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58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전국 최초 무가선 노면전차 ‘위례선 트램’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성과 연계성 등을 점검하고 12월 정상개통을 위해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례선트램 개통을 통해 ‘교통섬’으로 불리던 위례 지역 교통체계 업그레이드하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금) 오후 2시 반, 위례선 트램 공사 현장인 위례호수공원역과 장지천교 구간 주요 시설물과 차량 내부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 확보와 완벽한 개통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공중전선 없이 차량 지붕에 탑재된 대용량 배터리(179kWh)로 운행하는 무가선 방식으로 쾌적한 도시 미관은 물론 소음과 진동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또 초저상구조를 채택,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평지처럼 쉽게 탑승할 수 있으며 도로 매립형 궤도로 보행 단절을 방지했다. 이외에도 전방 충돌 경보장치와 보행자 하부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해 안전성도 높였다. 정거장
[충남/오창환기자]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충남도가 이번엔 14개 기업으로부터 5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충남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발판을 다졌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등 6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이동주 성창오토텍 대표이사 등 14개 기업 대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14개 기업은 2029년까지 6개 시군 산업단지 등 50만 64㎡의 부지에 총 5090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한다. 이들 기업이 계획대로 가동할 경우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526명으로 예상된다. 천안 북부BIT일반산단에는 4개 기업이 생산시설을 신·증설한다. 자동차용 부품업체인 성창오토텍이 2만 3225㎡부지에 542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새롭게 만든다. 또 반도체·PCB 표면 처리 장비 전문업체인 하이쎄미코가 132억 원을 투자해 6311㎡부지에 공장을 신설하며,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아라는 100억 원을 투자해 1100㎡부지에 생산시설을 확장한다. 수입 과일 유통·가공 기업인 영풍유통은 6380㎡의 땅에 130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새로 건설한다. 성환읍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민 식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위생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군 위생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2026년 시군 위생과장 회의’에서 △식품‧공중 사업추진계획 설명 △시군 특수시책 발표 △현안사업 협의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식품·공중위생 주요 사업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및 내실화 △맛집 홍보 체계 전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전국 요리경연대회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등급관리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강화 △식중독 예방진단 상담(컨설팅) 사업 등을 안내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올해부터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며, 포상(인센티브), 맞춤형 상담 지원을 강화해 위생등급업소 740곳을 신규 및 재지정할 계획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개학기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집중관리시설 예방 교육·홍보 및 대규모 행사장·축제장 식품 점검, 담당자교육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군은 △충남 식품산업 박람회 개최(천안시) △전통시장 식품표시사항 표준화(공주시) △마음, 세대, 이웃, 건강을 잇(eat)다(계룡시) △향토음식 특화거
[대구/진승백기자] 대구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수학 역량과 자신감 향상을 위해 데이터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활용 수학점핑학교'를 관내 초·중·고 395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9일(월) 밝혔다. 인공지능(AI) 활용 수학점핑학교는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과 흥미 유발, AI 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학습 제공을 통해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됐다. 2020년 57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인공지능(AI) 활용 수학기초기본프로그램 운영학교'를 명칭을 바꾸어 올해 395교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교과서형 AI디지털 수학교육자료(이하'AI 교육자료'라 한다)와 수학점핑학교를 긴밀히 연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 특징이다.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수업시간 내 AI 활용 진단·학습·피드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AI 교육자료를 본격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안착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운영 수를 34교까지 확대해 고등학생 기초·기본 수학 학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AI 교육자료는 학생 개인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청와대는 6일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 현재 우리 국민을 태운 UAE 대형 여객기가 두바이를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UAE 체류 국민 귀국 지원 및 원유 확보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UAE 체류 국민 귀국 지원 및 원유 확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6(사진=연합뉴스) 강 실장은 먼저, UAE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현황과 관련 "현재 14개 중동 국가에 우리 국민 1만 8000여 명이 계시고, 이 중 4900여 명이 단기 체류자"라며 "특히, 단기 체류자 중에서 약 3500명이 항공편 취소로 인해 UAE와 카타르에 머물면서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분들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UAE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 운항 재개 방안을 UAE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어젯밤 늦게 UAE에서 출발하는 민항기의 운항 재개가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국민을 태운 에미레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3월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질환 관리를 돕기 위해 ‘제1형 당뇨병 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의사 처방에 따라 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이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학교 재학생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만 19세 이상의 경우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시민이 지원 대상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 조치 될 수 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관리기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품목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총 3종으로 건강보험 요양비 기준액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꼭 필요한 관리기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짜릿한 환희와 뜨거운 눈물을 남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17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리고, 오륜기는 2030년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프랑스 알프스로 건너갔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두 도시의 지명을 표기해 분산 개최했으며 한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총 10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종합 1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메달의 순간만큼이나 뜨거웠던 것은 경기장 밖의 '코리아' 열기였다. 밀라노 도심에 마련된 '코리아하우스'는 주요 외신으로부터 '가장 인기 있는 국가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케이(K)-컬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노보드 최가온이 지난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1차전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이날 최가온은 1, 2차 경기에서 넘어진 후 3차 시기에 90.25점을 받아 단독 1위에 올라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뉴스1)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가 장식한 '피날레' 폐회식은 23일 오전 4시 30분 이탈리아 '메인 도시'인 밀라노에서 동쪽으로 150㎞ 떨어진 베로나의 아레나에서 열렸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 등 7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모두 원안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가운데 형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른바 ‘사법 3법’으로 불린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됐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
[서울/박기문기자] 지난해 서울시가 남산뷰 카페․한옥 등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예식장을 60여 곳으로 늘리고 비품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 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280쌍이 예식을 올렸고 올해는 506쌍(2월 기준)이 예식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예비부부가 더 합리적이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을 한층 강화, 서울 시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예식 지원을 비롯해 촬영․연출․문화 확산을 포함하는 ‘2026 종합 결혼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은 서울의 대표 도시 공간을 결혼식장으로 개방, 상담부터 예식 진행까지 지원하는 결혼식 사업으로 현재 남산 한남웨딩가든 등 예식 장소 총 61개소를 운영 중이다. <스몰‧친환경 등 ‘테마웨딩’ 지원 강화… 주요 명소 웨딩사진 촬영‧첫 예식 지원도> 시는 스몰웨딩, 전통 혼례 등 ‘테마웨딩’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에서 색다른 웨딩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촬영지도 제공한다. 먼저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통해 ▴100인 미만 소규모 예식 문화 확산을 독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특히 지난해 5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지난 1년의 발자취 초대형 산불 1년이 지난 현재 공공시설 복구는 1031건 중 440건을 완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17일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에서 국내 귀환 동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를 열었다. 국내 귀환 동포와 내국인이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과 동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국내 귀환 동포 18명이 참석했으며, 재외동포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헌혈 행사 이후에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재외동포청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헌혈 행사는 국내 귀환 동포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민족으로서 국내에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 이하 ‘우주청’)은 3월 17일(화) 다목적실용위성 7호(이하 ‘다목적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한층 도약한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역량과 산업적 결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 다목적실용위성 7호: ’25. 12. 2.(화, 한국시간) VEGA-C 발사체 활용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25. 11. 27.(금) 누리호(4차) 활용 발사 이번 두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과 초기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능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성과다. 다목적 7호는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고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정밀한 국토·자원·재난 관측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이번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목적 7호가 촬영한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롯데타워 등의 고해상도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1999년 발사된 다목적 1호(해상도 6.6m)부터 이어져 온 기술력의 결정체인 7호는, 지상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월)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2.24. 국무회의)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행안부 총괄,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법제처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1차 3.1.~3.31., 2차 6월중)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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