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여름철 가족 단위 관광객이 집중되는 선유도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물놀이시설 민간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해수욕장을 찾는 어린이·가족 관광객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민관 협력 방식으로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는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민간 운영자가 시설 설치와 운영, 안전관리 등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8월까지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며, 모집 대상은 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안전관리 능력과 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이다. 시는 3월 6일까지 모집 공고를 진행하며, 제안서 접수는 3월 4일부터 3월 6일 오후 6시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4월 중 협약을 체결한 후 7월 시설 설치 및 운영을 개시한다. 선정된 민간 운영자는 △에어바운스 워터슬라이드·어린이용 수영장 등 물놀이시설 설치와 운영 △이용요금 책정 △안전관리요원 배치 △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등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설 주요 이용 대상은 만 3세 이상 어린이 및 저학년
부산 강서구의 대표적 특산물인 대저 토마토(짭짤이 토마토)를 홍보하는 대저 토마토 축제가 오는 3월 21일부터 양일간 강서체육공원 광장과 보조체육관에서 열린다. 올해 23회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갖췄다. 특히 올해는 축제의 질을 높이고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위해 부산광역시와 강서구에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시비와 구비 각각 4,5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이었던 예산을 올해는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 편성해 역대급 규모의 행사를 준비했다. 증액된 예산은 방문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에 집중 투입됐다. 축제의 핵심이 토마토 관련 프로그램(무료 시식, 경매 추첨 등)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해, 더 많은 방문객이 대저토마토의 독특한 맛을 직접 체험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안전한 축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최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안전점검부분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위해 경호업체 용역 및 현장 안전관리 비용을 지난해보다 1,100만 원보다 증액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르면 20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차를 일상에서 만날 수 있게 되고, 20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향후 5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로드맵은 2022년 9월 발표됐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 청사진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4월)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10월) 제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이 과정에서 자율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로드맵은 AI를 기반으로 5대 모빌리티 분야를 혁신하는 전략을 담아 주요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9일 오후 2시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부산진구점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이헌승 국회의원, 배영숙 시의원,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장인호 비엔케이(BNK)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 롯데케미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소식 개요> ㅇ 일시/장소 : ’26. 2. 19.(목) 14:00 /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부산진구점(개금동) ㅇ 참석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주택금융공사, 롯데케미칼, 부산은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ㅇ 주요내용 : 내빈 인사말, 경과보고 및 사업설명, 테이프 자르기(커팅) 및 기념촬영, 시설 순회 등 오늘 개소하는 7호점(부산진구)은 폐원한 보현어린이집의 공간을 활용해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로 새활용한 사례다. 저출산·고령사회로 발생한 도심 유휴시설을 탈바꿈해 ‘환경과 지구를 지키는 지속 가능한 실천 거점’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다. '세대이음 친환경 노인 일자리'의 중심으로 거듭난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부산진구점에서는 지역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빙기(2~4월)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표면이 기온 상승으로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는 시기로, 이로 인해 붕괴·전도·낙석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다. 시는 관내 취약시설 1천803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 시민안전실을 중심으로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 구·군이 참여해 지난 2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침하·균열·토사 유실 등 붕괴 위험 여부와 함께 옹벽·석축 등 주요 시설물의 관리 실태 전반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총 1천803곳으로, 유형별로는 ▲급경사지 1,272곳 ▲산사태 취약지역 356곳 ▲건설현장 64곳 ▲옹벽 건축물 57곳 ▲도로 35곳 ▲사면 12곳 ▲기타 7곳이다.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 D·E등급 시설물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목,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오는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25일 지역 의료기관 및 약사회와 잇따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군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보건의료분야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퇴원 환자 연계 사업'과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찾아가는 복약 상담 사업' 추진을 위해 이루어졌다. 