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AI·스마트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지역 여건과 도시 규모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별 공모 지침과 지원 기준은 13일부터 안내한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참가자들이 부산시 부스를 찾아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5.7.15.(ⓒ뉴스1)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사업을 추진할 지방정부를 공모하여 총 3곳을 선정한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도시를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2027년 지원 기준을 안내한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AI 등 첨단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스마트도시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핵심 거점을 조성하는
[서울/박기문기자]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 글로벌도시 서울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강북 지역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한다. 강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미래 서울을 먹여 살릴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주거·여가가 공존하는 입체복합도시로 변화한다. 강북을 중심으로 ‘서울의 새로운 경제 엔진’을 가동해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서울시는 비(非)강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4년 ‘일자리중심 경제도시 강북’을 비전으로 노후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북권 대개조-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추진해왔다. 「강북전성시대 1.0」에서는 50여년 간 개발에서 소외돼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강북의 직·주·락 개선을 위해 40개 사업을 추진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6년 1월 기준, 강북전성시대 1.0 전체 40개 사업 중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역 지정 요건 개선 및 높이규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예비 부부 50쌍을 선착순으로 선발해 국립공원 야외 결혼식장 무료 이용, 공간연출, 의상, 본식 촬영 등 결혼식 운영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고비용 예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친환경 결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국립공원 숲 결혼식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오는 16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접수받는 바,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부부 중 1인 이상이 19세부터 45세 사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무등산생태탐방원 숲 결혼식 장소(사진=국립공원공단) 이번 사업은 청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 청년 체감형으로 추진한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예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결혼식 비용의 거품을 걷어내고 자연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예식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숲 결혼식 선정자는 식대와 답례품 등 개인적인 선택 사항만 준비하면 되므로, 일반 예식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접근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송파구청장 유광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3월 14일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 시작 시간인 오후 2시가 채 되기도 전에 지지자와 내빈들이 속속 도착하여 2시 30분부터 시작된 개소식에는 2백 여명의 참석자들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이용우 전 대법관,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유애리 전 KBS 아나운서실장, 김길호 강남중앙교회장로회장, 정영화 장미아파트부녀회 총무 및 대의원, 이상신 잠실중고운영위원장 등 내빈들의 소개와 즉석 축사로 진행된 행사는 특별히 확성장치 사용으로 붉어질 수 있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가짜마이크를 들고 육성으로 진지하면서도 웃음 속에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김원태 서울시의원, 김정돌 바르게살기송파협의회장, 이하식 구의원, 장원만 구의원, 박선기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특별재판관 등 내빈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특별히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축전을 보내 개소식을 축하했다. 이어 유광후 후보의 삶과 비전을 소개하는 동영상과 함께 유 후보의 인삿말이 이어졌다. 유 후보는 “새 인물 새 송파!”라는
국립민속박물관 '말馬들이 많네-우리 일상 속 말' 특별전 예로부터 힘차게 달리는 말은 힘과 자유의 상징이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기도 했다.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이에 맞춰 말이 지닌 상징과 의미를 되짚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기획전시실2에서 '말馬들이 많네-우리 일상 속 말' 특별전을 개최 중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02년부터 매년 띠 전시를 개최하며 해당 십이지 동물과 관련한 국내 민속을 소개해왔다. 올해는 말의 해를 맞아 말 관련 전시를 3월 2일까지 연다. 이번 특별전은 보물로 지정된 다산 정약용의 '하피첩'과 추사 김정희의 친필을 비롯해 '십이지신도', '삼국지연의도' 10폭 병풍, 말방울 등 70여 건의 자료를 선보인다. 죽은 영혼 인도하는 신성한 말 선조들은 말이 죽은 이의 영혼을 인도하고 신을 태우거나 신의 뜻을 전달하는 신성한 매개체라고 생각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재미있는 전시품이 바로 '무신도', '시왕도'다. '무신도'에는 인간을 수호하는 백마신장이 큰 칼을 쥔 채 말을 타고 달리고 있다. '시왕도'에 등장하는 저승사자가 타는 말은 혼을 저승으로 인도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쇼트트랙 김길리(성남시청)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여자 1,500ｍ에서 우승하며 한국 선수단 첫 2관왕이 됐다. 김길리는 2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1,500ｍ 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의 최가온(세화여고), 3,000ｍ 계주를 제패한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에 이은 한국 선수단의 이번 올림픽 세 번째 금메달이다. 최민정(성남시청)은 최초로 이 종목 3회 연속 우승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은메달을 획득하며 동·하계 올림픽 한국인 최다 메달 신기록(7개)을 작성했다.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 선수들이 은메달을 따냈다. 황대헌 이정민 임종언 이준서로 구성된 남자 대표팀은 21일(한국시각) 이탈리아 밀라노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결선에서 2위로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다. 