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서울의 도시제조업 경쟁력을 이끌어온 숙련기술인을 예우하기 위해 시행 중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사업을 올해부터 전면 개편하고, 오는 11월 3일(월)부터 21일(금)까지 올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사업은 2022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현장에서 오랜 기간 기술을 갈고닦으며 서울의 제조 경쟁력을 높여온 숙련기술인을 선정해 예우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제도의 명예성과 실질적 지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명칭부터, 지원 규모, 선정 기준, 지원 내용을 대폭 개편했다. 먼저, 명칭이 ‘서울시 우수 숙련기술인’에서 ‘서울 명장’으로 변경됐다. 이는 다른 시·도의 명장 제도와 차별화하면서도, 서울 기술인의 상징성과 명예를 높이기 위한 변화이다. 수상자에게는 기존의 ‘인증서’ 대신 ‘서울 명장 인증패’가 수여돼 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게 된다. 지원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기존에는 5개 업종에서 총 30명을 선정하고 1인당 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각 업종별 1명씩, 총 5명을 선정해 1인당 1천만 원의 기술개발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명장의 수는 줄이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연내에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4원칙을 확산하고,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를 검색해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9월 12일 서울 중구 자살예방상담 시설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해 전화 상담사를 격려하고 있다. 2025.9.12. (ⓒ연합뉴스) 정부는 자살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일) 오전 9시 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11월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대표, 시 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직원 정례조례는 올 한해 시정을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 선정에 따라 전 직원의 디자인 마음가짐(마인드)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등 시상 ▲세계디자인수도(WDC) 홍보영상 상영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선정의 의미와 부산의 역할에 대한 박 시장의 직원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 (진행 순서) • 개식 → 국민의례 → 시상 → 홍보영상 → 직원 특강 → 폐식 직접 특강에 나선 박 시장은 “'모든 직원이 디자이너'라는 슬로건 아래,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를 행정에 적용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시장은 “세계디자인수도(WDC) 선정은 단순한 도시브랜드 타이틀이 아니라, 부산의 새로운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5)'에 참가해,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본선에 2년 연속 진출한다.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는 2011년부터 매년 바르셀로나시와 피라 바르셀로나가 주최·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행사로, 올해는 'LIVE BETTER(더 살기 좋은 도시)'를 주제로 전 세계 140여 개국 도시와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 시는 120㎡ 규모의 단독관인 성남관을 운영하며, '2025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참여기업인 ▲㈜베이리스 ▲㈜시스테크 ▲㈜바론스 ▲㈜프리뉴와 지역 기업인 ▲㈜다리소프트와 함께 성남의 첨단 기술과 도시 혁신 모델을 선보인다. 참가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마케팅 및 사전 교육 ▲부스 임차 및 장치비 지원 ▲전시 물품 운송비 일부 지원 ▲현장 통역·홍보 지원 ▲해외 바이어 미팅 주선 등 실질적 지원도 이어진다. 특히 성남시는 이번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2025(World Smart City Awards 202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틀째인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리트리트(Retreat)' 세션에서 회원 정상들은 'APEC 정상 경주선언'과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총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리트리트(Retreat)'는 형식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회원 정상 간 유대 강화를 통한 자유롭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의 장으로 운영되는 APEC 정상회의 세션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5.11.1(사진=연합뉴스) 먼저 '경주선언'은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했다. 또한,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를 집약했다. 이 선언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21개 회원들이 무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의 방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상더이상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총 5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2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약 9개월 동안 각 팀별 자유주제를 선정하여 자율 토론 및 선진사례 견학 등을 실시하며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안을 완성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 경산 명소 4색(色) 투어 SNS인증 챌린지 △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이용한 공공 팝업존 및 대학생 창업존 운영 △ 시민 소통 플랫폼을 통한 민원 소통 활성화 방안 △ 경산시 공영주차장 웹 개발 △ 경산시 관광 스탬프 투어 with 백고미 등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아이디어들이 제안되어,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경산시는 보고회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에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며, 우수 정책 제안팀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젊은 직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며 정책 제안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7급 이하의 젊은 공직자들로 구성된 상상더이상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한시적으로 제외됐던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이번 12월 1일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며,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약 2만 명에게 지난 11월 초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0월과 11월 중 3주간 모의단속을 실시해 6,065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과태료 미부과)했다. 모의단속 결과, 5등급 차량의 일평균 운행 대수는 3,247대로, 전년 대비 28%(▲1,322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2,300여 대의 노후 경유차(4·5등급)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회의는 관계부처 장관 등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AI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각 부처의 AI·AX 전략을 발표·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2004년 부총리급으로 처음 설치된 후 폐지됐다가 2018년 복원돼 2021년까지 총리급으로 운영된 바 있다. 지난달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겸임)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범부처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회의체로 출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배 부총리,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5.11.24. (ⓒ뉴스1) 김민석 총리는 회의에서 "인공지능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며, 지속가능한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오는 12월 19일부터 2026년 2월 1일까지 겨울철 대표 야간 명소로 자리 잡은 제3회 온천천 빛 축제를 온천천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천천 빛 축제는 매년 방문객 수가 늘어나 동래를 대표하는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더욱 확대된 조명 연출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여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밤의 감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온천천 연가(戀歌)'를 주제로 약 1.1km에 달하는 온천천 일원이 구역별 테마 조명으로 꾸며진다. 스토리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6개의 테마를 시간 순서에 맞춰 구성한 점이 특징으로, '빛의 서곡', '계절의 노래', '환상곡', '온천천 연가','맛있는 하모니', '등불의 노래'로 각 구간마다 기획 의도가 다른 조명 시설물이 배치돼 방문객들은 마치 과거로 여행하는 듯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미디어 소원쓰기와 유등 조형물 등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됐다. 방문객들은 연말연시 소망을 담은 소원지를 온천천 물 위에 영상으로 띄워 감상하며 따뜻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다. 또한 전통미를 더하는 유등 조형물이 도입됐으며, 지난해 하루 1회 진행되던 버스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