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지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속인·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1만㎡)은 폐지하되, 해당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농산어촌 체험시설 등 농촌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6일 대구 북구 학정동 논밭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4.8.6 (사진=연합뉴스) 먼저 실효성 있는 농지 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추가해 현장 감시 기능도 강화했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재량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
한 분당 10만 원~60만 원, 전 국민 70%께 드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생활이 어려울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 수도권: 55만 원 - 비수도권: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 수도권 45만 원 - 비수도권: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50만 원 (소득하위 70%)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 ■ 4월 27일 신청이 시작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 먼저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5월 18일부터 드립니다. · 1차 신청 4월 27일(월)~5월 8일(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2차 신청 5월 18일(월)~7월 3일(금): 70%의 국민 + 1차 신청을 놓친 대상자 ★신청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하니 기억해 주세요. (출생연도 끝자리) [1차] 4.27.(월) (1,6) 4.28.(화) (2,7) 4.29.(수) (3,8) 4.30.(목) (4,9,5,0) 5.1.(금)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태연 금정구의회 의원 (국민의힘 남산동.구서2동)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지역 구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굵어주는,,해결사,, 역활을 자처해 왔다. 특히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 석사 및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정구의 교육 환경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연 의원은 이번 재선 출마를 통해,, 품격 있는 주거도시, 행복한 복지 공동채 금정,을 만들기 위한 3대 핵심 비전을 제시했다. 1 .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명품교육. 특구 조성.남산동.구서2동 내 노후 놀이터 정비 및 테마형 어린이 공원 확충 ·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구립 도서관 프로그램 다양화 · 통학로 안전 환경 조성(CCTV 확대 및 보행 환경 개선) 2 . 소외 없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 실현 ·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경로당 환경 개선 및 문화 프로그램 확대 · 경력 단절 여성 및 시니어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따뜻한 금정 구현 3 . 지역 가치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을 더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 2만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경우 매월 본인 저축금(10만~50만 원)에 대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월 10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총 1440만 원과 최대 연 5% 수준의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만기 수령을 위해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저축을 지속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주민센터에서 한 청년이 계좌를 신청하고 있다. 2023.5.1 (사진=연합뉴스) 이번 모집은 정책 대상이 조정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까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김경덕)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인 아고다(Agoda)와 협력하여 부산을 찾는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외국인 참여자를 위한 「부산형 워케이션 글로벌 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프로모션)는 전 세계 방대한 네트워크와 이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아고다(Agoda)와 부산의 풍부한 일·휴양 연계 관광콘텐츠를 결합해, 부산을 '일과 휴양이 공존하는 세계적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거점'으로 각인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아고다(Agoda)와 마케팅 공동 추진 등을 통해 부산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외 참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시는 지난해(2025년) 10월 아고다(Agoda)와 관광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반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추진해왔다. * 누리집(www.agoda.com),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웹 및 기타 채널을 포함 해당 사업은 그 일환으로, 오는 5월 6일부터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인바운드 국가를 중심으로 아고다(Agoda) 플랫폼과 연계한 부산 휴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창문 개방 잦아지는 시기를 맞아 주택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주요 원인인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을 10월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작년 7월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 이륜자동차의 소음 관리와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섰다.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 수립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대시민 홍보추진 등을 담고 있다. 시는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월 1회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자체 기동반을 투입한 불시 단속 병행으로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높은 단속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는 소음 단속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륜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자치구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소음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105dB 등) 초과 운행 ▲소음기(머플러) 불법 개조(튜닝) 등이며, 위반사항 발견시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성숙한 운전문화 확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5월 1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 국민에 대해 5월 1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1차 신청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 < 대상자 선정 기준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대상자인 70%의 국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가구구성) 먼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여 2차 지급대상 선정 단위로 한다. 이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손실 20%까지 재정이 부담하는 약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중은행 10개 사와 증권사 15개 사에서 판매된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하며 투자한도는 5년 동안 2억 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6일 관계자가 서울 여의도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복도를 지나고 있다. 총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10개 사 선정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5.6(사진=연합뉴스) ◆ 6000억 규모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모집 국민성장펀드는 5년 동안 150조 원의 자금을 첨단산업생태계 전반에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는 3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간접투자 방식(7조 원)의 일부로, 국민
