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내복귀기업 수도권 내 공장신설과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학과 증원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 내 경제 자유구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국내 복귀기업은 불허해왔는데 이를 풀어 수도권내 인프라를 더욱 키우는 것은 기업의 입지 선택에서 수도권이 우선 고려되고 비수도권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밝히며, “가뜩이나 지방 산업단지가 고사 상태에 빠져있는데 수도권 내 공장입지 규제까지 완화되면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의원은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수도권을 포함해 지역에 상관없이 입학 정원 확대를 허용하겠다는 것도 지방대학은 교원 확보 조차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고 지적하며“지방대학에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그 효과와 현실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관련 학과에 계약 정원제를 허용한 것도 수도권 대학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채용을 조건으로 기업과 계약해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지방대는 거의 없을 것이다”며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 제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편법을 교육부게 제공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일 이어지는 수도권 빗장 풀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께 약속한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정책도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이 대통령의 질책과 호통으로 급조된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규제 완화가 수도권 위주라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구호는 허상에 불과함을 명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하 논평 전문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빗장풀기는 지방 홀대를 넘어 정부가 나서서 지방을 소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국내 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설을 포함한 규제 정비 방안을 참여 기업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내 경제 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국내 복귀기업은 불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내 복귀기업도 수도권에 공장을 만들거나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 내 산업 인프라를 더욱 키우는 것은 기업의 입지 선택에서 수도권이 우선 고려되고 비수도권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역산단들이 고사 상태에 빠져있는데 수도권 내 공장입지 규제까지 완화되면 수도권 과밀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 전날 발표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허용은 수도권 일극 체재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수도권을 포함해 지역에 상관없이 정원 확대를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지방대학은 교원을 확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연히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반도체 학과 학부 증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동안 엄격하게 정원이 통제된 수도권 대학에서만 1,300명의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한 것은, 정부가 나서서 지방대학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반발을 우려해서인지 지방대에 수도권 대학보다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당근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효과와 현실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관련 학과에 계약정원제를 허용한 것도 수도권 대학에 매우 유리한 것입니다. 채용을 조건으로 기업과 계약해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지방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 제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편법을 교육부가 제공한 것입니다. 비수도권 대학은 우려하던 지역인재 유출 가능성이 더욱 커지면서 직격탄을 맞을 위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수도권 빗장 풀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께 약속한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정책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력양성을 강조하며 교육부를 강하게 질책한 뒤 나왔습니다.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이 대통령의 질책과 호통으로 시간에 쫓겨 급하게 이뤄진 것입니다. 내실 있는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독 두드러진 친(親)기업 행보가 수도권 위주로 흐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인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소멸을 막고 근본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을 살려야 합니다. 갈수록 쪼그라는 비수도권의 경제 및 사회구조를 더욱 위축시키는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규제 완화가 수도권 위주라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구호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