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이 23 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비 예산 75% 삭감에 대해 ‘ 정치 보복이자 예산 학살 ’ 이라 말하며 사업지연 우려 문제를 제기했다 .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에서 받은 <’24 년도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비 반영현황 > 자료에 의하면 ,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올해 예산 1,675 억원 대비 34%, ’24 년 요구액 2,228 억원 대비 25% 수준인 565 억원만 반영됐다 . 이는 총 75% 가 삭감된 것으로 윤 의원은 “ 이는 예산 폭거를 넘어 분명한 지역 차별 ” 이라고 주장했다 .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은 농생명용지 조성 , 농업용수 공급 , 가력선착장 확장 , 방수제 유지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 부처로 이는 농식품부 예산에 해당한다 . 윤 의원은 “ 이 예산으로는 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 용지조성 등의 농지조성 , 농업용수 , 가력선착장 확장 등 3 개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 이라고 말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올해 3 월 제 29 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신항만 , 농생명용지 조성 및 농업용수 공급시설 등을 ‘27 년까지 완료하기로 발표했고 국무총리도 대대적으로 청사진을 밝혔는데 , 모두 혹세무민이었고 사탕발린 말이었냐 ” 고 말하며 “ 특히 농업용수의 경우 공급사업 발주가 중단된 상태로 , 삭감된 예산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없어 ’25 년 농생명용지 조성이 완료되어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 새만금 개발은 국책사업이며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 면서 “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은 물론 새만금위원회 결정에 포함된 계획임에도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고 규탄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 전 정부 탓 ’, ‘ 새만금 탓 ’, ‘ 전라북도 탓 ’ 을 당장 멈춰야 한다 ” 고 말하며 “ 정부의 예산 폭거로 새만금 투자가 향후 2~3 년간 전면 중단될 위기인데 , 이를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되돌려놓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