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3월 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해 대표적인 문화향유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향유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소비 증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정부․지자체와 국민이 함께 만드는 ‘수요일 특화 문화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다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경산시 삼남동에 위치한 <경산 삼남동 근대 한옥>이 19일 경상북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경산 삼남동 근대한옥>은 1910년대 이후 건립된 주택으로 안채와 사랑채, 대문채와 창고 등 모두 4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을 거쳐 한옥 카페로 활용되고 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창고를 제외한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대문채에서 건축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상량문이 발견되었으며, 그에 따라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을 거쳐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를 완료하고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였다. 경산시 - 경산 삼남동 근대한옥 경상북도 등록문화유산 제4호 등록(안채,사랑채) 상량문에 따르면, 이 한옥은 1915년 대문채를 시작으로 1918년 안채, 1936년 이후 사랑채와 창고가 차례로 건립되었다. 초기 건물인 대문채와 안채는 전통 한옥의 기본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유리와 붉은 벽돌 등 신재료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정지 상부 굴뚝을 설치하는 등 근대적 요소를 수용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 20여 년 후 건립된 사랑채는 실내 욕실과 화장실, 장마루 복도, 다다미방과 도코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 등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해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회수 극대화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한층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광진구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위원장은 "아쉽게도 현재 우리 금융권은 곤란에 처한 차주에게 일거에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고, 연체채권 매각을 통해 고객보호 책임에서 손쉽게 벗어나며,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여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빠른 재기보다는 회수 극대화 중심의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행의 근본적 개혁 없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장산과 불곡산 일대 산책로에 '범죄예방 서비스'를 6일부터 도입한다. 이번 서비스는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성남도시정보통합센터 관제와 연계해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시민들은 산책로 입구에서 스마트폰으로 '산책로 범죄예방 서비스' 큐알(QR)코드를 인식하면 별도 앱 설치 없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급 상황 시 긴급신고를 하면 성남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제센터로 현재 위치와 영상이 전송되며, 필요시 음성 대화와 채팅으로 소통할 수 있다. 관제센터는 접수된 상황을 즉시 확인하고 분석한 뒤 경찰 및 소방과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해당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된다. 서비스 대상 지역은 시민 이용률이 높은 영장산과 불곡산 일대 산책로로, 평소 산책과 등산객이 많아 안전관리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생활형 등산로다. 시는 2월 중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 후 시험 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책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주 찾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제조·돌봄 인력 체계적 양성 첨단산업 분야 최고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한다.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기술 수준 인력을 양성하는 'K-CORE 비자(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E-7-M)'를 신설한다.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학과에는 유치·취업·정주 관련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곡밥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리고 건강 기능 성분이 풍부한 우리 곡물 품종을 소개했다.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에는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쌀, 콩, 수수, 팥 등 다섯 가지 곡식으로 지은 잡곡밥을 이웃과 나눠 먹는 풍습이 있다. 오곡밥은 전통음식을 넘어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된 건강식이다. 꾸준히 섭취하면 각종 생활습관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다섯 가지 곡식으로 지은 오곡밥 오곡밥을 짓기 전 찹쌀과 멥쌀, 수수, 검정콩, 팥, 녹두를 깨끗이 씻어 물에 불려둔다. 딱딱한 팥은 미리 한 번 삶아내고, 삶은 물은 버리지 않는다. 쌀과 잡곡 비율은 7대 3, 팥 삶은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 밥을 지으면 맛있는 오곡밥이 완성된다. 오곡밥에 참기름을 한 큰술 넣고 골고루 섞어주면, 윤기가 흐르며 고소함이 배가 된다. 들기름으로 볶아 풍미를 살린 나물을 곁들이면 맛과 영양 모두 잡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주요 우수 품종에는 검정콩 ‘청자5호’, 팥 ‘홍다’, 수수 ‘고은찰’, 녹두 ‘채흔’, 참깨 ‘슬기’, 들깨 ‘새찬’ 등이 있다. 검정콩 ‘청자5호’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서울/박기문기자] 3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컴백공연’에 최대 26만명 이상의 국내외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과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병목 구간을 중심으로 순차적 진출입과 통제 등 현장 지원 인력을 투입하고 외국인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한 통역지원 인원도 배치한다. 