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의 공정 반영 여부를 점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일부터 식료품·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 15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 가격 급등으로 상승한 원가가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수탁기업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가격 협상력이 낮은 중소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

▲13일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 놓인 일회용 컵의 모습. 2022.9.13 (사진=연합뉴스)

실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는 3월 20일 기준 톤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로 전월 말 대비 83.0%, 109.6% 급등해 중소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플라스틱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연동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위탁기업 총 15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여부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분 전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제값을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18)