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베트남 국제미용전시회’에 참여할 지역 중소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베트남 국제미용전시회’는 아시아 주요 미용 전문 기업 간 거래(B2B) 전시회로, 오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다. 전시품목은 향수, 스킨케어, 퍼스널 케어, 색조 브랜드, 바스용품, 뷰티살롱, 네일 등의 미용 관련이며, 올해 전시회에는 25개국 350여 개사가 참가하고 1만 4천여 명이 전시회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미용 관련 신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 국제미용전시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고, 8개 사를 선정하여 부스임차비, 상담통역비, 물류비 등 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21일까지 부산시 해외마케팅통합시스템(http://trade.busan.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베트남은 부산의 4대 주요 수출국이며 아세안 국가 중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는 수출시장이다. 특히, 화장품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인구 비율(인구의 55%가 35세 미만)이 높고 2020년 베트남 뷰티시장은 21.1억 달러로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5일, 전북산학융합원에서 유망 강소기업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역 혁신성장을 선도할 2022년 유망 강소기업 신규 5개사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도 함께 가졌다. 지난 3월부터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한 16개사 중 심층평가를 통해 선정된 유망 강소기업은 ▲나라바이오㈜, ▲대영엔지니어링㈜, ▲씨아이티㈜, ▲㈜우성이앤에스, ▲조일금속공업㈜다. 이번에 선정된 나라바이오㈜, 대영엔지니어링㈜, 씨아이티㈜, ㈜우성이엔에스, 조일금속공업㈜는 모두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며, 각각 복합비료 및 화학비료, 표면처리, 자동차 내외장재, 차체 및 특장차, 소각장부품화격자를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유망한 기업들이다. 2019년 도내 시군 최초로 시행한 군산시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기업수요에 따른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자동차 도장 전문업체 ㈜카라, 세정제방향제 생산 업체 ㈜퓨코를 비롯해 총 12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매년 3천만원의 사업비와 함께 전담 PM을 통해 기업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에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오는 6월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운영기간을 우선 6개월 연장키로 했다.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 효과적인 금융지원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채권기관 공동으로 금융지원 사항을 1개월 내로 결정,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17~2021년 총 594개 중소기업이 4조7000억원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을 지원받았다. 은행권은 최대 4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필요시 금리를 1~2%포인트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현재 지원 중인 266개 중소기업은 물론, 향후 일시적 위기로 금융지원이 필요한 중소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지난 2021년 한 해 공정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포천시, 김포시, 광주시, 이천시, 연천군을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SOS) 대상’ 수상 시군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SOS) 대상’은 경기도가 기업애로 해소에 이바지한 도내 시군을 평가·선정 후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기업애로 업무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 중인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 2021년 한해 시군별로 추진했던 ▲단체장 관심도, ▲예산지원, ▲기업애로 처리, ▲시책추진, ▲기업규제 개선, ▲홍보실적 총 6개 부문 17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포천시가 대상 시군의 영예를 안았다. 그룹별 최우수 시군에는 김포시, 광주시, 이천시, 연천군을 각각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포천시는 단체장 주관 현장 간담회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활발한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썼고,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돼왔던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장등록 수에 따라 A, B, C, D 등 총 4개 그룹으로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공항철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5월 30일부터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운행하는 직통열차 할인 마케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해외 입국 관리체계 개편 및 국제선 운항 확대 등에 힘입어 국제선 항공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항철도㈜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서울역↔인천공항 간 직통열차 운행을 5월 30일부터 재개했다. 공사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여객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직통열차 운행 재개에 맞춰 간편한 인천공항 모바일앱을 통한 할인 마케팅을 준비했다. 직통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 누구나 인천공항 모바일앱을 통해 공항철도 예매사이트에 접속하면 약 15% 할인된 금액(기존 9천500원 → 할인 8천 원)으로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인천공항 모바일앱에 접속해 '대중교통 → 공항철도 → 공항철도 예약할인' 메뉴를 통해 예약한 후 발권된 QR코드를 게이트에 인식하면 바로 직통열차 이용이 가능하다. 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5월 30일(월)부터 6월 2일(목)까지(현지시간) 4일간 개최되는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Hannover Messe)에 ‘중기부와 협업한 국내 중소기업·대학 얼라이언스’가 제조 특화 가상공장(이하 ‘메타버스 팩토리’)으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하노버 산업박람회(Hannover Messe)는 1947년부터 개최된 산업기술 관련 세계 최대 산업박람회로, 올해 ‘인더스트리얼 트랜스포메이션(Industrial Transformation)’을 주제로 전 세계 75개국의 6,500여개 사가 참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이루어진 2022 하노버 산업박람회는 최신 디지털 기술과 추세(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번 박람회에 참석한 얼라이언스는 카이스트(KAIST) 제조인공지능(AI)빅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중소기업(디지포레, ABH, KEMP)과 유니스트(UNIST), 한양대로 구성되었다. 