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IBK기업은행(행장 김성태, 이하 ‘기업은행’)은 20일(목, 14:00)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수출 감소,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 수출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 1. 저금리 금융지원 대상 기업 확대 > 먼저 양 기관은, 관세청에서 인증한 수출입업체 중 기업은행의 저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기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수출부문)1」 329개에서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우수기업 2」, 수출성장우수기업3」을 포함한 19,334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2」 ▲수출입 기업 중 원산지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관세청이 인정한 기업(업체별·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14일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상담소는 김포시 북부권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양촌읍에서, 오후에는 통진읍에서 각각 실시됐다. 이번 현장상담소는 관계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등 3개 기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됐으며, 방문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대출 상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상담소를 찾은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부족을 가장 많이 호소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출이 지금보다 쉬운 환경이기를 바란다는 뜻도 건의했다. 이 외에 홍보지원, 판로지원, 시설개선 등 각종 지원에 대한 확대를 요청했다. 상담에 임한 소상공인들은 “평소에 문의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 망설여졌는데 이렇게 영업장 인근에서 현장상담소를 개최해 주시어 상담도 편하고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김포시는 하반기(9월경)에는 관내 남부권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상담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김명성기자] 4조 3천억 원 규모의 해외투자 유치와 청년기회 확대를 위해 미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진공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일본 알박(ULVAC)그룹의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개발 연구소 유치에 성공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오후 가나가와현 지가사키시 알박(ULVAC)그룹 본사에서 이와시타 세츠오(Iwashita Setsuo) 대표이사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주식회사 알박 투자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김 지사는 “알박 연구소가 합류함으로써 경기도가 반도체 메카로서 높은 완결성을 갖게 됐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며 “경기도는 반도체장비업체 1~4위 연구센터가 둥지를 틀 정도로 반도체 첨단기술의 허브가 되고 있다. 알박에서 연구소를 건립하게 된 것은 액수로 따질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시타 세츠오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협력과 행정지원을 해준 경기도에 감사드린다”라며 “알박은 반도체를 축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200개 사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는 재무상태, 지식재산권 보유, 수출실적, 인증 보유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인증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브랜드 확산 및 광고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5년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의 대표 인증제도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새싹 기업(스타트업) 10개 사, 최초 인증 150개 사, 재인증 40개 사 등 총 200개 사를 인증한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올해부터 인증신청이 가능하다. 인증 유지 기간은 5년(재인증은 3년)이다. ‘스타트업’ 분야는 공고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3년 미만 중소기업이며, ‘최초 인증’ 분야는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인증’ 분야는 인증이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 예정인 업체 중 재인증 희망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현판과 인증서, 인증마크 사용권이 주어지며, 인증 기간 동안 브랜드 확산과 광고·홍보가 지원된다. 또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국내 유수 중견기업 3개사와 총 4500억원 규모의 충남도 합동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최재구 군수와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엔에프테크놀로지, ㈜퓨릿, 한국알콜산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6개 시·군 16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으로 진행됐다. 예산군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이엔에프테크놀로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용 화학 소재를 개발 및 생산하는 회사로 ‘2027년 매출액 1조원 달성’이라는 기업 목표를 실현하고자 투자를 결정했다. 또한 ㈜퓨릿은 기초 화합물 및 유기 용제를 정제해 초고순도 케미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폐 용제의 재활용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자재료 산업에서의 핵심 원재료를 공급함으로써 독보적인 재생 사업 업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투자를 진행한다. 아울러 ㈜한국알콜산업은 국내 유일의 에탄올, 초산에틸, 초산부틸 생산 업체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친환경 신사업에 대한 투자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45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각 기업이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한국방송/장철훈기자] # “정부에서 만든 능력중심 채용모델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컨설팅을 정부에서 더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A기업 인사총무팀 과장, 2022.10월 현장간담회) 정부가 채용 제도에 대한 정보와 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 150개소를 직접 찾아가 공정채용 제도의 설계·도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홈페이지(https://www.ncs.go.kr)에 접속해 원하는 컨설팅 기관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한 기업에는 ▲현 채용제도 진단 ▲청년·기업이 공감하는 공정채용제도 설계 ▲우수사례 등을 제공한다. ▲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사업 정부는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발맞춰 공정한 채용기회의 보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 노력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특히 공정채용 컨설팅은 그동안 현장에서 수렴한 청년과 기업의 