서울시는 27일(금) 2시「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관련 부시장단 점검회의(3차)」를 개최하고 교통·안전관리, 방문객 편의, 가격질서 관리 및 환대 프로그램 등 서울시 차원의 준비상황 전반과 종합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방탄소년단 공연 개최가 확정 된 후 지난 10일 오세훈 시장 주재의 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 후 매주 행정1·2부시장과 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다음 주(3.3) 예정된 ‘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통해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병목 구간 순차적 진출입 등 시간대별 안전대책 집중 가동, 인파모니터링 철저> 먼저 인파 집중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정신응급 및 자살위기 등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대응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현장 출동부터 응급입원,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끊김 없는 연속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안으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1개소를 추가 운영하는 한편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21개 자치구로 확대해 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촘촘히 확충할 계획이다. 최근 자살시도 및 자해 등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자살위기 발생 시 현장 출동부터 응급입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올해 시는 응급입원 인프라 확충과 위기 이후 단기사례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시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체계를 촘촘히 가동하고 있다. 서울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22년 10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 합동 대응 조직으로, 정신응급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개입과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개소 이후 지난해까지 총
[서울/박기문기자] 지난해 11월 15일 바닥 걸림 사고 이후 안전 확보를 위해 마곡~여의도 구간 부분 운항 중인 한강버스가 안전 조치를 완료하고 3월 1일(일)부터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운항 재개에 앞서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한남대교 북단 항로 8.9km 구간(압구정~잠실 선착장)에 대한 정밀 수심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심 미확보 구역 준설과 하저 이물질 제거 작업을 완료하였다. 더불어 사고 원인이었던 항로 이탈 문제와 부표 시인성 개선을 위해 항로 이탈 시 경보가 작동하는 항로 이탈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발생 구간 부표를 시인성이 높은 부표(높이 1.4m→4.5m)로 교체해 항로 식별성과 야간 운항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지난 11월 정부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120건 중 운항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96건 조치를 완료했으며, 잔여 24건에 대해서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조치 진행 중이다. 특히, 저수로 사석 및 식생매트 일부 유실, 미화 근로자 휴게시설 미설치 등 규정상 보완이 필요한 28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 후 운항 재개한다. 운항 노선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가 많은 여의도 선착장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800억 원 규모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 원(R&D자금은 100억 원)까지 1.3%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24일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지원하는 2026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 이 사업은 탄소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탄소감축 투자가 시급한 ▲EU 탄소국경제도(CBAM) 대상 6개 산업(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에 속하는 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넷제로 챌린지X' 선정 기업에는 선정·평가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저탄소 설비전환·기술개발 등 총 95건 프로젝트에 8509억 원 융자금을 마중물로 3조 2056억 원 규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특히 지난해 5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지난 1년의 발자취 초대형 산불 1년이 지난 현재 공공시설 복구는 1031건 중 440건을 완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17일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에서 국내 귀환 동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를 열었다. 국내 귀환 동포와 내국인이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과 동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국내 귀환 동포 18명이 참석했으며, 재외동포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헌혈 행사 이후에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재외동포청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헌혈 행사는 국내 귀환 동포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민족으로서 국내에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 이하 ‘우주청’)은 3월 17일(화) 다목적실용위성 7호(이하 ‘다목적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한층 도약한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역량과 산업적 결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 다목적실용위성 7호: ’25. 12. 2.(화, 한국시간) VEGA-C 발사체 활용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25. 11. 27.(금) 누리호(4차) 활용 발사 이번 두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과 초기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능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성과다. 다목적 7호는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고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정밀한 국토·자원·재난 관측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이번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목적 7호가 촬영한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롯데타워 등의 고해상도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1999년 발사된 다목적 1호(해상도 6.6m)부터 이어져 온 기술력의 결정체인 7호는, 지상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월)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2.24. 국무회의)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행안부 총괄,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법제처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1차 3.1.~3.31., 2차 6월중)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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