얼라이언스의 중소기업들은 중기부의 ‘인공지능(AI) 상담(컨설팅)·실증 사업’을 통한 인공지능(AI) 해결책(솔루션) 개발에 참여했던 공급·도입기업들로, 해당 사업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유망 중소기업 60곳을 아기유니콘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을 통해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예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00억 이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20년 40개사, 2021년 60개사 등 총 100개 아기유니콘을 선정 지원했으며, 참여한 기업들은 고용이 2배 가까이(91.4%↑) 증가하고 매출은 2.5배(149.6%↑) 늘어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는 284개 중소기업이 지원해 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달 25일 총 50명의 전문심사단과 70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한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기술의 혁신성과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심도있게 판단, 60개 아기유니콘이 선정됐다. 60개사의 평균 업력은 5.1년, 매출액은 46억4000만원, 고용 인원은 35.9명(올해 3월 31일 기준)이었다. 선정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과 사업성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인 우수 기업이 절반(46.9%, 28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38억2000만원으로 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 300개를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측정한 후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국내외 보안인증은 복잡한 절차와 기준, 높은 취득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중소기업 여건에 맞는 기술보호 표준을 만들고 기술보호 지원사업도 개별사업 위주의 단편적 지원에서 단계별·맞춤형 지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보호 수준 확인 모델을 개발,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시 예상되는 기업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의 분류체계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기술보호 수준을 토대로 기업의 기술유출·탈취 대응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보통 이하 평가를 받은 기업에는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 등을, 양호 이상인 기업에는 기술보호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킴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전컨설팅과 수준확인으로 기술보호 역량점수가 75점 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사업에 참여해 실무경험을 쌓고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접수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연계(매칭)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가 희망자 2500명을 23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데이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통합접수플랫폼(https://opendata2022.c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공공데이터 기업연계(매칭)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모두 3만 7000여 명의 청년이 지원했다. 이 중 1만 4000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공공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올해는 기업에서 청년인턴을 직접 선발해 채용하며 4대보험 가입 및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지원자는 접수 때 공공데이터 과제별 참여기업을 선택하면 기업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전국 200여 개 공공데이터 기업연계(매칭) 과제에 배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회가 중심이 된 민간주도의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대식에 참석해 참여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민관 협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로봇의 세계 시장은 지난해 16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향후 2030년까지 221억 5000만 달러로 연평균 34.3% 수준의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실내 자율주행로봇인 식당 서빙로봇이 이미 대중화 단계다. 실외 자율주행로봇인 배송·순찰로봇 등도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실외의 경우 현행법상 보도 통행을 제한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규제특구 등에 한해 운영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기준, 안전인증체계, 규제특례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했다. 앞으로 ▲실외
[경기/김명성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오후 경기경제청 회의실에서 평택 포승(BIX)지구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물류센터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주 물류기업인 이케아코리아 등 11개 사 물류기업 대표 및 관계자, 평택시, 평택대, 경기주택도시고아(GH)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경제청은 포승(BIX)지구를 친환경물류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입주기업들의 첨단물류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RE100(Renewable Energy 100) 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캠페인이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 및 입주기업 역량 강화를 논의하고, 입주기업들의 민원을 들으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경제청은 이번 간담회 외에도 지난해 6월부터 지속적으로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산업시설용지 생태면적률 완화(25%→7%) ▲상수도 수질검사를 통한 수질 개선 ▲단지 진출입로 개통 확대 등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경제청, 평택시는 사업 주관기관인 평택대학교와 함께 포승(BIX) 지구혁신생태
[부산/문종덕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1일) 오후 4시 스마일에프앤디㈜(대표이사 전유신)와 본사 이전과 공장 신설에 관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스마일에프앤디㈜는 2024년까지 부산 기장군 산업단지로 양산 본사를 이전하고 원료의약품 제조공장 신설 투자에 1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신규 고용 117명 등 총 150여 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등 지역 인재 우선 채용과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등 지역 연관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스마일에프앤디㈜는 2016년 양산에서 설립된 식육가공업, 식품제조업 전문회사로 식문화의 트렌드를 선도해 왔고, 지난해에는 기장군 정관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바이오식품 산업에 진출해 건강기능식품인 식물성·동물성 알티지(rTG) 오메가3를 생산하고 있다. 스마일에프앤디㈜는 이번 부산 투자를 통해 분리되어 있던 양산과 정관 공장을 동시에 이전 통합한 최신 대규모 바이오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신규사업으로 오메가3 원료의약품 제조공장을 신설하여 부산을 대표하는 제약바이오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다. 한편, 식육가공·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국내 및 수출시장 구매 수요 물량의 폭발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