요구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해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장의 자율적 변화를 지원한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1일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국내외 RE100 동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전환 사례를 살펴보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분야별 정책 추진 방향 논의 및 의견을 공유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포럼’은 공직자들이 인문·사회·과학·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습득하고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좌 프로그램이다. RE100 캠페인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글로벌화되어 확산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분야별 정책 추진과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한국 RE100 협의체 정택중 의장을 강사로 초청, 기후 대응과 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 변화, RE100 동향 및 장애요인 등을 살펴보고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RE100 협의체는 국내 RE100 시장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산‧학‧연 협력 협의체로 2021년 5월 발족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
[군산/김주창기자] ㈜대창모터스가 서울 코엑스에서 전기차모델을 홍보하며 기술력을 뽐냈다. 군산시는 전북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인 ㈜대창모터스가 서울 코엑스에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EV트랜드 코리아 2023」에 참가해 소형 전기화물차 2종을 전시하고, 기술력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6회차인 「EV트랜드 코리아 2023」는 환경부 주최, 서울시 후원, 코엑스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공동주관하는 국내 대표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로 국내 소비자들이 친환경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 등 인프라를 친숙하게 경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대창모터스는 자체 개발한 카고 전기화물차(다니고-C)와 무시동 전기냉동탑차(다니고-R2)를 전시해 참관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다니고-C는 0.8톤 소형 전기화물차로 ESC(차량자세제어장치), HSA(경사로밀림방지장치) 등 많은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특히 세미본넷과 운전석 보다 앞쪽에 위치한 전륜 타이어는 정면 충돌시에도 운전자 안전에 도움을 준다. 또한 축간거리도 길어 주행안정성이 탁월하며, 후륜구동 화물차 후륜에 직접 모터를 장착해 동력 성능과 연비 효율을 극대화했다. 다니고-C차량을 기반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020년 기준 여성기업은 전체기업의 40.5%인 295곳, 종사자 수는 23.5%인 506만 명으로 매년 기업·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기업 현황 및 2022년 여성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기업 현황은 중기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중소기업기본통계를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다. 또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중 매출액 5억 원 이상이고 여성이 대표자인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업 5000곳을 표본으로 정해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다. 2020년 여성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기업은 전체기업의 40.5%, 295만 곳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 수는 전년보다 6.4% 증가했으며 도매·소매업(26.7%), 부동산업(22.6%), 숙박·음식점업(17.0%)이 전체의 66.2%로 다수를 차지했다. 여성기업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의 종사자 수는 506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23.5%를 차지했으며 여성기업은 여성 고용 비율이 69.3%로 남성기업 여성고용 30.6%의 2.3배 수준으로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에 1조 원을 지원한다. 김태흠 지사는 15일 올해 제1차 경제상황점검회의 이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자금 △판로 △경영·시설 △수출 △고용 △농업 등 분야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긴급 지원 대책은 28개 사업 1조 원을 투입하며 △소상공인, 취약계층·골목상권 자금 지원 △위기업종 긴급 지원 △대출 상환 유예 △소액 금융지원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 △신규 고용 창출 △농업부문 유류대·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중점 지원한다. 먼저, 도와 시군이 이차보전을 해주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기존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고금리·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과 골목상권에는 6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플라스틱 제조업 등 위기업종은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신설해 업체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4만 4000건(1조 3000억 원)은 연말까지 상환을 유예해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금융 취약계층인 영세 자영업자 300명에게는 가구당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1만 3000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감면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 동안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산단’)가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 ‘22년 새만금 산단은 총 21개 기업, 1조 1,852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림 대규모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최근 새만금 산단에 실사단을 급파해 투자를 위한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단지조성이 아직 끝나지 않은 용지(5·6공구)까지 앞 다퉈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용지를 대상으로 기업 간에 치열한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 산단의 투자열기를 견인하고 있는 분야는 이차전지산업*이다. * 이차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건전지(일차전지)와 달리 방전 후에도 다시 충전해 반복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말하며 전기차 배터리가 대표적인 예임 ‘21년부터 불기 시작한 이차전지의 바람은 ’22년에 실투자로 이어져 큰 성과*를 올린 바 있으며, ‘23년에도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성황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 ‘22년 이차전지 관련 기업 7개, 투자액 5,379억 원 유치(전체의 45.4%) 현재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도 내에는 이차전지 관련 소재부품 기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