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신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황보영, 민간위원장 태순희)는 31일 ‘해동약국’(대표 송봉석), ‘행운식당’(대표 최서영)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에 가입한 해동약국과 행운식당은 평소에도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현판을 전달받은 해동약국 송봉석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약국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행운식당 최서영 대표도 “손님들의 사랑으로 운영되는 만큼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었다.”라며 “착한가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웃을 위한 나눔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라고 밝혔다. 황보영 신풍동장은 “착한가게 가입이 꾸준히 이어지며 지역사회의 나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참여로 조성된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된다. 이웃을 위한 나눔 문화에 동참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게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매월 3만 원 이상을 기부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군산시 나눔 문화 확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개정면에 거주하는 정길용씨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개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황은호, 민간위원장 김갑봉)에 전달했다. 미담의 주인공 정길용씨는 89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도 이웃들을 위한 나눔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에 소중하게 모은 돈을 선뜻 기탁해 주위의 귀감이 되었다. 정길용씨는 “오랫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해 온 시간이 소중한 만큼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써달라.”라고 밝혔다. 황은호 개정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탁금은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라면서 감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군산/김주창기자]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소영)가 30일부터 ‘안전우산 네트워크’ 무료 우산 대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안전우산 네트워크’의 인지도 제고와 지역주민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갑작스러운 우천 시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우산을 대여 ·사용 후 자율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비치된 우산은 보행자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노란색으로 제작되었으며, ‘나운3동 안전우산 네트워크’ 로고 문구가 새겨져 있다. 주민 누구나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 정문 앞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나운3동 관계자는 “이번 우산 대여 서비스가 주민 간의 신뢰와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의 힘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전우산 네트워크’는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은파지구대, 지곡119안전센터 등 12개 유관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결성된 지역 안전 협력체로, 자연재난 대응과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공동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10월 31일(금) 대구EXCO에서 열린 「제13회 아시아･태평양 소동물 수의사대회(FASAVA*)」 개회식을 찾아 대회에 참여한 수의사들을 격려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였다. * Federation of Asian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 아시아 소동물 수의사협회 연합 아시아･태평양 소동물 수의사회는 소동물 임상 수의학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내 상호 협력과 학술 교류 증진을 목표로 2005년 창립되었다. 창립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소동물 수의학의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최신 지식 공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제13차 대회는 2011년 제주에서 개최된 이후 두 번째로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로 이번 대회를 통해 소동물 의료분야에서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총 35여개 국가에서 약 4,000명의 수의사가 참여한다. 대회는 소동물 임상 수의학 관련 학술 강의 및 기업들의 부스 운영으로 꾸려진다. 강형석 차관은 이날 개회식에서 동물보호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이하 ‘한경대회’)’에 중소기업 53개 사를 파견해 총 4,415만 달러(약 629억 원)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한경대회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OKTA)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인 경제 네트워크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70개국에서 1천여 명의 한인 경제인과 20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석했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관을 운영하고, 현장 바이어들과의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했다. 경기도 단체관에는 뷰티,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제조기업 53개 사가 참가해 제품 전시와 체험을 병행하며 현장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참가 기업들은 이틀간 사전 매칭과 현장 상담을 통해 4,41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517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 단체관은 뷰티·헬스케어 제품 중심의 부스로 구성돼 바이어와 참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에스테틱 미용기기, 두피케어 기기, 헤어·스킨케어 제품 등이 전시와 체험 형태로 다양하게 소개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박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 아울러 2029년까지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8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과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K-배터리 경쟁력 강화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을 신설해 추천대상 직위와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를 구체화한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국민추천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과 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를 구체화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한다.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해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현지 시간 22일 독일 베를린에서 주독일한국문화원이 주관하는 ‘김치의 날’ 행사와 연계해 충남 전통주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충남도 독일사무소가 주도해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충남술의 맛과 특색을 소개하고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25일 제14회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제 현장에서 홍보 행사를 진행해 충남술을 소개한 바 있으며, 현지 참여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베를린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이번 홍보 행사에 참여한 양조장은 △금산인삼주 △내국양조 △사곡양조원 △신평양조장 △왕주 △양촌양조 △예산사과와인 △해미읍성딸기와인 등 8개사이며, 총 14개 제품을 현지에 알렸다. 이번 행사에선 독일 유일의 한국 전통주 전문 수입·유통사 소주할래(Soju Halle)가 충남술 워크숍 진행을 맡아 60명의 현지 참가자를 대상으로 충남술의 특징과 맛, 향, 제조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베를린 중심부에 있는 라이프치거 플라츠에서 홍보관도 운영해 충남술에 대한 현지 소비자 300여 명의 구체적인 시음 결과도 확보했다. 도는 행사 결과와 소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구직 상담을 받고 있다. 2024.1.8 (사진=연합뉴스) ◆ 적용기준 변경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이에 적용 기준을 '보수'로 변경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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