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와 유지 중심으로 재편돼 검사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6.1.12. (ⓒ뉴스1) ◆ 공소청법안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직무를 책임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해 앞으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2일 구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송도워터프런트와 승기천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의 명칭을 '꿈이음길'로 확정했다. '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구는 단순한 도로 조성을 넘어 '스토리가 있는 길'을 주제로 정해, 구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꿈이음길'은 연수구의 구정 슬로건인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와 구의 상징물인 느티나무에서 착안했다. 자전거 도로(이음길)는 '꿈'을, 휴게공간은 '소원'을 상징하도록 구성해 이용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구는 사업 구간 내 전망대에 소망을 담는 '소원나무'와 '꿈이음길' 사진촬영 공간을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이번 명칭 확정과 휴게공간 조성은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연수구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꿈이음길'이 단순한 이동 통로를 넘어 구민들의 꿈과 일상을 잇는 상징적인 명소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라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9일 내포지식산업센터 내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연구소에서 도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주요 기관 창업지원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기관별 주요 사업을 공유함으로써 도 전체 차원의 창업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도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호서대,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연구소,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도내 창업 지원 핵심 7개 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기관별 발표, 협력 방안 논의, 의견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지난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신규 사업과 역점 사업을 설명했으며, 도의 인공지능(AI) 산업 방향에 맞춘 창업 지원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도는 각 기관의 사업 현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대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최적화된 창업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업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행정력
남양주시는 지난 8일 시청에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임 지휘자를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신임 지휘자로 위촉된 함희영 지휘자는 남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객원지휘자로 활동했으며, 성남 수정구 여성합창단 지휘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물이다. 시는 이번 위촉을 통해 합창단의 음악성과 조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남양주시 문화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라며 "신임 지휘자 위촉과 신규단원 모집을 계기로 합창단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신규 단원을 모집해 합창단의 역량을 확충하고 다양한 무대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며, 접수는 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2년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와 기획공연 등 다양한 무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음악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문화 교류와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진행 단계를 문자 및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 방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권익위의 이번 대책은 민원의 처리 경과를 제때 알지 못해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담당 공무원에게도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2025.7.24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보완요청·처리결과 등 단계별 상황이 문자·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됐으나,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지침인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 준수사항'에 '오프라인 민원 처리 시 수기 입력 절차'를 마련했다. 방문 민원 접수단계부터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기재가 안된 경우 민원창구에서 접수 전에 반드시 전화번호, 전자
[경산/김근해기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경산시지부(지부장 권동목), 예천육일농상(대표 진혜진), 진성RPC도정공장(대표 신호철)에서는 7일 새해를 맞아 취약계층을 위해 백미(10kg) 100포(300만 원 상당)를 경산시에 기탁했다. 이날 권동목 지부장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조현일 경산시장은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 예천육일농장, 진성RPC도정공장에 감사드린다” 며 “기탁해 주신 백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경산시지부는 2,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외식 단체로 외식업 소상공인의 권익 신장과 ‘좋은 식단’ 실천, 음식 문화 개선 사업 홍보 등을 통해 지역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사회봉사와 기부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이웃사랑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2026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고, 간편결제(제로페이)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연 50만 원 이내의 수강료를 무상 지원해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줄 전망이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간편결제(제로페이) 시스템과 연계해서 학부모는 모바일 기기로 잔액을 확인하고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며, 학교 현장에서는 수강료 납부ㆍ환불내역이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과 연계돼 회계처리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으로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국가 책임교육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과 간편결제 연계 방식은 학교의 행정 부담은 덜고 학부모의 혜택을 더하는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의 본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계란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은 전년 수준으로 계란 수급은 양호한 상황이라며 8일 이같이 전했다. 다만,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산란계 살처분이 432만 마리에 이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력이 예년의 10배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영무역으로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선제적인 조치다. 농식품부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에 부족한 물량을 즉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미국에서 계란을 수입해 이달 말부터 판매를 희망하는 대형마트, 식재료업체 등에 공급하고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월 8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 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철강업계가 참여하여 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로 전면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입되는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탄소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작년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마치고, 12월에는 전면시행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등 하위규정 9건을 제·개정하였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관한 나머지 하위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시범운영기간(전환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두어 전면시행되더라도 원활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의 하위규정 발표로 늦게나마 제도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고, 특히 유럽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국내 기관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업계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7일부터 27일까지 15개 읍면동을 순회하며‘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 이번 주민 대화는 7일 진량읍을 시작으로 남부동까지 이어지며, 각 지역의 주요 현안과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해 시민이 직접 질문하고 시장이 현장에서 답하는 자유로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민 제안과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정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는 지역별로 중점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간담회 이후에는 각 읍면동의 주요 사업장이나 경로당 등을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일정도 병행한다. 