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법적 세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자발적 손실보상 시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 보상 사각지대 해소…자발적 보상에 용적률로 보전 > 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한다.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보전한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 거주 기간 비례 차등 보상…법적 세입자와 형평성 확보 >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23일 미성문화길 4-5(구 미성동주민센터)에서 군산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이전 및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자활사업 참여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사무실 이전과 스마트팜 개소는 2024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국비 6억 8,400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0억 3,200만 원을 투입했으며, 군산시 공유재산인 구 미성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 자활사업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이로써 군산지역자활센터는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교육 환경과 근로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75평 규모로 조성된 자활 스마트팜은 자동 온·습도 조절과 수경재배 시설을 갖추고 로메인상추와 버터헤드 등 고부가가치 채소를 생산한다. 이를 통해 참여 주민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연 2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도 기대된다. 오주영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이전과 개소는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참여 주민의 자립 기반을 다지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맞춤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환율 변동과 관세 부담 등 대외 여건 악화와 고금리로 인한 자금 운용 부담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의 위기 극복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운전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올해는 1,600억원대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한도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일반업체 최대 3억원, ▲경상북도 우대업체 최대 5억원 ▲영천시 우대업체 최대 6억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차보전 지원율은 일반·도 우대업체 4%, 시 우대업체 5%다. 영천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서도 상당한 규모의 운전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 대비 적극적인 이차보전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금 배정을 넘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판단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금융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운전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은 황매산 숲속야영장이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오는 3월 6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황매산 숲속야영장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동절기 휴장 및 시설 정비 기간을 운영했으며, 안전 점검과 환경 정비를 완료하고 이용객 맞이에 들어간다. 3월 이용을 위한 예약 신청은 지난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다. 예약은 합천군청 황매산군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초(8일 ∼ 12일) 신청을 받아 추첨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 한해 예약이 확정되며, 추첨 이후 발생하는 잔여 객실 및 취소분에 대해서는 선착순 예약이 가능하다. 야영장은 캠퍼하우스 11동, 카라반 15동, 텐트사이트 31개소 등 다양한 숙박·야영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카라반 구역에는 커뮤니티 오피스를 갖춘 '워케이션(Work+Vacation)' 공간이 조성돼 있어 자연 속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다. 야영장은 매월 화요일과 수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운영한다. 또한 황매산 철쭉제 기간인 5월 1일부터 11일(예정)까지는 방문객 안전관리와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 야영장을 휴장할 계획이다. 이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범용 연구장비를 2~3년 이내 국산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범용 연구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범용장비분과'를 신설하고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범용장비분과'는 지난해 7월 발족한 '첨단혁신장비 얼라이언스'의 산하 분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 분과는 오실로스코프, 원심분리기, 분광분석기 등 거의 모든 연구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외국산 비율이 높고 2~3년 내 국산화 대체가 가능한 장비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첨단혁신장비기술정책센터에서 국가연구시설장비 구매현황(2019~2023년)을 분석한 결과 연구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오실로스코프,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스펙트럼 분석기 등은 외산 비중이 100%에 달하며 시료절편기(95.8%), 증류·농축기(93.6%), 가스 크로마토그래피(91.0%) 등도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고가의 첨단장비뿐 아니라 과학기술 연구 및 연구장비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1억 원 이하의 범용장비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2.20.(금)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월 20일(금),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한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은 2025년에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가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와 3개 내외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한 재직자는 자신의 직무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대학 총장 명의의 디지털 증명서(디지털 배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25년은 총 30개교(집중캠프 20개교, 묶음강좌 10개교)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잇달아 국빈 방한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방한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1.1(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다음달 1일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함께 한다. 양 정상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3월 14일(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차량 위주로 사용되던 도심 도로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서울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쉬엄쉬엄 모닝’을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처음 선보인다. 시민들은 걷기·달리기·자전거는 물론 유아차나 반려동물과 함께 각자의 방식으로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전거는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 구획에서 주행하면 된다. 행사 당일 출발·도착지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체력 수준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서울체력장’을 운영한다. 체력 측정은 성인과 유아·어르신으로 나눠 진행하며,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시간당 성인 100명, 유아·어르신 각 30명을 현장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 찾아가는 서울체력장 대상별 측정 항목 ‘붙임2’ 이 밖에도 간단한 경정비가 가능한 ▴자전거 수리존, 준비운동을 위한 ▴스트레칭존을 운영하고,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유아 케어존 및 행사 참여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쉬엄쉬엄 모닝샷 포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특히 지난해 5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지난 1년의 발자취 초대형 산불 1년이 지난 현재 공공시설 복구는 1031건 중 440건을 완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17일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에서 국내 귀환 동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를 열었다. 국내 귀환 동포와 내국인이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과 동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국내 귀환 동포 18명이 참석했으며, 재외동포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헌혈 행사 이후에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재외동포청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헌혈 행사는 국내 귀환 동포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민족으로서 국내에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 이하 ‘우주청’)은 3월 17일(화) 다목적실용위성 7호(이하 ‘다목적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한층 도약한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역량과 산업적 결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 다목적실용위성 7호: ’25. 12. 2.(화, 한국시간) VEGA-C 발사체 활용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25. 11. 27.(금) 누리호(4차) 활용 발사 이번 두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과 초기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능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성과다. 다목적 7호는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고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정밀한 국토·자원·재난 관측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이번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목적 7호가 촬영한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롯데타워 등의 고해상도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1999년 발사된 다목적 1호(해상도 6.6m)부터 이어져 온 기술력의 결정체인 7호는, 지상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월)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2.24. 국무회의)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행안부 총괄,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법제처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1차 3.1.~3.31., 2차 6월중)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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