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1일 논산 시민운동장에서 지체장애인의 권익신장과 화합을 다지는 ‘2025 충남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논산시지회(지회장 손병복)가 주관한 기념식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백성현 논산시장, 이건휘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충남협회장, 손병복 충남협회 논산시지회장, 도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전동보장구 및 지정기탁금전달, 기념사 및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표창 및 감사패는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17명이 도지사, 도의회의장, 교육감,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했다. 김 지사는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직접 수여한 뒤 기념사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이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을수록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장애인 친화도시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체장애인의 날’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매년 11월 11일로 지정해 기념해 오고 있다. 숫자 1이 4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지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해 총 1389개로 확대하고, 조기 진단을 위한 '전장유전체검사(WGS)' 지원 등 희귀질환자 진단·치료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 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아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 올해는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 간뇌 미토콘드리아 DNA 고갈 증후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총 75개 질환이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희귀질환은 지난해 1314개에서 올해 1389개로 늘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 중인 의료 관계자. 2025.8.31 (사진=연합뉴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경감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돼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진단 과정에서 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 (ⓒ뉴스1) ◆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는 경우 의사결정 절차는 우선,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1월 26일(수)부터 29일(토)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1월 26일(수)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MOU’ 및 ‘한-덴 해운물류분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머스크(Maersk) 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해운·해사 협력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11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는 국제해사기구(IMO) 제3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 ＊ 2년마다 열리는 IMO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로서, 이사국 선거(해운국 A그룹 10개국, 화주국 B그룹 10개국, 지역대표국 20개국)가 실시되며 우리나라는 ‘01년부터 현재까지 12연임 중 먼저 아르세니오 도밍게즈(Arsenio Dominguze) IMO 사무총장과 제프리 시오(Jeffrey Siow)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방/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오는 27일(목) 새벽 1시로 예정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빈틈없는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발사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경찰청, 해경청 등 총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소방청은 발사 전·후 화재예방 활동과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 대응을 전담한다. 이번 발사에는 소방 인력 76명과 고성능 화학차, 구조공작차 등 특수차량 26대가 나로우주센터 및 인근에 전진 배치된다. 특히, 발사대를 중심으로 위험 반경에 따라 3단계 안전방어선을 구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선(발사대 반경 2km 내)에는 고성능 화학차 등 중장비를 집중배치해 발사장 방어와 화재‧폭발 시 초기진압에 주력하고, ▲2선(반경 3km 내)에는 테러대응구조대 및 펌프차 등을 배치해 테러대비 및 인명구조, 화재‧폭발 시 연소확대 방지에 집중하며, ▲3선(반경 8km 내 나로119안전센터)에는 구급차와 펌프차 등 예비 전력을 배치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발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20일 오후 겨울철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인천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내에서 '2025년 제설안전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안전결의대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범호 부사장을 비롯해 인천공항시설관리주식회사 이덕목 사업본부장 등 관계자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안전 최우선 원칙 준수 ▲신속 대응 체계 유지 ▲장비 자재 관리 철저 등 무사고 공항운영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올해는 개항 이후 4개 활주로가 전면 운영되는 첫 동절기인 만큼, 공사는 보다 체계적인 대비 태세를 갖췄다. 우선, 견인식 제설장비와 액체살포기 등을 기존 74대에서 84대로 추가 확보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약 2배 이상의 제설 능력을 갖췄다. 또한, 작업자들의 장비 숙련도 향상을 위해 비동절기(5월∼9월)에도 장비 기본 조작 훈련(20회)을 시행하고, 10월부터는 지형 숙지를 위한 기본훈련(8회) 및 야간 종합훈련(6회)을 실시했다. 특히 비동절기에도 훈련을 시행해 총 훈련횟수가 작년대비 2배 이상 증대돼 제설대응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 외에도 공사는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기상청, 항공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4일 일광읍 첫 공립도서관인 일광도서관(일광읍 일역길 75-31)이 개관식을 갖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 및 군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도서관 관계자, 지역 주민 약 200명이 참석해 일광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축하했으며, 일광도서관이 주민들의 지식과 문화를 향유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했다. 일광도서관은 지난 2023년 1월 착공해 2025년 6월 준공했으며, 총사업비 190억 원이 투입됐다. 연면적 3,000㎡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로 ▲종합자료실 ▲멀티미디어존 ▲어린이자료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약 5만 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있다. 11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시범 운영 기간에는 도서 대출 및 타관 반납을 제외한 자료실 이용과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운영시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광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일광도서관(051-709-5440)에 문의하면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책 읽기 좋은 계절에 일광도서관이 개관하게 되어,
[경산/김근해기자] 진량읍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장 김현락)는 지난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아침 6시부터 진량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간식꾸러미와 따뜻한 차를 나누며 입장하는 수험생들을 응원하였다. 이날 진량읍청소년선도위원회가 참여한 행사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고 작은 격려와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위원회는 이제까지 고생한 수험생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격려했다. 진량읍선도위원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응원 김현락 청소년선도위원장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온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작지만 정성을 담은 선물을 준비했다”며, “모든 수험생이 노력한 만큼 끝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잘 마무리 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택환 진량읍장은 “이른 아침부터 나와 응원에 참여하여주신 청소년선도위원회 및 관내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응원에 힘입어 학생들이 지금까지 갈고 닦은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하겠다”고 했다.
[경산/김근해기자] (재)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학장 이헌수)는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의 혁신·창업 허브 기관 CoMotion(코모션)과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및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CoMotion은 워싱턴대학교 산하의 공식 혁신 기관으로, 연구 결과의 기술 이전, 창업 지원, 기업가 정신 교육, 산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캠퍼스 연구 혁신이 실질적인 경제적·사회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허브 기관이다. 또한, 세계 유수의 대학·기업·스타트업과 협력해 첨단 기술의 상용화와 창업 생태계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프로젝트 기반·동료 학습 중심의 혁신 교육 프로그램인 ‘42경산’을 운영하며 차세대 SW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재)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와 워싱턴대학교의 연구 성과를 산업과 사회로 연결하는 혁신 플랫폼 CoMotion이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한·미 양국 간 SW 교육 및 창업 생태계의 교류 확대가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CoMotion의 라이언 버크마스터(Ryan Buckmaster)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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