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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새만금 SOC 대폭 삭감으로 수변도시 건설 및 새만금 항만경제특구 개발에 큰 차질 우려 ”

- 내년 새만금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좌초될 우려에 철저한 대비 강구 필요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 전북 익산갑 ) 이 2023 년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SOC 대폭 삭감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사업과 새만금 항만경제특구 개발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수흥 의원은 오늘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사장 직무대리에게 새만금 SOC 대폭 삭감으로 수변도시 건설은 물론 토지분양과 기업유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 수변도시 조성공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제기하자 이 사장은 “ 차질없이 조성공사를 추진하겠다 ” 고 답변했다 .

 

또한 , 김수흥 의원은 “ 새만금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에 실시되면 수변도시나 새만금 항만경제특구가 조정될 우려가 있다 ” 는 목소리를 전하자 , 이정현 사장은 “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다 ” 고 답변했다 .

 

그리고 김수흥 의원은 최임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을 상대로 , “ 새만금 SOC 처럼 사업을 추진하다가 적정성 검토를 한 사업이 있느냐 ” 고 다그치자 , 최 실장은 “ 좀 이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라고 답변했다 .

 

김수흥 의원은 연구용역의 과업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 새만금 사업의 대내외 여건 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대내외 여건 변화가 있었느냐 ” 고 묻자 , 최 실장은 “ 총리께서 지시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진행하게 되었다 ” 고 답변했다 .

 

마지막으로 김수흥 의원은 “ 총리의 지시가 국가재정법이나 새만금특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인데 위법 여부를 검토해 보지 않고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냐 ” 고 추궁한 뒤 , “ 새만금사업 적정성 검토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검토해서 보고하라 ” 고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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