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각종 담합행위를 열거하면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뒤 엄단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담합을 한 행위 등을 적발해 냈습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다음의 4가지를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첫째,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13일(금), 해상풍력 관련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국내 대표 풍력기기 제작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풍력BG를 방문했다. 현재 군산시는 어청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1.0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10월 정부에 지정을 신청해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군산항이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반영될 예정인 가운데, 군산시는 관련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행정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방문을 진행했다. 군산시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군산항이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최종 반영될 경우, 기획부터 제작·운송·설치·유지관리까지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산업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시는 추진 중인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과 군산항의 해상풍력 지원항만 반영 예정과 연계해 지역 산업구조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분야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 자리에서 군산시는 △서해 해상풍력 입지와의 지리적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며,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선별 검사를 하고 있으며,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진단·감별검사를 연계해 제공한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게는 진단·감별검사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기 진단을 돕고 있다. 치매로 진단받아 센터에 등록한 대상자에게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맞춤형 사례 관리 ▲실종 예방 서비스 ▲조호물품 지원 ▲치매 환자 프로그램 ▲치매 가족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치매 치료 관리비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치매 진단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센터에 방문·등록하면 되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 시에는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함양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3.7.(토)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중동 상황과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중동 지역 13개 공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 주레바논(대), 주바레인(대), 주사우디(대), 주UAE(대), 주이라크(대), 주이란(대), 주이스라엘(대), 주이집트(대), 주오만(대), 주요르단(대), 주카타르(대), 주쿠웨이트(대), 주두바이(총)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무력 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재외국민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으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고 귀국할 때까지 외교부의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폭격이 이어지는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대피를 적극 지원한 중동 각지 공관들의 노력과 투르크메니스탄·이집트·UAE에 급파된 신속대응팀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본부와 공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재까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150여명의 국민들이 인근국으로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지난 3.5(목) 한-아랍에미리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청년 디딤돌 카드+) 사업'에 참여할 청년 1천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의 미취업 청년 중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청년디딤돌 카드+' 포인트를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의 참여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고자, 소득 구간별 추첨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는 700명, 100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는 300명을 선정한다. 생애 1회 지원하며, 취·창업 활동을 위한 사회진입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지급 포인트는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료·학원비·면접 교통비 등의 직접 구직활동 비용과 식비·건강관리비 등 간접 구직활동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소프트웨어·전자기기·렌즈 또는 안경 등을 직접비 항목으로 조정하여 참여자들의 지원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사업 효과를 증대하고자 한다. 구직활동과 무관한 주류 판매점·가구·귀금속·애완동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일 오후 6시를 기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국가에 발령돼 있던 '여행유의'(1단계)와 '여행자제'(2단계) 여행경보 지정 지역이 모두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되며, 3단계인 '출국권고' 지정 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들 지역에 체류 중인 경우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1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두바이행 항공편이 결항되고 있다. 2026.3.1(사진=연합뉴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벌어지고 있는 현 중동 상황 전개에 대해 심
섬 지역 택배비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 대폭 개편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 이렇게 개선됩니다. * 이번 개선 사항은 2026년 1월 택배비 발생 건부터 적용됩니다. ① 신청 서류 간소화 택배 운송장 사본, 추가 배송비 지불내역 → 택배 운송장 사본(택배 이용 완료 내역) ② 지원 대상 확대 섬 주민이 직접 결제한 추가 배송비 → 자녀 등이 결제한 추가 배송비도 지원 ③ 온라인 접수 가능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지역별 온라인 접수 창구는 지자체별 별도 안내 예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5일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저작권 관련 과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발빠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것으로 4개 핵심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전 논의된 저작물의 균형있는 AI 학습 활용 촉진 4가지 핵심과제의 조속한 추진에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 '공정이용 안내서' 확산…지속적으로 고도화 저작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방지와 AI 기업들의 정당한 이용 지원 목적으로 문체부가 발간하는 '공정이용 안내서'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AI파운데이션 모델 등 안내서에 포함된 다양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AI 산업 발전 속도와 기술 변화를 반영한다. ◆ 독파모 등 관련 형사책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20일 제2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들의 퇴임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법에 근거하여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해양경찰 정책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퇴임하는 제2기 해양경찰위원들은 길태기 전 법무부차관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2023년 2월 2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3년간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해 왔다. 특히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 방향 설정, 제도 개선 사항 검토 등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법정위원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해양경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그간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원들에게 기념패와 감사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퇴임 소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과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해양경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응원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제2기 해양경찰위원들의 전문적인 자문과 헌신에 깊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지난해 지역거점 뎅기열 예방관리 사업을 통해 감시체계 구축과 예방홍보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뎅기열 예방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와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동남아 지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에서 뎅기열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선제적 감시체계 운영과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5~7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현재까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산시보건소는 3월부터 뎅기열 유증상자에 대한 진료 및 확인 진단검사를 실시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국내 뎅기열 토착화 방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뎅기열 유행 국가를 방문한 후 모기에 물렸거나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특히 지난해 5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지난 1년의 발자취 초대형 산불 1년이 지난 현재 공공시설 복구는 1031건 중 440건을 완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17일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에서 국내 귀환 동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를 열었다. 국내 귀환 동포와 내국인이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과 동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국내 귀환 동포 18명이 참석했으며, 재외동포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헌혈 행사 이후에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재외동포청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헌혈 행사는 국내 귀환 동포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민족으로서 국내에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 이하 ‘우주청’)은 3월 17일(화) 다목적실용위성 7호(이하 ‘다목적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한층 도약한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역량과 산업적 결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 다목적실용위성 7호: ’25. 12. 2.(화, 한국시간) VEGA-C 발사체 활용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25. 11. 27.(금) 누리호(4차) 활용 발사 이번 두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과 초기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능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성과다. 다목적 7호는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고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정밀한 국토·자원·재난 관측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이번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목적 7호가 촬영한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롯데타워 등의 고해상도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1999년 발사된 다목적 1호(해상도 6.6m)부터 이어져 온 기술력의 결정체인 7호는, 지상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월)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2.24. 국무회의)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행안부 총괄,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법제처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1차 3.1.~3.31., 2차 6월중)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