[부산/문종덕기자] 박 형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오후3시30분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의 핵심 조직책들을 대상으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 하며 본격적인 본선 체제 돌입을 알렸다. 이번 수여식은 부산 전열의 민심을 갈무리 하고 지능별.정책 요구 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조직 정비를 일환으로 마련 되었다. 현장에는 진 승백 직능총괄본부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부산 16개 구.군을 책임질 조직본부장. 간 분과 위원장 그리고. 후보를 지근 거리에서 보좌 할 특보단 등 80여 명의 정예 멤버가 참석 했다 ☆ 16개구.군 본부장. 중심의 현장 밀착형 선거 캠페인 전개 박 후보는 이날 수역식에서 진 승 백 총괄본부장과 각 지역 본부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치적 승리를 넘어 부산의 중단 없는 발전을 결정 짓는 분수령 임을 강조 했다 특히 16개 구.군 본부장 체제는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전파 하고 발로 뛰는. 중심 선거를 실현 하기 위한. 박 후보의 핵심 전략 기구다 각 분과 위원회와 특보단은 전문 분야별 정책 네트워크를 가동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활을 수행 하게 된다 ☆ 진 승백 총괄본부장,,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천호를 모집한다. 올해 청년 특별공급 3천호를 첫 모집하며, 보증금 지원액을 기존 6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신용등급·DTI(총부채상환비율)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도 가능하다. 이번 6천호는 청년 특별공급 3천호, 일반공급 1,4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50호가 공급된다. 청년 3천호는 올해 새롭게 도입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전망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 운영한다. 지난해 700호였던 연계 공급을 올해 2,700호(하반기 1,200호)로 4배 가까이 확대해 신혼가구의 장기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함께 뒷받침한다. 미리내집 연계 입주자가 입주 후 자녀(태아 포함)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이후 미리내집 이주 신청 자격이 생긴다. 이주 후에는 소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은 있지만 공사비나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망설였던 건축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녹색건축한마당'에서 참관객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10.13. (ⓒ연합)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민간 건축물(단독주택 또는 비주거 건축물) 소유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 상태와 예산 여건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을 사전 진단하고, 정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산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성능 개선안 및 예상 견적을 제안할 계획이다. 개선 전후의 에너지 절감량과 에너지 비용 절감액, 투자 회수 기간을 분석해 제공하고 필요시 구조 안전 확인 및 석면 조사 등 안전 시공을 위한 기초조사도 지원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 준비를 위한 기획 및 공사 후 결과 확인 등을
[경산/김근해기자] 소아·임산부 치료제와 응급의약품 등 수급 불안이 반복돼 온 필수의약품 7종의 생산이 확대되거나 공급이 재개된다. 정부는 올해 관련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4배 늘린 36억 원으로 확대하고, 생산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해 2028년까지 일부 품목 생산량을 최대 2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6년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6개 기업의 7개 의약품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은 국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시설·장비 구축비를 지원해 공급 재개와 증산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사업을 도입해 국내 유일의 산모 및 소아용 고지혈증 치료제(보령 '퀘스트란현탁용산')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사업 규모를 9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GC녹십자의 '히스토불린주' ▲㈜종근당의 '세파졸린주' ▲㈜비씨월드제약의 '튜비스정·튜비스투정' ▲맥널티제약㈜의 '글루오렌지100' ▲㈜한국팜비오의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삼진제약㈜의 '로라제팜 주사제' 등이다. 13일 오전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찾은 어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K-푸드 수출 확대,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를 중점 추진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림축산식품 분야 국정성과를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과 소비 확대, 창업 증가 등 지역 활력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K-푸드플러스(K-Food+) 수출은 지난해 136억 3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취약계층과 청년,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 지원도 확대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10개 군서 시행…인구·소비·창업 증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재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10개 군에서 추진되고 있다. 4월 말 기준 신청 인원은 30만 8000명으로 대상자의 95% 수준이며, 사용액은 1272억 원으로 지급액의 71%가 지역 내에서 사용됐다. 시범지역 인구는 2025년 9월 31만 9000명에서 올해 4월 33만 4000명으로 4.7%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전입한 인구 비중이 43%를 차지했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전국 중·고등학교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구매 방식 등을 담은 교복 운영 현황을 공개한다. 이 같은 교복비 운영 공개를 통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 알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을 찾은 학부모가 교복을 고르고 있다.2026.2.26(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복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교복 가격 적정성 확보 및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중·고 5687개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 현황,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을 조사·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5687개 중·고교 중 95.6%(5437개)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하복부터 착용하는 학교는 21.8%에 달했다. 또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 중 96.3%(5236개)는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참여하고 있고 국공립학교 참여율은 99.5%였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학교가 교복업체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가져오는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관리비 정보가 공개된 1만 76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집계에 의하면 올해 3월 관리비는 세대당 22만 4000원으로 전년 동월 22만 원 대비 2.1% 올라 물가상승률과 같은 수준이었다. 5월부터는 기온 상승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전기·수도 사용량도 증가함에 따라 관리비 또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합동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집행 현장조사 결과 현장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 조치를 내렸다. 공동주택은 제도 미비로 인한 관리비 전가, 담합 우려 등은 높지 않으나,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비리 등으로 인한 관리비 인상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관리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성평등가족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약자 보호 제도를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삭제지원 중심에서 망 분석·신속 차단·수사의뢰·국제공조까지 연계하는 통합체계로 확대했다. 또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넓히고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재산 조사 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완료해 지원 속도와 접근성을 높였다. 성평등가족부는 20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관계부처 합동 국정성과보고에서 이 같은 핵심 국정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 ▲한부모가족 양육비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 왔다. 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74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사업화보증 2600억 원, 유동화보증 800억 원 등 총 3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해 국가 연구개발 성과와 공공연구기관의 이전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 현장에 신속히 확산하기 위한 금융지원 제도를 신설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자체 연구개발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중기부의 '202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사업화 자금(30.2%), 우선구매(19.8%), 인력(15.9%) 순으로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등 기술평가 기반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중소기업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과 시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화보증과 유동화보증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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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22일 01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