기록은 6분52초239 . 한국은 2006년 토리노 대회 이후 20년만에 남자 계주 금메달을 노렸지만,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022년 베이징 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서울/박기문기자]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와 물류비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3월 6일(금)부터 가동하고 기업 피해 모니터링과 수출기업 보호, 물가 안정 대응 등을 중심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 해상 물류 차질, 환율 변동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과 교역하는 기업의 경우 물류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에는 약 170만 개의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어 글로벌 정세 변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울시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충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비상경제대책반에는 경제실, 민생노동국, 서울경제진흥원(SBA),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기업 지원과 민생경제 대응을 함께 추진하는 등 중동 상황이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 주택이 많은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것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한 바,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법 개정)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한다. 또한 토지
산림청(청장 직무대리 박은식)은 봄철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개화 시기를 담은 ‘2026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하며, 올 봄철(3~4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평균 만개 시기(개화 50% 기준)는 생강나무가 3월 26일, 진달래 4월 3일, 벚나무류가 4월 7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실제 관측 결과인 생강나무 3월 30일, 진달래 4월 7일, 벚나무류 4월 8일보다 빠른 시기로, 봄철 기온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화 예측은 국립수목원과 9개 공립수목원*이 전국 32개 지점에서 관찰한 식물계절현상 자료를 기반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 기상정보를 연계‧분석해 도출한 결과이다. * 강원특별자치도립화목원, 물향기수목원, 미동산수목원, 금강수목원, 대구수목원, 경남수목원, 대아수목원, 완도수목원, 한라수목원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절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지표이다.”며, “앞으로도 정밀한 관측과 분석을 통해 더욱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2%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글로벌 경기 여건 개선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이와 온도 차가 크다. 지난해 건설 투자가 -9%대를 기록하며 내수 기반이 크게 흔들린 데다 자영업과 중소기업, 지역경제 전반에서는 회복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산업과 계층만 회복의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는 침체에 머무는 'K자형 성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경제 양극화와 성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트업·벤처 육성을 중심으로 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통해 'K자형 성장'을 극복하겠다"면서 "이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조성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창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는 일자리이자 청년 대책인 동시에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성장전략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특히 지난해 5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지난 1년의 발자취 초대형 산불 1년이 지난 현재 공공시설 복구는 1031건 중 440건을 완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17일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에서 국내 귀환 동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를 열었다. 국내 귀환 동포와 내국인이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과 동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국내 귀환 동포 18명이 참석했으며, 재외동포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헌혈 행사 이후에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재외동포청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헌혈 행사는 국내 귀환 동포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민족으로서 국내에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 이하 ‘우주청’)은 3월 17일(화) 다목적실용위성 7호(이하 ‘다목적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한층 도약한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역량과 산업적 결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 다목적실용위성 7호: ’25. 12. 2.(화, 한국시간) VEGA-C 발사체 활용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25. 11. 27.(금) 누리호(4차) 활용 발사 이번 두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과 초기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능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성과다. 다목적 7호는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고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정밀한 국토·자원·재난 관측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이번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목적 7호가 촬영한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롯데타워 등의 고해상도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1999년 발사된 다목적 1호(해상도 6.6m)부터 이어져 온 기술력의 결정체인 7호는, 지상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월)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2.24. 국무회의)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행안부 총괄,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법제처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1차 3.1.~3.31., 2차 6월중)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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