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행정 내부망에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챗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외 민간 인공지능 서비스는 내부 행정 데이터 유출 위험 등 보안 우려에 따라 인터넷망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정부 업무 전반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민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앞으로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보안이 확보된 인프라에서 민간의 최신 AI 기술을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하고,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범정부 AI 공통기반'은 민간의 다양한 AI 모델, 학습데이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정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운문권지사(지사장 김재흥) 직원들이 경산 정수장의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의 수돗물 생산공정을 견학하기 위해, 지사장을 포함한 24명의 직원들이 19일 경산정수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경산시 -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지사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대규모 견학 이번 견학은 K-water 운문권지사가 관할하는 자인 광역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기 위하여, 선진 기술을 확보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운문권지사 직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경산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은 MF(Microfiltration) 막여과, 오존 처리, 입상활성탄을 결합한 최신 공정이다. 특히, 경산정수장의 막여과 시설은 그 규모 면에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정수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운문권지사 직원들은 고도정수처리 기술의 원리, 운영 효율성, 유지관리 방안 등에 깊이 있는 질문을 이어갔으며, 첨단 설비와 안정적인 운영 상태에 큰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정수장이 가진 선진적인 고도정수처리 기술이 우리나라 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0일) 오후 2시 30분, 새로 조성된 사상광장로 그린카펫에서 15분도시 「제2차 해피챌린지」 괘법·감전 생활권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박형준 시장, 조병길 사상구청장,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 ▲기념사 ▲축사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5분도시 「제2차 해피챌린지」 괘법·감전 생활권 사업은 차로와 철로로 단절된 개발 중심의 도심 환경을 생활공간과 연결·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사업이다. 생활권 일대 사람 중심의 길, 공원, 공간을 조성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총 15개 사업을 포함한다. 사업 총규모는 6.94제곱킬로미터(㎢), 예산은 362억 원이다. 시는 2023년 8월 괘법·감전 지역을 제2차 해피챌린지 대상지로 선정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해 왔다. 그 첫 성과가 '사상광장로 그린카펫'이다. 사상광장로 580미터(m) 구간의 노상주차장과 차로 공간을 폐지·축소해, 보도를 넓히고 선형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상광장로 그린카펫’은 내년 2월 완성될 ‘괘내마을~사상공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지난 18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2025 경기도지사배 뷰티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사)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행사로, 2018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도내 뷰티서비스 산업의 질적 향상과 우수 미용 예술인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뷰티산업 종사자 및 도민 등 약 500여 명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전석훈 부위원장이 함께하며 K-뷰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대회는 헤어, 메이크업, 피부 3개 부문 총 100종목으로 나눠 일반부와 학생부의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경기도는 뛰어난 실력을 보인 우수 참가자들에게 도지사 상장 20여 점을 수여하는 등 뷰티인재 발굴과 육성에 힘썼다. 또한, 식전 축하공연과 공식행사에 이어 헤어쇼 및 축하공연이 펼쳐지는 등 풍성한 볼거리가 제공됐다. 부대행사로 AI 포토부스 등 뷰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청년 등의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부스 및 취업상담을 제공하는 등 기술 교류의 장이자 뷰티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박노극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K-뷰티는 단순히 제품을 넘어 예술로 확장되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김장철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5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9일부터 23일까지 주공시장과 수산물종합센터에서 진행한다. 특히 김장철에는 젓갈류, 생선류 등 수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 가격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환급행사가 시민들의 겨울철 식탁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며,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환급된다. 환급은 행사 기간 중 영수증 또는 모바일 결제 화면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수령할 수 있으며, 환급소는 주공시장 상인회사무실 2층과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수산물)에 마련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군산시는, 어획량 감소 등으로 수산물 가격이 오르며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연말과 김장철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소비지원 행사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행사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운영 기간 중이라도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김장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 상품을 한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부기타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smartstore.naver.com/boogitown)는 시 소통 캐릭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하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 판매를 촉진하고, 판매 경로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홍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기타운」에는 총 16개 지역기업이 입점해 ▲문구 ▲의류 ▲생활용품 ▲디지털 액세서리 등 200여 종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시는 이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온라인 판매 기반을 제공하고, 부산 캐릭터의 지식재산권(IP)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업별로 개별 판로를 개척해야 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신생기업의 경우 부기 캐릭터 지식재산권(IP) 이용 허락을 받아도 실제 판매로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을 기념해 상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오늘(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1주일간 특별 홍보 행사(프로모션 이벤트)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8일(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제60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우수 국회의원상’은 여성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미애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일·가정 양립, 위기 상황 보호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왔다. 대표적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과 함께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보호출산제는 시행 이후 469일간 451명의 생명을 살리는 성과를 거두며, 위험한 병원 밖 출산과 영아 유기·사망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데이트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발의해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7일 당진에 있는 철강기업 케이지(KG)스틸에서 ‘제9차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11개 기업 관계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현안 보고, 기업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노후 산단 및 철강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도는 중국 저가 공급, 미 50% 관세 부과 등의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에 봉착한 철강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진 철강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올해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선제 지역 지정 시 △경영안정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00만 원 한도)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도는 올해 미 관세 대응과 관련한 도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 금융 지원(1000억 원)을 추진하고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350개사 3억 5000만 원 → 1350개사 13억 5000만 원)한 바 있다. 해외사무소(7개) 및 통상자문관(6명)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도 지속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는 노후 산단*에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발표회'서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명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모해 프로젝트 추진의 적극성, 현장 실행력, 시민 참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성남시 본청이 13개 시·군·구 중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올해 경기도 부동산 관리 분야 대상 기관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성남시 본청(D그룹)과 성남시 분당구(A그룹)는 그룹별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개인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300만∼500만원을 수상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정책에 발맞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지회와 함께 '성남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주거망 구축에 힘써왔다. 올해는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참여해 분쟁 예방과 피해 구제 절차의 실효성도 더욱 강화됐다. 특히 학생과 지역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이후 청소년들의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청소년 이용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수능 이후 많은 수험생들이 여가 활동을 위해 노래연습장과 PC방 등을 많이 찾는 만큼, 이들 업소의 화재 위험도 평소보다 높아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오는 19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과 PC방 1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피난시설·비상구 유지관리 상태 확인 ▲전기·가스 등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소화기·비상조명등 등 안전설비 정상 작동 여부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책기간 동안 기동순찰을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산소방서(서장 김현철)는“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주들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