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상담(☎1398)할 수 있다. 손인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5월 6일까지 운영하는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6.4.6 (ⓒ뉴스1)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걸쳐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10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4월 3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첫(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대책기간*에 앞서 본격적인 사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 5.15.∼10.15.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25일 김경덕 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13개 실·국·본부 ▲16개 구군 ▲4개 공사·공단이 참여하는 사전대비 티에프(TF)점검반을 을 구성하였고, 소관 분야별 사전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김경덕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티에프(TF)점검반에 참여하는 ▲13개 실·국·본부 ▲16개 구군 ▲4개 공사·공단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의 사전대비 점검회의와 연계하여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 재해취약지역 사전 대책을 집중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 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풍수해 ‘6대 위험유형*’을 선정하고, 유형별 예방대책 수립과 집중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6대 위험유형: 산사태·사면,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해안가 월파, 대형 공사장, 강풍·빌딩풍 시는 6대 위험유형 관리를 위해 ▲'부산 안전 ON'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재 가격 급등, 물류비 증가 등으로 지역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 추경예산 확정 전에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지원 5개 사업 587.2억 원, △소상공인 지원 4개 사업 247.9억 원으로 9개 사업에 총사업비 835.1억 원을 투입하여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먼저 경영 피해가 발생한 수출‧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을 46일을 더 연장(5.29일 까지)하고, 기업당 최대 5억 원 융자 지원 및 1년간 3% 이자 보전을 통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의 거래 안정망 확보를 위해 기업당 최대 1천7백만 원의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에 10.6억원의 도비를 투입한다. 특히, 당진 철강 산업의 경우 기업의 자부담 10% 의무 매칭을 폐지하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부는「軍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이전후보지로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일대 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로서, 국방부 장관이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정·통보하였습니다. 특히, 그 동안 정체되었던 이전사업은 대통령 주관 광주 타운홀 미팅(‘25.6.25.)을 계기로 대통령실 내 전담 TF(6자 협의체: 기재부·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가 구성되면서 무안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이러한 대통령실 내 전담 TF의 적극적인 정부 정책지원 및 조정을 바탕으로 지난 ’25년 12월 17일 무안군 이전 및 지원방안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법령상 필수적인 행정절차는 아니나, 무안지역 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26년 4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군 공항 이전 절차 및 지원계획 등 이전사업 전반에 관해 다양한 질의를 제기하였으며, 소음피해 방지 및 이주 지원대책 등에 대한 우려 사항도 함께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광주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 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공공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분야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2025년부터 중단되었던 'AI·디지털 정부 협력센터'를 내년부터 재개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의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행정 서비스를 함께 개발·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2026.4.1 (ⓒ뉴스1)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AI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AI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AI 기본사회'는 AI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전략으로서, 행안부가 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2027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신규지구 선정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역 핵심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반복되는 침수로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하양 동서·와촌 용천 지역에 대해, 최근 빈번해진 국지성 호우로 재해 및 인명피해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사업 선정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현안 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설명과 협조를 당부했다. 경산시는 이번 건의를 시작으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소관 부처 및 경북도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사업비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선제적인 예방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남양주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가 4월 30일 착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어울림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거점시설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커뮤니티 공간이자 지역 내 문화·창업·생활 기능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금곡동 420-5번지 일원 대지면적 1,465㎡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340.25㎡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설 내부에는 ▲전시장(3층) ▲주민 커뮤니티 및 창업지원 공간(2층, 메이커스페이스 등) ▲주차시설(지하 1층 및 일부 지상)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과 연계한 청년창업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하층에는 기계식 주차장(57면)을 포함해 총 69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도심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어울림센터는 문화와 창업, 생활 기반시설을 결합한 지역 거점”이라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서울/박기문기자] 오는 5월 서울숲을 한강, 성수에서 건대입구까지 서울시내에 9만㎡규모의 정원이 조성된다. 지난해 1천만명이 방문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한층 더 다양한 정원작품과 시민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맞이하는 것. 서울시는 오는 5월 1일(금)부터 10월 27일(화)까지 서울숲 일대에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수 조성면적만 9만㎡, 167개 정원이 펼쳐진 역대 최대 규모 행사로 최장기간인 180일간 진행된다. 올해 박람회 순수 정원조성 면적은 2024년 뚝섬한강공원(1.2만㎡) 대비 약 7.5배, 작년 보라매공원(2만㎡) 대비 4.5배까지 확대된 규모이다. <서울숲에서 도심 골목까지… 10km 구간 잇는 ‘선형 정원’ 구축> 올해 박람회는 메인행사장인 서울숲은 물론 인근 한강, 성동구와 광진구까지 정원을 연결해 시민들이 더 폭넓게 즐기도록 했다. 지난해 보라매공원에서 기록한 ‘천만 방문객’의 성과를 넘어 서울의 대표적인 ‘텐밀리언셀러 정책’으로서의 위상을 한단계 더 높일 예정이다. 우선 서울숲 내부에만 131개 정원이 조성되었고, 서울숲과 연접한 한강 둔치 6개소, 성수동·건대입구 일대
[인천/김명성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오는 4월 23일부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강화군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평화경제특구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다. 현재 인천시가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용역과 연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화군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 북한 지역을 연결하는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세계 시장과 연계하는 국제적 경제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영종∼강화 연결도로와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망이 구축되면 한반도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물류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군은 접경지역이라는 제약과 한계를 평화경제특구라는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것"이라며, "특구 지정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도약해 강화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경제특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 앱을 통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비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알림 서비스는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금융사 자체 앱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20개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 받았다고 지원금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닌 바,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카드사의 누리집·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한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있는 모습. 2026.4.14 (ⓒ뉴스1) 국민비서 이용자는 오는 25일부터 본인이 선택한 앱에서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순차적으로 안내받게 된다. 특히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 금액이나 대상자 정보 등도 시기별로 꼼꼼하게 챙겨서 알려준다. 이에 이미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는 선택한 앱에서 서비스만 신청하면 같은 날부터 안내받을 수 있고, 미가입자는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20개 모바일 앱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3월 26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오디션 형식의 프로젝트예요. 복잡한 사업계획서 대신 아이디어 중심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돼요. 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창업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청년들은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모두의 창업' 같은 정부의 창업 지원이 실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설문을 통해 MZ들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창업 생각해본 적 있다" 84.1%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았어요. 창업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막연히 생각해본 적은 있다)'가 62.8%에 달했고 '여러 번 있다(구체적으로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해봤다)'도 21.3%였어요. 84.1%가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별로 없다'는 8.4%, '전혀 없다'는 7.5%에 불과했어요. 창업이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줘요. 정부의 창업 지원이 확대된다면 도전해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더니 25.5%가 '매우 그렇다', 31.8%가 '대체로 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권이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입신용장(L/C) 한도 확대 등 공동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과 함께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가격 급등과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4월 7일 금융위원장 주재 '석유화학·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권은 나프타를 수입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수입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한도를 확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채권단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하고, 여신규모에 비례해 금융기관 간 분담이 이뤄진다. 일반 채권은행에 신청하더라도 즉시 주채권은행으로 전달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며,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을 통해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 금융권은 L/C 한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