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뿌리 뽑고,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6년 3월부터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 모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는 지난해 2월 서울시가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의 결실로,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협의 및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임금 직접 지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모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그동안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체불 위험이 컸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품질·안전 관련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행안부 지방계약 예규는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을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그동안 품질·안전 등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근로자(장비신호수·교통정리원 등)의 경우 발주처 임금 직접 지급이 어려웠으나, 서울시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계약상대자와 합의시 지급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전국 최초로 이끌어 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자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유지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6.2.4. (ⓒ뉴스1)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산수, 부위원장 최준구)는 2월 24일 타 지자체 및 우수 기관 비교 견학을 통해 선진 문화시설 운영 사례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이날 견학에는 김산수 위원장과 최준구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종원·이윤하·정일구·최선자 위원이 참석하여 평택시 문화·환경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의정을 펼쳤다. 위원회는 오전 일정으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LG아트센터 서울’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세계적 수준의 가변형 무대와 음향 시스템 등을 시찰하며, 올해 초 정식 개관한 평택아트센터의 운영 활성화 및 고품격 콘텐츠 유치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민간 전문 공연장의 선진 서비스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어 오후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찾아 위생매립장 및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매립 종료 부지를 시민 휴식 공간인 드림파크로 재탄생시킨 사례를 살펴보고, 선진화된 자원순환 시스템과 기피 시설 인근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상생 모델 등 우수 정책 사례를 평택시에 접목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은 “이번 견학은 정식 개관한 평택아트센터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 거점으로 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는 오늘(24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노쇠! 부산이 책임질게 건강UP(이하 건강UP)」 사업의 핵심 인력인 '하하건강파트너'의 발대식 및 직무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의 노인 인구(65세 이상) 비율은 약 25.3퍼센트(%)로, 시민 4명 중 1명이 어르신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노쇠뿐 아니라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 문제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업(UP) 사업은 노쇠를 질병 이전 단계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 3개 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한 사업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전 구·군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시는 ▲[사회적 연결] 관계업(UP) ▲[정서 지원] 마음업(UP) ▲[신체기능 강화] 건강업(UP)을 통합한 노쇠예방 건강업(UP)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 기반의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 건강업(UP) 사업은 노쇠예방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노쇠검사 체계 구축 ▲건강리더 양성 ▲노쇠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3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생명친화도시 부산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시가 추진 중인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및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 정책 방향에 맞춰 낙동강 유역 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필릭* 모델로 재정립하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국내외 전문가 및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바이오필릭: ‘자연을 사랑하는’을 뜻하며, 자연 요소를 공간에 통합해 심리적 안정과 웰빙을 높이는 설계 철학이다. 부산시는 지난 2024년 5월, 국내 최초로 바이오필릭시티네트워크(BCN)에 가입해 인증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전문가와 국내 관련 학회, 대학,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하고, <생명친화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낙동강유역공원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기조강연]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기조강연으로 낙동강유역 공원의 새로운 청사진인 낙동오원(洛東五園)'의 비전을 소개한다. ‘낙동오원’은 낙동강하구 일대 공원을 5가지 특색*과 5가지의 가치**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 비전을
강릉시가 시민들의 위치 찾기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조사에 나선다. 강릉시는 오는 23일(월)부터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총 1만 2천 여개를 대상으로 훼손·망실 여부를 조사한다.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을 포함하며, 길을 찾거나 긴급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다. 시는 올해 총 사업비 7,500만 원을 투입해 정비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상반기 일제조사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노후·훼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재설치해 보다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가 '강릉 방문의 해' 선포 원년인 만큼,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복잡한 골목이나 낯선 장소에서도 불편 없이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대재 지적과장은 "주소정보시설은 시민의 일상적인 편의는 물론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정확한 주소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객들에게 신뢰받는 관광 도시 강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기술 혁신과 수출 주도 성장을 이끌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2026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을 선정해 제품 혁신, 시장 개척, 스마트 혁신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5억9400만원(도비 매칭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약 8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제품 개발과 디자인 개선, 지식재산권 확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판로 개척, 디지털 전환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계한 과제 수행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2024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20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하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3％ 이상 ▲수출액 비중 30％ 이상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통해 8개 기업
'서로를 향한 신뢰로 자랑스러운 금메달까지' 최민정·김길리·노도희·심석희·이소연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다. 실제로 밀라노 중심부와 경기장 인근에는 이탈리아 현지 주민보다 올림픽을 즐기러 온 방문객이 훨씬 많을 정도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최고의 성적을 위해 경기장에서 땀 흘리는 선수들만큼이나 각국과 방문객들 역시 또 다른 경쟁을 펼친다. 방문객들은 자국 선수나 좋아하는 선수를 열렬히 응원하고, 각 국가는 국가 홍보관을 중심으로 문화 경쟁에 나선다. ◆ 밀라노에 핀 한국의 꽃, 세계인의 발길이 머무는 '코리아하우스' 밀라노 시내 중심부의 역사적 건축물 '빌라 네키 캄필리오(Villa Necchi Campiglio)'에는 '코리아하우스(Korea House)'가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밀라노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 문화를 비롯해 '대한민국'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밀라노 속 작은 대한민국, 코리아하우스를 직접 방문해 민간 외교관으로서 힘을 보태보기로 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에서 코리아하우스 맵핑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한체육회는 코리아하우스를 알리기 위해 시내 주요 지역 및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바탕으로 코리아하우스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리아하우스가 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의 대표 스포츠 이벤트인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 운영·교통·안전·시민 참여 등 전방위적인 분야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지난 6일 군산시는 대한육상연맹·전북특별자치도육상연맹·군산시육상연맹 등 관계기관들과 ‘2026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관계 기관 실무협의’를 개최해 대회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실무협의를 통해 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와 교통 대책 등 행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어 12일에는 ‘2026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보고회를 통해 대책 전반을 검토했다.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는 국소장 및 관과소장, 읍면동장 약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추진사항 보고와 관련 부서 협조 사항 안내, 부서별 추진계획 보고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민 부시장은 “준비에 있어 각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사항에 맞춰 진행할 것.”을 강조했으며, “군산을 방문하는 참가자들을 맞아 대회 준비뿐 아니라 교통, 숙박, 위생, 관광 등 전 분야에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특히 지난해 5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지난 1년의 발자취 초대형 산불 1년이 지난 현재 공공시설 복구는 1031건 중 440건을 완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17일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에서 국내 귀환 동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를 열었다. 국내 귀환 동포와 내국인이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과 동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국내 귀환 동포 18명이 참석했으며, 재외동포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헌혈 행사 이후에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재외동포청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헌혈 행사는 국내 귀환 동포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민족으로서 국내에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 이하 ‘우주청’)은 3월 17일(화) 다목적실용위성 7호(이하 ‘다목적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한층 도약한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역량과 산업적 결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 다목적실용위성 7호: ’25. 12. 2.(화, 한국시간) VEGA-C 발사체 활용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25. 11. 27.(금) 누리호(4차) 활용 발사 이번 두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과 초기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능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성과다. 다목적 7호는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고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정밀한 국토·자원·재난 관측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이번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목적 7호가 촬영한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롯데타워 등의 고해상도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1999년 발사된 다목적 1호(해상도 6.6m)부터 이어져 온 기술력의 결정체인 7호는, 지상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월)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2.24. 국무회의)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행안부 총괄,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법제처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1차 3.1.~3.31., 2차 6월중)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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