지난해 건수는 192건이었다. 각각 검거율은 50%대 였다. 불법 스포츠 도박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중독 환자와 상담 인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 의원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1만1,287명이었던 도박 중독 상담 인원은 지난해 2만 2,379명으로 크게 늘었다. 청소년 도박 상담도 늘고 있다. 2만 2,379명 중 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 전북 익산갑 ) 이 2023 년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SOC 대폭 삭감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사업과 새만금 항만경제특구 개발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수흥 의원은 오늘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사장 직무대리에게 새만금 SOC 대폭 삭감으로 수변도시 건설은 물론 토지분양과 기업유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 수변도시 조성공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제기하자 이 사장은 “ 차질없이 조성공사를 추진하겠다 ” 고 답변했다 . 또한 , 김수흥 의원은 “ 새만금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에 실시되면 수변도시나 새만금 항만경제특구가 조정될 우려가 있다 ” 는 목소리를 전하자 , 이정현 사장은 “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다 ” 고 답변했다 . 그리고 김수흥 의원은 최임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을 상대로 , “ 새만금 SOC 처럼 사업을 추진하다가 적정성 검토를 한 사업이 있느냐 ” 고 다그치자 , 최 실장은 “ 좀 이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라고 답변했다 . 김수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의원은 19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인천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인천경찰청이 외사 기능을 되려 축소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인천시 외국인 인구가 2021년 66,364명, 2022년 71,849명, 2023년 75,288명으로 늘고 있고, 외국인 범죄도 2021년 1,993건, 2022년 2,286건, 2023년 9월 기준 1,815건 등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인천경찰청은 경찰청의 외사 기능 축소라는 조직개편 기조에 맞춰 외사과를 치안정보과로 통합하려 한다”며 “외사 기능을 특화하거나 확대해도 모자를 판에 조직을 통합하려는 것은 외사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문진석 의원은 “인천은 세계 최고의 공항과 항구가 있고 복수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 유입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진석 의원은 송도국제도시의 경찰서 신설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진석 의원은 송도국제도시의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점, 면적이 부천시와 비슷한 점을 언급하며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9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오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주목받았던 일명 ‘가위바위보방’ 등 신종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적극 조치를 주문했다. 류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가위바위보방’ 운영 녹화 장면을 재생하며,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행성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수사기관과 사행사업산업자의 협조요청 근거 조항과 사행사업산업자의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류 의원은 “더 심각한 건 전화번호, 아이디 등 친구추가 절차 없이 채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불법 사행성 행위에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사감위 신고센터 차원에서 오픈채팅빙을 포함한 SNS채널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신속히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의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에 오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25일(목), 우리나라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장설명회를 완도자연휴양림에서 개최했다. 붉가시나무(Quercus acuta Thunb.)는 참나무과(Fagaceae) 참나무속(Quercus)에 속하는 수종으로, 늘 푸르고 잎과 키가 큰 편이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의 표고 170~500m에서 주로 자생한다. 붉가시나무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조림 권장 수종으로, 나무의 줄기가 곧게 자라 목재로 가치가 높은 나무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보전을 위해, 전국 10개 집단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DNA를 뽑고, 15개의 마커(marker)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국 붉가시나무 자생지 중 완도집단은 3번째로 높은 유전다양성(0.551)을 보였으며 개체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어린 붉가시나무가 많이 자라는 등 다음 세대로 갱신이 활발한 집단으로 확인되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완도수목원은 붉가시나무 보전 차원의 최대규모 보호구역 설정을 위해 완도 붉가시나무 집단의 현황을 자세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방소멸대응 지자체 우수사례> □ 충청남도에서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4.3.)하고 365일 사각지대 없는 보육과 돌봄을 위해 전 시‧군에 24시간 전담보육시설 설치, 임신‧출산 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도시리브투게더, 0~2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1일 재택근무 의무화하는 주4일 출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2.20.)하고, 만남-결혼-출산-돌봄 등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5월 중 ‘경상북도 저출생 완화‧반등 기본계획(6대 분야, 100대 실행과제)’을 마련해 발표하고 ‘저출생대책본부’를 신설해 조직‧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주거취약계층 등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과, 도심 지역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쉼터 등 주민공동이용 공간으로 제공하는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