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정부 추경안이 발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줄기차게 약속한 손실보상 예산 50조원은 없었다. 대신 ‘과학적 손실추계’라는 이름의 54조원이라는 한도액이 코로나 손실보상 예산을 억누르고 있었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과 600만원 방역지원금은 하나로 합쳐져서 손실보전금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다. ‘손실보상금 소급적용’과 ‘600만원 방역지원금’은 각각 별도의 대선 공약이였다. 당연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은 취임 후 첫 추경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600만원 방역지원금이 함께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두 공약은 ‘손실보전금’으로 퉁쳐 버렸다. 교묘한 꼼수이다.

과학적 손실 추계 54조원은 손실보전금액을 낮추는 기능을 하였다. 윤석열정부는 코로나 전체 손실액을 54조원으로 한도를 정한 후 7차례 지원한 31.6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23조원 규모를 손실보전금 전체 규모로 정했다. 그렇다면 과연 54조원이 과학적인가? 자영업자 전체 대출은 2019년 말 684조 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09조 2000억원이 됐다. 자영업자 빚이 코로나 이전보다 224조 3천억원이 늘어났다. 이동주 의원실이 2021년 1월 26일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전문기관과 함께 산출한 2020년 한 해동안 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이익 손실 규모는 43.9조원에 달했다. 늘어난 빚의 규모만 보더라도 과연 손실액이 54조원에 불과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손실 추계 54조원의 산출 근거를 낱낱이 공개하여야 한다.

추경안에 담긴 손실보상제도 개선안도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는 것은 대선 시기 여야 후보 모두 공약한 사항으로써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온전하고 합당한 보상이 되려면 임대료와 인건비 비중을 현행의 업종평균으로 적용하지 말고 100% 실비 보상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에서도 제안하였듯이 임대료와 인건비 외에 운전자금 총비용이 손실액에 100% 적용되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였다. 따라서 대선 시기 여야 후보들은 하나같이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던 것이다. 윤석열 후보도 1월 2일 종로 족발집에서 사실상 한국형 ppp(임대료 상환감면 대출프로그램)인 ‘한국형 임대료 반값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1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임대인·임차인·정부가 1/3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야심차게 공약하였다. 그러나 이들 임대료 공약은 인수위 4월 28일 100일 로드맵 발표자료, 국정과제 그리고 추경안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다.

인수위에서 언론을 통해 기대감을 끌어올렸던 배드뱅크도 아무런 설명 없이 무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배드뱅크’ 설립을 왜 백지화하였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909조를 훌쩍 넘긴 위험한 상황에서 채무자의 상태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채무조정 대책이 시급하다. 가령 폐업상태인지, 경영은 곤란하나 겨우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지에 따라 채무 대책이 달라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추경안에 담긴 각각 채무 대책의 정책수혜 대상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강조해왔으며 제1호 공약이자 핵심 공약들을 헌신짝 내버리듯 파기한 채 추경안을 수립했다. 대통령에 취임했고, 코로나가 끝나간다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손실보전금’, ‘과학적 추계’라는 말로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려고 하지 말고 추경안의 세부 산출 근거를 명백히 밝히고 공약 파기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여야 한다.

2022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 국회의원 이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