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발표회'서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명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모해 프로젝트 추진의 적극성, 현장 실행력, 시민 참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성남시 본청이 13개 시·군·구 중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올해 경기도 부동산 관리 분야 대상 기관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성남시 본청(D그룹)과 성남시 분당구(A그룹)는 그룹별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개인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300만∼500만원을 수상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정책에 발맞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지회와 함께 '성남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주거망 구축에 힘써왔다. 올해는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참여해 분쟁 예방과 피해 구제 절차의 실효성도 더욱 강화됐다. 특히 학생과 지역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이후 청소년들의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청소년 이용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수능 이후 많은 수험생들이 여가 활동을 위해 노래연습장과 PC방 등을 많이 찾는 만큼, 이들 업소의 화재 위험도 평소보다 높아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오는 19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과 PC방 1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피난시설·비상구 유지관리 상태 확인 ▲전기·가스 등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소화기·비상조명등 등 안전설비 정상 작동 여부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책기간 동안 기동순찰을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산소방서(서장 김현철)는“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주들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 시립박물관은 14일, 임진왜란 당시 경산지역에서 활약한 의병들의 활약을 조명하는 특별기획전「경산에서 타오른 의병의 불꽃_임진왜란의 기억」을 개막한다. 이번 특별전은 약 430여년 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나 고향과 조국을 지켜낸 경산 의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마련되었다. 경산시립박물관에서는 임진왜란을 경산의병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총4부로 구성된 전시를 통해 잊혀졌던 경산 의병의 활약을 새롭게 조명한다. 전시는 1부 “나라가 불타다”, 2부 “나라를 위하여 의병이 되다”, 3부 “우리의 의병을 기억하다”, 4부 “그날의 불씨를 오늘에 잇다”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임진왜란의 전야, 발발부터 의병의 창의(倡義), 경산 의병 86명의 활동,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간 후손들의 이야기까지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부 “나라가 불타다”에서는 임진왜란 발발 직전, 조선과 일본의 동향에 대해 다루고 임진왜란 발발 직후 부산의 함락과 그 속에서 끝까지 맞서 싸운 경산 자인 출신 두형제(최팔개·최팔원)의 의병활동을 소개한다. 2부 “나라를 위하여 의병이 되다”에서는, 나라가 무너
[대구/진승백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 '인성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부터 2년간 연구학교로 지정된 대구용천초등학교(교장 배영직)는 '학생 참여 중심 P·L·A-Y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성 역량 기르기'를 주제로,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체험 중심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11월 5일(수), 대구용천초에서는 교원과 학부모 2,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4학년 대상으로 학교자율시간(29시간)을 확보해 인문·인성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 역량을 기르는 수업 모델 공개가 이뤄졌다. 대구용천초의 'P·L·A-Y 프로젝트'는 ▲인지하기 ▲탐색하기 ▲해결하기 ▲삶 속 연계하기 등의 4단계로,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며 배운 인성 가치를 생활 속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삶 속 연계하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과 연계해 인성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며, 학급과 학교 공동체 안에서 협력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4학년 담임교사는 "수업 속 인문·인성교육을 통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11.)을 맞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다 희생된 유엔 참전영웅들의 용기와 투혼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유엔 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를 12일(수) 오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호국문화진흥위원회(이사장 임우근)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음악회에는 방한 중인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80명, 참전국 외교사절 등 1,300여 명이 참석한다. 음악회는 지휘자 겸 음악감독인 데이비드 이(David Yi)의 지휘 아래, 소프라노 이세희, 문양숙 가야금 연주단, 한국의 초·중등학생으로 구성된 리틀 엔젤스, 백세합창단, 국군교향악단, 국방부 군악대대 중창단 등이 출연, 유엔군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리틀 엔젤스의 고전무용 ‘북춤(육고춤)’으로 시작되는 공연은 전통북을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진혼(鎭魂)의 의미를 담고, 베토벤 교향곡 5번(운명) 1악장과 가요 ‘보고싶은 얼굴’을 통해 참전용사의 용기와 그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군가메들리, 가야금 창작곡, 팝과 인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48.3㎞에 이르는 단선철도를 오는 2033년 하반기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 개발로 발생하는 여객과 화물에 대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만금과 전북권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해 새만금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위치도.(국토교통부) 이 사업은 2033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국비 1조 5859억 원을 투입해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단선철도 48.3㎞를 잇는 사업이다. 정거장은 모두 7곳으로 옥구신호장, 새만금국제공항 정거장, 수변도시 정거장, 신항만 철송장 등 4곳은 신설하고, 대야정거장, 군산옥산신호장 등 2곳은 개량해 활용한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노선 약도.(국토교통부 제공) 여객과 화물을 취급하지 않고 교행과 대피 등 열차 운행을 정리하는 정거장인 신호장은 열차운행 계획 변동 등에 따라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여객역은 새만금국제공항 정거장, 수변도시 정거장, 대야 정거장이며, 화물 취급역은 신항만 철송장이다. 건설이 완료되면 익산에서 새만금수변도시까
[서울/박기문기자] 기록 경쟁이 아닌 나만의 속도로 ‘쉬엄쉬엄’ 느리게 달려도 좋은 러닝 축제가 열린다. 2030년까지 건강수명 3세(70.8세→ 74세), 운동 실천율은 3%p 올리려는(26.8%→ 30%) ‘건강도시 서울’ 비전의 일환으로, 초보 러너․운동 입문자 등 누구나 여유로운 페이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 러닝대회보다 짧은 5km 코스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오늘 11.16.(일) 오전 9시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2025 서울 쉬엄쉬엄 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 서울 쉬엄쉬엄 런’은 지난 8월, 오세훈 시장과 함께 남산 북측숲길을 방문한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평화광장을 출발해 하늘공원~별자리광장~메트로폴리스길~구름다리~메타세쿼이아길을 지나 출발점에 되돌아오는 공원 내 순환 코스로, 시는 별도의 도로 통제 없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와 ‘국민체력100’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간단한 체력 측정으로 자신의 건강 수준을 확인하고 체력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손목닥터9988’ 앱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요금체계, 환급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이용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웨딩박람회에서 예비 신랑 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0.7.19 (사진=연합뉴스) ◆ 결혼서비스 요금 및 환급기준 표시 의무화 그동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등 세부 요금 정보를 소비자가 사전에 정확히 알기 어려워, 계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예비부부의 결혼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 구성, 선택 옵션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에게 국유재산 대부를 제한경쟁으로 허용하고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한다. 또한,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연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대상을 확대하고, 천재지변으로 시설을 복구할 때 횟수 제한 없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2일 발표한 내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 모습 참고사진.(ⓒ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제한경쟁으로 국유재산의 대부를 허용하고, 제한경쟁입찰 때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유재산을 농업용·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해 주고 있는데,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
[군산/김주창기자]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소영)는 라모니오케스트라(단장 박상구)가 제 13회 정기연주회의 입장료로 받은 라면과 쌀 (13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라모니오케스트라는 음악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로 2012년 2월 3일 창단 이후 연주회 수입금과 물품을 복지시설 및 단체, 행정기관 등에 기탁해오고 있다. 특히 연말에는 해마다 기부와 함께하는 연주회를 개최했으며, 입장료는 5봉 이상, 쌀 1봉을 받아왔다. 올해 연주회는 지난 8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 모인 정성들을 나운3동에 기탁해 관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울 계획이다. 송선제 지휘자는 “연주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으며, 박상구 단장도 “앞으로도 음악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 따뜻한 나눔의 매개가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소영 나운3동장은 “음악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신 라모니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