주민 대화를 통해 접수된 시정 발전 제안이나, 생활 불편 건의는 부서 검토를 거쳐 건의자에게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며 시민과의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조현일 시장은“이번 주민 대화는 행정이 답을 정해오는 자리가 아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산림청은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56억 원을 연구개발(R&D)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산림청은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6년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산림과학기술 R&D 시행계획과 2027년 신규 추진 예정인 연구개발사업 9건에 대한 투자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앞줄 가운데)이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먼저 올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산림청 개청 이래 역대급인 1656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기후재난 위기대응 연구, 지역상생, 산림생명자원 등에 집중 투자해 산림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산불 조기 예측 및 현장 의사결정 지원, 산사태 감지부터 대피-조사-복구까지의 전주기 예측·대응, 소나무재선충병을 포함한 산림병해충 사전 예찰·방제하는 '재난 대응 분야' 연구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산불진화대원 등 최종사용자(End-User)가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과, R&D 시제품의 현장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과정을 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보다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올렸다. 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제주시 아라동 아라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 2025.2.5. (ⓒ뉴스1) 이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유망기업 500개 사를 10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스타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K-수출스타 500' 사업의 참여기업을 이날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코트라(KOTRA),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홈페이지에서 2월 11일까지 할 수 있다. '프랑스 K-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K-뷰티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26 (ⓒ뉴스1)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초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연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액이 국가 수출액에서 84%를 차지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8% 수준으로 수출구조가 양극화돼 있어 수출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사업은 수출 유망기업(연 500만~1000만 달러)을 선발, 우리 수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수출스타 기업 500개 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다. 이를 위해 KOTRA, KCL, KIAT, KEIT, 무보 등 5개 전문기관은 프리미엄 마케팅, 인증·특허, 수출금융, R&D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026년 1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태권도의 세계화와 한미 스포츠 외교에 크게 기여한 故이준구(1932-2018) 前 태권도 사범을 선정했다. 이준구 사범은 미국 사회에 태권도를 처음으로 뿌리내린 인물로 평가받으며, 태권도를 단순한 무술을 넘어 문화․외교․스포츠 교류의 매개로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미국에서 시작된 태권도 전파 이준구 사범은 1932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16세 때 ‘청도관’에서 태권도를 처음 접했다. 이후 1957년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던 중 태권도 클럽을 만들어 미국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며, 미국 내 태권도 보급의 첫발을 내디뎠다. 1962년에는 미 국방부의 요청으로 워싱턴 D.C.로 이주해 ‘준리(Jhoon Rhee) 태권도장’을 개관했다. 이후 전미 하원의원 제임스 클리브랜드의 강도 피해 기사를 접하고 그에게 태권도를 지도한 것을 계기로 미 의원들에게 태권도를 소개했고, 이후 미 하원 의사당 내 태권도장 개설로 이어지며 태권도는 미국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 사범은 미국 전역에 60여 개의 태권도장을 개관하며, 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전년(57.9점) 대비 상승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의 전반적인 작성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공지능, 플랫폼 등 신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24년부터 도입되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기준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공개하는 문서 2025년 평가는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생성형 인공지능, 통신, 예약·고객관리서비스, 건강관리앱 등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하는 7개 분야 50개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지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적정성),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처리방침의 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을 화학산업 반전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재도약 드라이브에 나섰다. 1월 16일(금)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6년 화학산업 신년인사회｣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신학철 화학산업협회장 및 화학산업 주요인사 120여명이 참석하여 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근원적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새해 결속을 다졌다. 지난해 화학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인 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였고, 12월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의 모든 NCC/PDH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며 구조개편 1단계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프로젝트별 사업재편의 신속한 이행을 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NCC (Naptha Cracking Center) : 나프타를 고온으로 분해하여 에틸렌을 생산하는 설비 * PDH (Propane, Dehydrogenation) :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프로필렌 생산 설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문화체육관광부 15일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을 국제회의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하고 수원·고양·경주 복합지구에 국제회의집적시설 10곳을 추가 지정했다. 복합지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회의법)'에 따라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국제회의시설을 집적화한 지역이다. 수원컨벤션센터 열린광장(사진= 수원컨벤션센터 제공) 문체부는 국제회의 유치·개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회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복합지구를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신규 복합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해 7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1차 서면 평가와 2차 현장평가, 12월 4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원 복합지구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국제회의법'에 따라 지정된 복합지구는 인천, 고양, 광주, 대구, 부산, 대전, 경주 등 기존 7곳에서 총 8곳으로 확대됐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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