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경산/김근해기자] 경산묘목영농조합법인(대표 정희진) 주관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에 걸쳐 경산시종묘기술개발센터에서 2025년 접사·결속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총 9회(27시간) 과정으로 매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묘목 명장인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과수 접목 기술 기초이론 및 실습 중심의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경산시 관계자는“묘목 산업은 경산 농업의 핵심이자 미래 성장 산업으로 이번 교육을 통하여 실제 묘목 생산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전문 기술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서산시 운산면에 있는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瑞山 普願寺址 五層石塔)’이 올 연말 국보(國寶)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1963년 보물로 지정돼 보존·관리돼 왔으며, 도와 서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학술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국보 승격의 타당성을 꾸준히 검토해 왔다. 석탑은 고려시대(10세기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통일신라 석탑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고려 초 특유의 독자적 조형미와 세련된 조각 수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균형 잡힌 비례감과 안정된 구조미, 정교한 조각 표현 등은 당시 석탑 조형 기술의 완숙한 수준을 잘 보여준다. 국가유산청은 지정 사유에 “우리나라 석탑 양식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역사·예술·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이번 국보 지정은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국보 승격을 환영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내 뛰어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해 지역 문화 정체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국빈으로 맞아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의 이번 국빈 방문은 11년 만에 이뤄지는 방한이자,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신속히 성사된 중국 정상의 방한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국빈방한 공식 일정은 천년고도 경주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경주박물관에서 시작됐다. 시 주석은 박물관 입구에서 전통 취타대의 선도와 호위 속에 입장해 이 대통령의 환영과 함께 박물관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했다. 의장대를 사열한 양 정상은 곧바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주석님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협력의 플랫폼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활용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30여년 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는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정치·경제, 문화·교육 분야 협력 및 인적 교류 등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한국에 첫 방문한 것을 환영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이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양국 경제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를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 투자 증대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주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이 대통령은 올해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가 출범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창조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1일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Informal Dialogue with Guests)'에 이어, 1일 제32차 APEC 정상회의 '리트리트(Retreat)' 세션을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리트리트(Retreat)'는 형식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회원 정상 간 유대 강화를 통한 자유롭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의 장으로 운영되는 APEC 정상회의 세션이다. 이번 '리트리트' 세션에는 APEC 회원 정상만이 참석했으며, 정상들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의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흐름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및 기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아시아·태평양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중국 랴오닝성이 실질적인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31일 도청 외부접견실에서 산이(單義) 중국 랴오닝성 부성장 일행을 만나 지속 가능한 우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랴오닝성은 다롄, 안산, 번시, 차오양 등의 주요 도시가 있으며, 면적은 14.57만 ㎢에 달하고 인구는 2024년 기준 4155만 명이다. 지역총생산은 3975억 달러, 1인당 GDP는 9319달러 수준이며, 농업이 발달했고 주요 산업은 철강·기계·석유화학·장비 제조·농산품 가공 등이다. 이번 방문은 제3회 한중 지사·성장회의에 따른 방한 일정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번 만남을 통해 도와 랴오닝성은 2018년 자매결연 이후 상호 간 교류를 다지고 주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산업·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를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특히 도의 반도체·자동차 부품 산업과 랴오닝성의 제조·철강산업 간 상호보완적 협력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도는 이번 접견을 계기로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하계 다보스포럼(다렌시)과 같은 주요 행사에 상호 참석하는 등 구체적인 교류를 이어갈 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도내 웰니스 관광지 9곳에서 최대 6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5 경기도 웰니스 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진행한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뜻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이다.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의미한다. 이용객은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웰니스 관광 온라인 페스타'에 따른 프로그램별 최대 5만 원까지 제공되는 특별 프로모션 혜택에 더해, 경기도 내 해당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만 원 상당의 '경기도 전용 추가 쿠폰'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6만 원(최대 69％)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참여 관광지 9곳은 ▲남양주 모란미술관(키링 만들기 체험) ▲양평 미리내힐빙클럽(카라반 숙박) ▲양평 블룸비스타(호텔 숙박)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입장권) ▲고양 아쿠아필드(찜질스파) ▲시흥 웨이브파크(서핑 레슨) ▲양주 육지장사(我 아-차 선명상 템플스테이) ▲평택 트리비움(아트스페이스 체험) ▲포천 허브아일랜드(핑크뮬리 축제 힐링
[군산/김주창기자]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송천규)가 자원봉사자 80여 명과 함께 지난 28일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재난안전대비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은 자원봉사자들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위기 상황에서의 현장 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화재, 지진, 응급처치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직접 체험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몸소 익혔다. 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최근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체험을 통해 ‘안전한 봉사환경 조성’과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동시에 도모했다고 밝혔다. 송천규 센터장은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체험이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와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0월 29일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에너지전환의 밤’ 행사에서 ‘에너지 전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에너지 전환 속도가 둔화된 국가적 흐름 속에서도 지속적인 실천 의지를 보인 점에서 주목받았다. ‘에너지 전환상’은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하는 시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선도하거나 혁신적인 실천을 이어온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수여한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부문에서 수상했다. (사)에너지전환 포럼은 경기도 수상 사유로 “경기도민과 함께 RE100의 길을 열고, 공공·기업·마을이 협력하는 전환의 생태계를 구축하며, 기후경제의 새 길을 열어 보인 혜안과 리더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 RE100 정책을 추진하며 원전 1기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신규 설치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350개 RE100 마을을 지원했고, 모든 공공기관이 RE100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여 올해 98.5% 달성할 예정이다”라며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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