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늘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권 후보자에게‘북한 코로나19 발생 인도적 지원해야한다’에 관련한 주제로 질의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북한이 처음으로 오미크론 인정했고 관련해서 오늘 김정은이 언급한 발언 중 2가지가 대단히 새로운 것이다”며“하나는 코로나가 보건소 검사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에 발열자가 많아서 보니 오미크론이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태 의원은“북한은 지금 모내기철이다”며“14살 이상 모든 군인들과 학생들이 농촌에서 집단 숙식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김정은이 이야기한 것이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김정은이 말한 것중 눈여겨 볼 두 번째는 비상시를 예견해 비축한 예비품을 풀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며“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이렇게 말하면 전쟁 비축용 물자를 푸는 것이고 전쟁 비축용을 풀겠다는 것은 일반 병원에 약이 고갈 됐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이는 전쟁창고를 열겠다는 것이다”며“이런 상황까지 왔으니 앞으로 향후 김정은이 혼자 돌파한다고 하겠지만, 한계점에 이르면 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정부 추경안이 발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줄기차게 약속한 손실보상 예산 50조원은 없었다. 대신 ‘과학적 손실추계’라는 이름의 54조원이라는 한도액이 코로나 손실보상 예산을 억누르고 있었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과 600만원 방역지원금은 하나로 합쳐져서 손실보전금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다. ‘손실보상금 소급적용’과 ‘600만원 방역지원금’은 각각 별도의 대선 공약이였다. 당연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은 취임 후 첫 추경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600만원 방역지원금이 함께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두 공약은 ‘손실보전금’으로 퉁쳐 버렸다. 교묘한 꼼수이다. 과학적 손실 추계 54조원은 손실보전금액을 낮추는 기능을 하였다. 윤석열정부는 코로나 전체 손실액을 54조원으로 한도를 정한 후 7차례 지원한 31.6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23조원 규모를 손실보전금 전체 규모로 정했다. 그렇다면 과연 54조원이 과학적인가? 자영업자 전체 대출은 2019년 말 684조 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09조 2000억원이 됐다. 자영업자 빚이 코로나 이전보다 224조 3천억원이 늘어났다. 이동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청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공직선거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등 “청각장애인 권리보장 3법”을 5.12.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청각 장애인들은 의료와 선거, 교육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충분한 권리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청각장애인은 건강권 및 생명권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등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병원은 전국 4곳에 불과해 신속한 수어통역 지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여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글로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어 수화형 선거공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 평생교육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故유한기 (전)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해당 용역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성남시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9년 2월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완료 후 같은 해 6월 공사 출범 * 수행기간 : 2018.11.16. ~ 2019.2.13 (예결산 : 1530만원) 용역 결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수익창출 등을 위하여 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최춘식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용역’과 ‘포천도시공사 설립 용역’은 실무자(김모씨 2명)까지 같았다. 두 개의 용역 모두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총괄본부장
[한국방송/이광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확장형)를 동시 수급한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이 차감된 장애인이 1,345명(’22년3월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22년 주간활동서비스 목표 인원(1만명)의 약 13%에 해당하는 사례이며, 차감되어 이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도 월 평균 80.8시간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목적이 다른 제도임에도 단지 유사한 대인서비스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 장혜영 의원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애인활동지원 및 주간활동서비스 동시 이용 수급자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활동지원 약 22시간을 차감하는 ‘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가 850명, 약 56시간 차감하는 ‘확장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가 495명으로 총 1,345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지적·자폐성 장애를 주장애로 한 중복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464명)이거나 독거(314명) 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수) 입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아빠찬스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인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등은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동원해 자녀들의 ‘스펙쌓기’에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위법 행위에도 윤 정부는 지명철회가 아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보를 요청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는 ‘아빠(부모)찬스’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당국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을 매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입시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안전장치 성격이 강하다.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치로 당선이 됐지만, 첫 내각 인사들은 대체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우리 청년들이 사회 지도층과 기득권층의 ‘아빠찬스’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유상범 국회의원이 8년 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투표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로부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난 2019년 공직선거 투표권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한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대의민주주의 질서를 깨드리고 입법독재, 헌정파괴에 나서고 있는 탓에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국민투표라는 고육책 이외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며 “국민투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론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居所)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석열 정권이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가운데, 우리공화당이 윤석열 정권의 성공조건 5가지를 제시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0일(화)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면서 “위기의 경제 상황, 불안한 국제 상황 속에서 출범하는 윤석열 정권을 엄중한 마음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과거 문재인 좌파독재정권과는 완전히 차별화해야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을 위한 정권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명령이자 국가적 과제인 5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5가지 성공조건을 제시했다. 