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서수면 생활개선회(회장 정경숙)가 지난 19일 서수면행정복지센터(면장 문현순)를 방문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웃돕기 성금 50여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영농철이 지나면 방치되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1년 동안 수거, 판매한 환경 정화 활동으로 마련했으며, 활동 시 습득한 동전을 모은 저금통까지 함께 기부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정경숙 서수면 생활개선회 회장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농촌발전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현순 서수면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서수면 생활개선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생활개선회원 분들의 정성이 서수면 나눔 문화 확산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수면 지정기탁 형태로 전달되어 서수면 관내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원 될 예정이다. 한편, 서수면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소장 안성철)는 11월 19일 속리산국립공원(충북 보은) 일원에서 국립공원 직원들과 함께 산불예방(규제혁신) 캠페인 및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 20.∼12. 15.)을 맞아 법주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산불사진 전시, 산불 예방 홍보물 배포와 등산로 산지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규제혁신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대표사례 ①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 기준 완화 ②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한 하우스 지원 및 임산물 품목 재배자인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③ 임업 정책자금 신청 가능지역 확대 ④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등을 소개하였다. 산불예방 캠페인을 마치고 국립공원 진화대원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산불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교육과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진화훈련으로 유관기관 간 엽헙체계를 점검하고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지난 11월 10일 속리산 갈론계곡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현장에서도 합동진화를 수행하였다. 안성철 진천산림항공관리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산불예방 활동과 더불어규제혁신, 국립공원과의 합동 진화훈련으로 지
서울시가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여의도 지하벙커를 다시 한번 시민에게 개방한다. 시는 2025년 11월 21일(금)부터 2026년 5월 14일(목)까지 세계적 사진가 얀 아르튀스-베르트랑(Yann Arthus-Bertrand)의 사진·영상 전시 <캣츠 앤 독스 : THE GREAT CIVILIZATION>을 개최한다. 얀 아르튀스-베르트랑은 대표작 <하늘에서 본 지구>로 잘 알려진 작가로, 이번 전시는 인간과 반려동물의 공존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여의도 지하벙커는 과거 냉전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이자 도심 속 저이용 공간으로, 지난 수십 년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장소이다. 시는 2015년에 지하벙커를 최초로 개방하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으로 운영하면서 시민에게 공간을 돌려줬다. 지난 6월에는 글로벌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K-POP 아티스트 엔하이픈(ENHYPEN)의 팝업 행사 ‘메종 엔하이픈’을 통해 벙커의 문화공간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얀 아르튀스-베르트랑의 전시는 여의도 지하벙커가 본격적인 혁신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두 번째 프로젝트이자 내년 한-불 수교 14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수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UAE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UAE는 중동·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며 "양국 간 협력은 바라카 원전 사업, 아크 부대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지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의 협력 관계가 정말로 더 넓게, 더 깊게, 더 특별해지길 바란다"면서 "확고한 신뢰와 상호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외교의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후퇴하지 않도록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지금껏 쌓아온 특별한 우정을 기반으로 양국 간 관계가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선친인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을 언급하며 "(UAE는) 세계 6대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아닌 기술, 민간 개발을 통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7일 ㈜조이(대표 박진상)와 군산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조이는 2026년 5월 개장을 시작으로 3년간 본 복합단지를 운영하게 된다. ㈜조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물놀이 시설인 완주 아마존과 충남 당진 아마존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전문 기업으로,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산 복합단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기대된다. 군산시와 ㈜조이는 지난 7월 10일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총 15차례에 걸쳐 협상을 이어왔다. 협상 과정에서 위탁 범위와 기간, 운영 방식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합의를 마무리했으며,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산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를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 시설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감도 군산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는 총 64,365㎡ 규모로 조성 중이며, ▲서핑·잠수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 체험이 가능한 ‘오션에비뉴’ ▲샤워실·푸드코트 등 편의시설을 갖춘 ‘오션테라스’ ▲몽돌해변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풀’ ▲최대 3m 높이의 인공 파도를 자랑하는 ‘파도풀’ ▲카누·카약 체험이 가능한 ‘레저레이크’ ▲휴식과 체류가 가능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린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도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관련 개인·단체가 정부 포상 및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수산 자원 및 어장 환경 조성, 어업 질서 유지, 경영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어업인 스스로 결성하는 공동체이며, 자체 규약을 수립해 운영한다. 이날 행사에선 공무철 송석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김정송 가경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각각 받았다. 두 위원장은 도 수산자원연구소 추천 인사로 △불법 김 양식어업 근절 △수산 자원 보호 및 불법 어업 추방 △어선 안전사고 예방 △어선어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등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과 양식어업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또 이날 보령 장고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도 지난 9월 실시한 해수부 주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우수공동체(장려)로서 해수부 장관상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장고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전복, 해삼, 바지락 등 금어기·금지체장 자체 강화 △공동 판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간, 시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 지인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던 ‘동포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군산 1박 2일’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가 재외동포청의 ‘2025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처음으로 추진하는 뜻깊은 사업으로, 지역에 정착한 동포들이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서로 교류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국적의 동포부터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동포와 그 가족, 지인들이 함께한 자리는 10대 미만의 어린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참여를 만들어내 더욱 의미 있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었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군산학 특강 △재외동포 성공스토리 토크 콘서트 △동포 간 소통의 시간 △선유도 문화탐방 △월명동 말랭이마을~일본식가옥 거리 투어 △막걸리·도자기 만들기 등으로 다채로운 체험을 즐겼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주요 관광지와 전통문화를 직접 만나면서 군산의 매력과 정체성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호응을 보였다. 특히 1일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김진호)가 14일 군산라마다호텔에서 ‘청소년의 내일을 품은 행복 네트워크’ 청소년 안전망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하여 시의회, 관계기관 관계자,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 청소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보고대회는 김진호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5년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성과 보고 ▲모범청소년 표창 ▲사업 운영 보고 영상 상영 ▲축하 공연(Sand Art)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기 성장과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준 실무자, 관계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공유해 감동과 재미를 더했다. 김진호 소장은 “올 한 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신 실무자들과 1388지원단이 보여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를 포함한 경제·통상 분야 공동 팩트시트를 확정해, 핵심 산업 협력 확대와 비관세 분야의 불확실성 해소 등 양국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핵심 산업 투자, 관세 인하, 비관세 분야 협력 등 5개 영역에서 구체적 합의 사항을 마련했다고 경제·통상 분야 공동 팩트시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5.10.28(사진=연합뉴스) 먼저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분야에서는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이 공식화됐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와 20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MOU를 기반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관세 인하 효과를 확보한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산 자동차·부품 및 목재 제품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는 최대 15%로 제한되며, 반도체 232조 관세 역시 향후 다른 국가와의 합의 시 한국이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 받도록 했다. 주요 경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관광객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관광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릉역-양양국제공항 구간을 잇는 무료 광역순환버스 운행을 오는 17일(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무료 광역순환버스 운행은 '강릉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중 하나로 국내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강릉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순환버스는 KTX 강릉역과 양양국제공항을 매일 왕복 2회씩 운행한다. 버스 이용요금은 무료이고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강릉역과 양양공항의 요일별 순환버스 탑승시간 및 승·하차장은 강릉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최근 양양국제공항 정기노선 취항을 시작한 파라타 항공의 출·도착 시간대에 맞추어 실질적인 환승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강릉시는 향후 항공기 운항 일정과 버스 탑승객 수요를 분석해 필요시 운행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김일우 관광개발과장은 "이번 무료 광역순환버스 운행은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공항과 강릉시 도심을 잇는 교통망을 완성하는 의미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관광거점도시 강릉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이 성장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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