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수), 황색 신호 전환 시 운전자의 급제동·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 ‧ 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제동거리·노면 상태 등에 따라 제동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규정과 실제 운전 조건 간 간극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실에서 운전자가 처하는 물리적·환경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긴 했지만 황색신호로 막 전환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황색신호
[서울/박기문기자] ‘낮에는 반짝이는 단풍빛, 저녁에는 금빛으로 변하는 숲의 풍경이 정말 멋져요.’ , ‘서울 도심속 최고의 산책코스! 무장애 데크길로 누구나 편하게 걷는 산책로.’ (남산 하늘숲길의 블로그 후기) 서울시는 지난 10월 25일 개방한 ‘남산 하늘숲길’이 개방한 지 한 달만에 누적 방문객 9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1월 중순에는 특히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하루 최대 6,680여 명이 방문하는 새로운 단풍 명소길로 급부상했다. ‘남산 하늘숲길’은 휠체어, 유아차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과 도심 조망이 결합된 새로운 공간이다. 급경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약자들도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 2023년부터 조성을 추진해왔다. 조성 전에는 가파른 경사뿐만 아니라 차량과 자전거가 함께 다녀 보행이 불편했으나, 조성 후에는 차량‧자전거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중심 공간으로 변화했다. 또한 남산의 자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8개의 조망포인트와 8개의 매력포인트를 조성했으며, 걷고 보고 쉬는 것은 물론 체험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 편
충북도의회가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의정활동 분야 '도민 중심 효과 검증을 위한 입법평가 표준 모델 마련'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는 2023년에 이은 두 번째 수상으로, 충북도의회의 의정혁신 노력이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 중 12곳(101건 접수)이 사전심사를 통해 본심사에 진출했으며, 1차 사전심사(60%)와 본선 발표 점수(40%)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충북도의회는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4년에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로서 정책 효과 검증이 필요한 조례 30건을 임의 선정해 자체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례 선별평가 도입 ▲입법평가 기준표 개선 ▲사후 점검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차별화를 통해 도민중심형 입법평가 표준모델을 완성했다. 이와 같은 제도화 과정은 도민 중심의 실효성 검증 체계를 마련한 입법혁신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양섭 의장은 "이번 수상은 집행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의정 활동 성과를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8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CIIE 2025)'에 성남관을 설치·운영해 총 2,622만 달러(약 382억원)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중국 정부가 직접 주최하는 CIIE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급 수입 박람회로, 올해는 전 세계 155개국에서 4,1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45만여 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찾았다. 성남시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뷰티 디바이스·AI 등 다양한 분야의 9개 기업과 함께 성남관을 운영했다. 참가 기업들은 현지 바이어, 유통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며 중국 시장 내 진출 가능성을 적극 모색했다. 그 결과, 성남시 기업들은 총 112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약 970만 달러(약 141억원)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현지 바이어들과의 후속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실질적인 계약 체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국제수입박람회가 성남시 중소기업들이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상담이 실제 계약과 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고향 사랑 기부 박람회‘에 참여하였다. 경산시 - 2025년 제3회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참가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 지역 정책 박람회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는데 시는 홍보부스에서 경산시 인기 답례품인 대추와 대추가공품, 커피, 와인, 도마 등 답례품 전시와 더불어 현장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기부 활성화를 위해 11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만 원 이상 기부자 100명에게 배달의 민족 쿠폰과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9일 천마아트센터 이시원 글로벌 컨벤션홀에서 AI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 조성」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 조성」 사업(2024~2026년)은 고성능 GPU 인프라와 AI 개발 환경을 구축해 지역 기업·기관의 초거대 AI 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산업·공공 전반의 AI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차 년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역 산업 전반의 활용 방향과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 성과보고회에서는 △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 및 운영현황 △ 차량 AI 어시스턴트 서비스 실증(경산) △방산품 설계·유지보수 플랫폼 실증(구미) △악취 대응 AI 플랫폼 실증(포항) 등이 발표되었으며, 모빌리티·제조·환경 분야 등에서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모델의 적용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2부 세미나는 ‘AI 프런티어 2025 산업과 일상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아토리서치 정재웅 대표가 AI 기술혁신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으며, 네이버클라우드 김지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하자"고 제시했다. 또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정부 및 기업의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경제행사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UAE는 바라카 원전 건설, 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오며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Rafiq)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임을 강조했다. 아랍어 라피크(Rafiq)는 먼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의미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백 년의 동행을 함께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유공자 할인 서비스 '보훈마켓'에 세븐일레븐이 1호로 참여해 전국 1만 2000여 개 세븐일레븐 편의점서 1일 2만 원 한도로 상품별 15% 이내에서 할인해 준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가족, 40세 미만 제대군인 등 630만 명이 대상자다. 국가보훈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잡고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마켓 사업을 첫 번째 참여업체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시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모두의 보훈 마켓 1호 참여업체인 세븐일레븐의 할인 서비스 개시를 직접 현장방문하여 국가유공자와 점주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 (ⓒ뉴스1) 이번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민간 주도사업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중 세븐일레븐이 첫 번째로 참여했다. 세븐일레븐은 국가유공자 등이 이날부터 전국 1만 2000여 개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1일 2만 원 한도에서 상품별 15% 이내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가족을 포함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우주강국으로 함께 도약하기 위해 달·화성 탐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위성 공동 개발·활용, 위성항법 지상국 협력, 발사장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 우주청(UAESA)과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개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흐메드 벨훌 UAE 우주청 이사장이 이날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양해각서 개정 문건을 교환했다. 한국과 UAE는 지난 2017년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처음 체결한 뒤 2023년에 한국의 협력 당사자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한국의 협력 당사자를 우주전담 기관인 우주청으로 변경하고, 앞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양국은 우주과학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되어 온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공사의 공정성과 품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4년 말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와 2025년 초 ‘규제철폐안’에서 제기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과 현장 관계자 의견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최근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간접비 지급 관련 합의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귀책사유 판단, 간접비 발생 여부, 청구 시점 및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공정 지연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계약당사자 간 소송·중재 등 분쟁이 여전히 빈발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방법과 지급 절차 전반을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접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을 의미하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귀책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