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능과 인력·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 먼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확히 규정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단계의 필수 처치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와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수술·시술 기능까지 지정기준에 포함한다. 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과 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먼저 응급실 전담전문 인력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초과 환자 1만 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면 됐으나
[서울/박기문기자] 18년간 철도 부재로 도로혼잡과 교통 불편을 겪었던 서울 동남권 지역주민의 숙원이 마침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사선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고 예타가 통과되기까지 서울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한 결과, 위례~삼성(GBC)~신사를 잇는 도시철도 추진 기반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신속예타가 3월 10일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예타 제도 시행 이후 도시철도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그동안 서울시는 기획예산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위례신사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신속예타 추진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병행해 가며 속도감 있게 진행해 왔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3월 6일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정책성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평가 당일에는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도시철도 위례선 트램·2·3·7·8·9호선 등 다양한 노선 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목),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 (참석)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지방정부 등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을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신규 지원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3 학생 대상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학생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 기초학력 진단과 학습을 한 곳에서!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초1부터 고2까지 기초학력 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운영(3.1.~) 학교 현장 가짜 일 OUT! ■ 학교현장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 절차 발굴·개선 ※ 예) 학생에게 교내 상장 수여 시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등 비효율 업무 시정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 · 매년 1, 2학기 개학 전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단속 ('26.2.23.~3.27.,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분야 등) · 올해부터
관세청은 2월 20일(금)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업체별 아이디(ID), 비밀번호(PW)로 접속하여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가능)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도움정보를 제공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8,296개 사가 도움정보를 열람하였고, 이 중 364개 업체가 납세 오류를 스스로 정정하였으며, 정정 금액은 285억 원에 달한다. ※ [열람업체수, 정정금액] : (’24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금)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현재까지 12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제2기 위원회는 임기 종료), 법 개정안이 최근(‘26.1.29.) 국회 통과하여 조만간 제3기 진화위가 구성·출범 예정 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 국회에서 기 발의된 개별사건별(예: 덕성원, 선감학원) 발의안들은 복지위로 이관 검토 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겪는 제도 공백과 법령 미비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 개선하고,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규제 발굴,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행정 절차와 규제 대응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지원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글로벌 트랙’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외국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동남아와 중국 11개국 국민 5년 복수사증 발급, 주요 도시 거주자 10년 복수비자 발급 등을 추진하며 지방공항 국제노선 증편과 크루즈 신속 심사 도입, 선상 심사 확대에도 나선다. 또한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해서 숨은 명소 발굴과 노후 명소 재생으로 지역의 볼거리를 늘리고, 반값 여행과 반값 휴가 확대 및 코리아 기차둘레길 조성으로 지역여행을 촉진한다. 정부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협회·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관광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이 대통령, 알베르토 몬디 주한이탈리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케이-컬처'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한국 관광 성장의 '최적기(골든타임)'로 진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
[서울/박기문기자]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피해 대응,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3월 11일(수) 오전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행정1부시장 주재로 한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책 TF회의’를 열고 유가･물가 등 민생경제 동향과 수출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점검과 기업 지원을 병행하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실, 민생노동국, 기후환경본부 등 관계 부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상공회의소,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중동 사태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앞서 6일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주유소 424곳을 대상으로 3.6.(금)부터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로 대응 단계를 격상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석유가격 표시제
[서울/박기문기자] 2032년,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의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첨단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코엑스 2.5배 규모 전시컨벤션과 국제경기유치가 가능한 3만 석 규모 국내 최대 돔야구장 들어서고, 야구장이 보이는 호텔, 프라임 오피스 단지와 코엑스, 잠실 MICE 단지를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축도 조성된다. 모든 시설은 전액 민간 투자로 조성되고, 사업 수익 일부는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 균형발전에 재투자하는 사업수익 민‧관 공유 상생구조를 도입한다. 이번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595조 원, 고용은 약 242만 명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칭)(주간사: ㈜한화 건설 부문)’와 4년간 총 160회의 협상을 거쳐 사업성 균형을 갖춘 합리적인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6년 기준 2조 7천억 원(’25년 기준 3조 3천억 원)이며 올해 착공해 2032년 완공이 목표다. ‘잠실 민자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의 부지에 돔야구장, 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특히 지난해 5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지난 1년의 발자취 초대형 산불 1년이 지난 현재 공공시설 복구는 1031건 중 440건을 완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17일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에서 국내 귀환 동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를 열었다. 국내 귀환 동포와 내국인이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과 동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국내 귀환 동포 18명이 참석했으며, 재외동포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헌혈 행사 이후에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재외동포청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헌혈 행사는 국내 귀환 동포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민족으로서 국내에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 이하 ‘우주청’)은 3월 17일(화) 다목적실용위성 7호(이하 ‘다목적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한층 도약한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역량과 산업적 결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 다목적실용위성 7호: ’25. 12. 2.(화, 한국시간) VEGA-C 발사체 활용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25. 11. 27.(금) 누리호(4차) 활용 발사 이번 두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과 초기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능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성과다. 다목적 7호는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고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정밀한 국토·자원·재난 관측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이번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목적 7호가 촬영한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롯데타워 등의 고해상도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1999년 발사된 다목적 1호(해상도 6.6m)부터 이어져 온 기술력의 결정체인 7호는, 지상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월)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2.24. 국무회의)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행안부 총괄,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법제처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1차 3.1.~3.31., 2차 6월중)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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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8일 04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