남해군은 이를 통해 의료와 복지의 경계를 허무는 촘촘한 '남해형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퇴원환자 연계사업은 남해병원 및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과 협력해 병원은 입원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퇴원(예정) 환자를 지자체로 의뢰하고, 군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가사 지원 ▲식사 배달 ▲주거 환경 개선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연결해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남해군 약사회와 협력하는 '찾아가는 복약 상담 사업'은 창선면 관할 약사 1명, 남해읍 관할 약사 2명의 지역 약사가 참여하며 의료급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일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했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은 지난해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해 개발·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 학습자가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와 3개 내외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추진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2025.12.16. (ⓒ뉴스1)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 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한 재직자는 자신의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6'(이하 MWC26)'이 지난 5일 막을 내렸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산업 전시회라는 명성과 다르게 모든 산업의 인공지능(AI) 내재화를 선언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된 행사였다. 현장 화두는 AI였다. 통신 기술이 단순한 연결성을 제공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모든 사물과 서비스에 지능을 부여하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했음을 예고했다. 이에 네트워크에 AI를 내장하는 구조, AI 데이터센터 경쟁, 에이전트 서비스가 전면에 등장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AI 기반의 6G 네트워크 준비 과정이다. 6G는 단순한 속도 향상을 넘어 AI가 네트워크 설계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개입하는 'AI 네이티브' 통신망이다.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2026'을 찾은 참가자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내 이동통신 3사, AI 기술 접목한 서비스 선보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모두 AI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지만 SK텔레콤은 AI 인프라 구축, KT는 기업용 AI 플랫폼, LG유플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주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2년 뒤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한다. 장수·순창·영양군 주민은 26일, 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군 주민은 27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다. 곡성군 주민은 3월 말에 2월분을 포함해 2개월분을 받을 예정이다. 전북 장수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26일 장수군청 앞에서 진행된 상생소비 한마당에서 한 군민이 기본소득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2026.2.26 (사진=연합뉴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생활권역별 사용과 사용처 제한을 통해 면 단위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읍 중심 병원·약국 등 일부 업종은 면 주민의 사용을 허용했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로 차등 적용한다. 장수군에서는 첫 지급을 기념해 지역 상점들이 군청 앞에 판매 부스를 설치해 기본소득 사용을 유도하는 행사도
[서울/박기문기자] 한강의 밤 풍경이 다시 한번 달라진다. 서울시가 올해 5월까지 옥수역 인근 두모교 일대에 석양의 황금빛을 닮은 ‘금빛 모래’ 콘셉트의 경관조명을 설치해 한강 교량의 야경을 일상 속 감성 공간으로 재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관조명 개선은 2004년에 설치된 두모교 경관조명의 노후화로 반복돼 온 조명 꺼짐과 색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한강의 자연성과 장소의 역사성을 담아낸 특화된 야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 대상은 한남대교 북단부터 성수 분기점(JC) 사이, 경의중앙선 옥수역 인근 두모교 1㎞ 구간이다. 이곳은 강변북로와 한강 수변이 맞닿아 있는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명의 낮은 조도로 인해 야간 경관의 흐름이 단절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단순한 시설 보수 차원을 넘어, 한강의 야간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경관 리뉴얼’을 추진한다. 감각적인 조명 설계를 적용해 어두웠던 수변 통로를 머무르고 싶은 ‘빛의 쉼터’로 재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두모교만의 지역적 특성과 한강의 자연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의 핵심 콘셉트는 ‘금빛 모래’로, 과거 한강 수면과 모래톱에 비치던 석양의 은은한 황금빛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특히 지난해 5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지난 1년의 발자취 초대형 산불 1년이 지난 현재 공공시설 복구는 1031건 중 440건을 완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17일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에서 국내 귀환 동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를 열었다. 국내 귀환 동포와 내국인이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과 동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국내 귀환 동포 18명이 참석했으며, 재외동포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헌혈 행사 이후에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재외동포청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헌혈 행사는 국내 귀환 동포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민족으로서 국내에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 이하 ‘우주청’)은 3월 17일(화) 다목적실용위성 7호(이하 ‘다목적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한층 도약한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역량과 산업적 결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 다목적실용위성 7호: ’25. 12. 2.(화, 한국시간) VEGA-C 발사체 활용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25. 11. 27.(금) 누리호(4차) 활용 발사 이번 두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과 초기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능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성과다. 다목적 7호는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고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정밀한 국토·자원·재난 관측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이번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목적 7호가 촬영한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롯데타워 등의 고해상도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1999년 발사된 다목적 1호(해상도 6.6m)부터 이어져 온 기술력의 결정체인 7호는, 지상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월)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2.24. 국무회의)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행안부 총괄,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법제처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1차 3.1.~3.31., 2차 6월중)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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