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충청남도와 함께 3월 31일까지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개선’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소상공인과 기업의 생업·경영환경 개선 과제를 중점 발굴·개선하기 위해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출발선은 규제혁신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개선을 주제로 개최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과제 선정 기준은 △창의성(30%) △실현가능성(30%) △효과성(40%)이며, 행정안전부 실무검토와 시·도 일괄평가, 전문가 검토, 부처협의를 거쳐 7월 중 수상작을 선정해 장관 표창 및 부상(최우수 1명 100만원 상당, 우수 2명 각 50만원 상당, 장려 17명 각 10만원 상당)을 시상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www.yesan.go.kr)과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같은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는 ‘2023 사회적경제 창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전환) 아이디어가 있는 김포 시민 또는 설립 3년 미만 김포 소재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최종 선정된 3개의 우수 아이디어 팀에 팀당 500만 원 이내의 창업지원금과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진입을 위한 자문·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마감은 3월 2일까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김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 가운데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980-2748,274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직업훈련사업을 안내·홍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직업능력개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친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는 올해부터 공단 지부·지사 23곳에 122명의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를 배치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난 2일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발대식을 개최, 대·중·소 상생 공동훈련모델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담당 인력 또는 정보 부족 등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는 공단의 HRD 전문가가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해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시범운영을 시행했는데, 15개 지부·사에 TF를 설치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6일 경산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2023 경산시 기업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경산시가 주최․주관하고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남부지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산상공 회의소,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재)경북테크노파크,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나노융합기술원, IBK기업은행(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기술보증기금(경산지점), 신용보증기금(경산지점) 15개 기관이 참여한 『기업 맞춤형 합동설명회』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기업지원정책의 활용도를 높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기업들이 원하는 수요자 현장을 직접 방문, 각 지원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개최하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2개 기관들이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운전자금 △4차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지원 △지역성장사다리육성사업 △중소기업 사업화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발표하고 17개 상담 부스를 행사 내 상시 운영해 1:1 상담과 기업지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참석한 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홍콩에서 오는 4월에 열리는 아시아 최대 ‘선물용품 박람회’에 참여하는 지역 중소기업 중 최대 8개 사를 선정해 참가 비용 전액과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홍콩 대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선물용품 박람회’는 매회 30개국 이상에서 4만여 명의 바이어가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선물용품 전문 박람회로, 올해로 38회를 맞이한다. 박람회 주요 전시품목은 선물·판촉용품, 화장품, 패션, 문구 등 소비재 위주다. 특히, 올해 박람회는 하이브리드 형태 전시회로 구성돼 총 11일간 온·오프라인 플랫폼(실물전시 4.19.~22., 온라인전시 4.19~29.)에서 제품 전시가 진행된다. 참가 기업은 현장 박람회 기간과 종료 후 인공지능(AI) 추천 바이어 매칭 전문 플랫폼(Click2Match)을 통해 세계 바이어와 온라인 상담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불가했던 2022년을 제외하고, 지난 2010년부터 매년 부산 단체관을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의 박람회 참가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홍콩 정부의 방역 정책 완화로 기업인들이 박람회에 직접
[인천/이훈기자] 인천시가 반도체 후공정(패키징&테스트) 소부장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기술지원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에서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낙규)과 함께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공동노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반도체 후공정분야 소부장산업의 연구개발(R&D), 애로기술 지원 뿐만 아니라, 시험평가·기술인증·특허출원 지원 등 기초연구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후공정 소부장기업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시킬 계획이다. 주요 협력내용은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애로 기술지원 체계 구축 ▲평가, 인증, 특허 지원 등 기술 성과 강화 지원 ▲인천시 파트너 기업, 협력 기업의 정보 교류 등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서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시스템 반도체 부문의 잠재력이 국내에서 가장 높고,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 등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특화단지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을 덜어준 광주광역시 등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혁신한 우수 지자체 사례 7건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광주광역시, 서울) ▲행정절차 합리화 2건(인천 중구, 충북 청주시) ▲주민편익 제고 1건(경북 청도군) ▲사회적 가치 증진 1건(부산 해운대구) ▲수요 친화적 법령해석 1건(충남 천안시) 등 이다.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벤치마킹 사례 ◆ 지역경제 활성화 광주광역시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초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에 따른 높은 폐수처리비는 입주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인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기업의 폐수처리비와도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창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병행하는 기업을 뜻한다. 일자리창출 재정지원사업 대상은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이며,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예비)사회적기업 6곳에 13명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2월 6일까지 2023년 제1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중 7곳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을 신청한 바 있다. 또한 군은 연 2회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 제1차 공모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3월),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초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소룡동이 최근 산업단지 기업유치 확대에 발맞춰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업·주민 상생프로젝트를 시작해 이목이 집중된다. 소룡동에 따르면 지난 7일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군산시의회 및 지역주민 대표단과 함께 소룡동 연두순시 행사를 치르면서 「기업·주민 상생형프로젝트 소룡1℃ 출범식 및 업무협약」을 맺었다 소룡 1℃ 프로젝트는 산업단지 중심지인 소룡동과 관내 기업과의 정기기탁 협약을 체결해 기업의 수익을 주민체감형 사업에 활용하고, 주민들은 기업활동과 근로자 이주 정착을 지원하는 기업·주민상생 프로젝트다. * (기업) 착한기업 정기기탁(23년 3개소 1.3억원 → 25년 10개소), 주민체감형 정책 및 소외계층 복지 사업 지원 * (주민 및 소룡동) 소룡1℃ 기업동행 캠페인, 이주정착 1℃ 맞춤형 지원센터 등 운영 이날 행사에는 소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임길훈)와 OCI 주식회사 군산공장(공장장: 정승용)간 첫 업무협약을 맺고, OCI 정기 기탁 기부와 함께 관내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동은 이번 OCI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금년도 총 3개 기업에서 1억 3천만원을 기탁받아 주민체감형 복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민·관 합동 현장조사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금사공업지역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소재 철강산업단지 등 총 6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2년간(‘23.1.26.~‘25.1.2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는 ‘22.1월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경상북도 및 부산광역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철강단지의 침수피해와 금사공업지역의 매출, 고용, 폐업증가 등 경기여건 악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총 6곳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였다. * 신청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6곳)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공업지역, 경상북도 포항철강 1·2·3단지, 포항4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부산 금사공업지역 및 경북 포항철강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입주한 지역중소기업은 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서비스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선도할 문화·체육·관광 분야 51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체부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해 기업과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스포츠클럽 등이 문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137개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요건 충족 여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적·혁신적인 활동 여부와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살펴보면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기업 ▲운동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며 은퇴선수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기획·지원하는 기업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유니콘 기업 30곳을 키우고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다. 푸드테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가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푸드테크를 청년 창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전략적으로 육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