조원진 대표는 “첫째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붉은 적폐 청산을 통한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며 둘째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게이트 수사를 통한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일”이며“셋째는 그동안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반대한민국적 악법, 반시장경제적 악법, 악행, 악습 청산을 통한 국민의 자유권과 보편적 인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원진 대표는 “올해 들어 15번째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1.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9일 오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발의했다. 2. 최근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피보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로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3.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으면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 관리하고, 이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제출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만 보험회사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 김두관, 류호정, 심상정, 양정숙, 용혜인, 이은주, 장혜영, 허종식의원 이 공동발의했다. 4.. 배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법안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양향자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진상규명법)」을 비롯해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 추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21일 법제처는 이른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와 관련된 인수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해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5·18 진상규명법을 비롯한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31개 법안이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열병식에서 핵무기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 위기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동안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펼쳐왔으나,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증가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6일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향후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최보선 강원대 초빙교수(전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이범찬 전 국가정보원 해외 북한 담당 차장보가 발제에 나섰다. 또한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전 외교부 인권대사), 이병철 경남대학교 극동 문제 연구소 교수, 송재철 전 국가정보원 북한분석 국장, 김준표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박수유 채널A 북한 전문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태 의원은 “올바른 대북정책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이 5일 기초의원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지난 4월 1일부터 7일까지 지방선거 후보자 접수를 받았으며, 공모 접수 마감 결과 총 406명(기초단체장 47명, 광역의원 95명, 기초의원 273명)이 도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했던 여성ˑ청년 공천 확대를 위해 2030세대 정치 신인 발굴을 위한 추가 공모도 진행했으며, 전북도당 지방선거기획단의 추천을 통해 총 3명이 접수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는 지난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했으며, 서류심사와 더불어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적합도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윤준병 공관위원장(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은 “이번 공천심사에 임하며 선거공학적 접근보다는 도민 눈높이에 맞춘 도덕성, 정체성, 기여도 등에 비중을 두고 혁신공천을 하고자 노력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긴급 유동성으로 올해 추경 정책금융 4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조 5000억 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조 2000억 원을 더해 모두 30조 7000억 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중기부는 먼저, 미국 관세조치와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 7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우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미국 관세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25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달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돕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잠재력 있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 오는 14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쉬었음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국 5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고용부는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중 AI·SW 교육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과정을 안내하고 참여신청을 지원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6월 초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청년들의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AI·SW 분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일시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26차 함께차담회에서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점검 및 정책 제안,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뉴스1)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먼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그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이초 사안 이후 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이하 장애학생체전)'가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장미란 제2차관은 13일 김해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학생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는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다.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 '장애학생체전'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단 총 4165명(선수 1926명, 임원·관계자 2239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눠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성 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보급 종목 11개 ▲그 외 전시 종목 1개 등 총 1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각 경기는 김해시(골볼, 디스크골프, 배구, 쇼다운, 슐런, 육상, 탁구, 이스포츠), 창원시(배드민턴, 볼링, 수영, 축구), 진주시(역도, 조정), 사천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서, 이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2025.2.5. (ⓒ뉴스1)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뒤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13일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연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진단분석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11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권역 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지자체 합동 경남권역 협력사업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경남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일본과 인접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선제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 1개 지점, 울산시 1개 지점, 경상남도 4개 지점 등 경남권역 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의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등 위기시에는 신속한 진단분석 대응과 유기적 협력으로 권역 내 보건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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